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2월 한 달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3단계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한다.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등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20여 명이 참여한다.단속 대상은 전국 29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또는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환경부는 이번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는 2월 1~14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 기간 중 전국의 약 2만7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 업체, 화학물질 취급 업체 등 약 2900곳의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약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2단계는 2월 15~18일까지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공단주변,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와 공단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해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해 신고하도록 했다.3단계는 2월 19~23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박봉균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암물질인 미세먼지(PM2.5)의 고농도 오염으로 인한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피해, 특히 미세먼지 오염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량(34.2톤, 23.3%)의 민간부문 참여를 비롯해 수도권 전체 배출량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 공사장의 건설장비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23.5톤으로 16%를 차지한다. 따라서 역시 비상조치에 참여해야만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신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문자 그대로 비상조치”라며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부문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제조·판매자의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 직수입 제품, 선물세트 일부에 대해 포장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포장검사 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친환경 포장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가 올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1만540가구를 공급한다. LH는 주거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서민들이 보다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입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1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 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 등 작업을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