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해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관련법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전문기관의 기술자는 법령의 주요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술자 사전교육은 오는 28일부터 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등 3개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사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술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 수도권의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 충청권의 건설시굴교육원(출장교육원), 호남권의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어디에서나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지하안전 기술자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령도 지역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해양수산부 보호대상해양생물이자 지역마스코트인 점박이물범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다.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사)녹색사회연구소‧인천녹색연합과 함께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백령도 일대에서 백령중고등학교 물범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박이물범* 여름 생태학교’를 개최했다.▲ 점박이물범여름생태학교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프는 청소년에게 국제적 보호종인 점박이물범과 같은 해양생물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 인식증진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백령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8월 백령도 물범바위 인근에서 야생으로 돌아간 점박이물범 ‘복돌이’ 방류 1주년을 기념하고, 지역사회와 점박이물범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8월 마지막 주를 ‘점박이물범 주간’으로 기획하고 캠페인 활동을 준비 중이다.

김영록 농림식품부 장관이 16일 “내일(17일)까지는 100% 검사 완료해서 18일부터는 전량 유통 가능하도록 하겠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은 기준치 이하라도 전량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살충제 달걀 관련 긴급브리핑을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살충제 확산과 관련해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고개 숙였다. 이는 중소농장을 중심으로 760개 정도의 농장을 검사를 하고 있어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어 이날까지 80% 정도에 해당하는 1013개 농가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아침 5시까지 검사를 완료한 245개 농가 중 2개 농장에서 금지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이 됐다. 2개 농장에서는 허용된 농약이지만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장관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걸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김 장관은 “수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종전 가격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 대형마트 등에 협조를 요청해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브리핑 전문]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장관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국내 계란 농가에서 최근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돼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지난 8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농가에서 피프로닐 검출을 확인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관련 대책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관련 사항을 종합 관리하고 현재진행 중인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전수조사 검사 결과 등 진행 상황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당분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금일 아침 05시까지 현재로 시간으로 볼 때 검사를 완료한 245개 농가 중에서 2개 농장에서 금지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이 되었고 또 2개 농장에서는 허용된 농약이지만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주로 10만 수 미만의 중소 농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일에 중소농장을 중심으로 760개 정도의 농장을 검사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와 지자체 중심으로 긴밀한 대응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국내 계란의 안전 관리 조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 계란.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 계란은 바로 출하 중단을 8월 15일에 시키고 전량 회수 폐기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했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앞으로 잔류 허용 국제기준 이하 0.02PPM 이하라도 국민들이 대단히 피프로닐에 대해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될 농약이 사용됐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도 무조건 다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다음에 일반 농장의 계란도 출하정지는 이미 8월 15일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안전검사 후에 안전한 계란만 출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산란계 농장이 전체 1456개 소입니다마는 일부 휴업 중인 농장 빼고 모든 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17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밤을 새서라도 조사를 하겠다 하는 각오로 실제 밤을 새워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어제까지 해서 25%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25% 검사가 완료돼서 오늘 새벽까지 검사가 완료된 이 달걀에 대해서는 금일, 16일 대형마트 등에 시중 유통 등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평소 물량의 25% 정도는 지금 대형마트에서 유통이 되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다음에 금일까지 조사 완료가 될 수 있는 게 양으로 봤을 때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소 수로 보면 1013개소 정도를 금일 저녁까지 해서 검사를 다 완료해서 내일 17일은 80% 정도를 시중 유통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리고 17일까지는 100% 전수조사 검사를 완료를 해서 18일부터는 합격품들이 정상으로 유통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수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 계란에 대해서는 종전 가격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과 대형마트 등에 협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다음에 시중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가공품에 들어간 계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식품의약처 소관입니다마는 오늘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시중 유통 계란은 문제된 계란은, 그러니까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은 추적해서 바로 회수, 폐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안전한 계란만 유통시키겠다.그래서 15일 밤에 저희 농림식품부에서 문제된 농장에 바로 현지 조사 출동을 해서 중간유통상 4곳을 저희들이 알아냈고 그 중간유통상 4곳을 식품의약처에 통보를 해 줬고 식품의약처에서 여기에 따라서 추적, 조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다음에 가공용 계란. 문제된 계란은 당연히 폐기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만 사용하겠다. 