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9일 대전 세이백화점 대강당에서 ‘2017년 제2회 환경보건콘서트’를 개최한다.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환경과 알레르기 질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관련 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번 행사에는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을 진료·연구하는 환경보건센터의 교수, 어린이 환자, 보호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1부에서는 고대안암병원 환경보건센터 유영 교수의 ‘환경과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단국대의료원 환경보건센터 임명호 교수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어떻게 도와줄까요?’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2부에서는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과 강연자가 참여해 환경보건정책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대해 방청객과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는다.환경보건콘서트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됐으며, 이번에 11번째를 맞았다.특히, 아토피?천식, 알레르기질환, 환경호르몬, 중금속노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다양한 환경성질환을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고,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울산광역시 등 8곳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특·광역시 2곳, 광역도 2곳, 기초자치단체 4곳 등 총 8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우수 지