가공용, 예를 들면 제빵 과정에 들어간 계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험 정도는 계란을 직접 먹은 것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금지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이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 폐기하기로 오늘 아침에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그래서 위험성 여부를 떠나서 전량 수거 폐기하도록 하겠다는 게 식품의약처의 방침이라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괄적인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제일 가장 애용하는 부식인 계란에 대해서 내일까지는 80%, 모레까지는 100% 안전한 계란에 대해서는 유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계획된 내일까지 다 마치도록 모든 노력을 경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시 한 번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금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피프로닐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계란이랄지 계란 가공품은 전량 추적 관리해서 수거, 폐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합격한 안전한 계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시일 내에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기억6 조감도.중앙정보부 6국은 군부독재시절 국내 정치사찰, 특히 학원사찰과 수사를 담당했던 국가기관이다. 이 건물은 지난 1995년 안기부가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소유권을 매입, 최근까지 서울시 남산2청사로 사용되다가 작년 8월 지하를 제외한 지상부는 모두 철거됐다. ‘기억6’은 인권을 주제로 한 빨간 대형 우체통 모양의 전시실(1층~지하1층, 160㎡)이 있는 300㎡ 면적의 광장으로 조성된다.전시실 지하에는 과거 ‘인민혁명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국가변란기도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고문이 이뤄졌던 취조실(고문실)이 재현된다. 1층 전시실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다.특히, 이 공간은 실제 취조실이 있었던 중앙정보부 6국 건물 지하공간(2개실)을 정밀 해체한 뒤 전시실 지하에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전시실 1층에는 자료 검색이 가능한 아카이브와 다큐멘터리 등 영상을 상영하는 프로젝터 등이 설치된다. 또, 전시실에 있는 엽서에 시민들이 직접 적은 메시지를 빔 프로젝터를 통해 내부벽면에 표출하는 참여형 전시도 진행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고통의 역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기록하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해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되돌리는 것은 공간의 시민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어두운 역사를 치유하는 일”이라며 “기억6이 권위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줘 우리 역사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여 관리비 거품을 비롯해 층간 소음 등 주민간 갈등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9월부터 시민, 동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2107년 하반기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관리 투명화,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시작해 올 상반기까지 관리소장, 동대표, 입주민 등 모두 1073명이 수료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주민학교’는 모두 2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751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올 하반기에는 아파트 주민학교 2회,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6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9월부터 11월까지 일반시민, 동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2기로 각 기수당 12시간의 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시청 신청사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수료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수강생 모집은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각 기수별 80명씩 총 160명을 모집한다.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는 수요조사 및 자치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6개 단지를 선정, 공공전기료 등 관리비 절감방안과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 현장에서 운영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하반기 주민학교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외에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 우수사례 경연대회, 각종 제도개선 추진 등 ‘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김태수 시의원은 중랑구 상봉동 듀오트리스아파트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곳 아파트 30층 회의장에서 서울시 및 중랑구 관계 공무원,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듀오트리스 인근에는 외국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가 들어서 있다. 코스트코를 찾는 차량으로 도로 정체를 유발하자 중랑구청(구청장 나진구)은 2015년 10월 주차장 진출입로 방향을 바꿔 이곳 아파트를 끼고 우회하도록 했다.문제는 듀오트리스 주변으로 차가 몰리면서 더 큰 교통 체증 유발뿐만 아니라 주민 차량과 코스트코 방문객 차량 간에 크고 작은 사고 등으로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됐다.이날 간담회는 중랑구청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참석한 주민들은 구청이 해결해야 할 교통 문제를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또 중랑구청이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 놓지 않을 경우 집회 등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특히 주민 A 씨는 나진구 구청장과 간담회에게 이곳 주차난은 코스트코 주차장 내부에 있다면서 주차장에 △주차요원 배치 △주차 현안 알리는 점멸등 설치 △주차장 흐름 동선 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안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또 일부 주민은 밤낮없는 차량 경적과 끼어들기 차량 간에 고성 등의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다.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제시도 잇따랐다. 주민 B 씨는 코스트코 진입을 위해 4개 방향에서 몰려 이곳 아파트 주변이 관내에서 교통사고 빈도수 가장 높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용마산로115길에서 코스트코 방향 직진 신호등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주민 C 씨는 코스트코 주차장 진입로를 기존 방향과 현재 방향으로 이원화해 차량 진입을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 체증은 중랑구의 교통체계의 문제라고 보인다며 대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김태수 의원은 “중랑구청은 듀오트리스 입주를 시작한 이후 1년 6개월간 입주민의 민원을 사실상 내버려 두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구청을 비판하면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구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김 위원은 “이곳 주변 교통난 주요 원인은 중랑구청의 주먹구구식 교통 대책과 코스트코의 부족한 주차장 때문이다”고 지적하면서 “교통난 주범인 코스트코가 주변 땅을 매입해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김 의원은 서울시 관계자에게 “대형할인점으로 인한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및 행정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9월 말부터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구체적으로는 현재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기준에서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변경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현재 기준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변경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개정안은 또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현재 수도권은 전체 가구 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가구 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9월 말부터 서울은 전체 가구 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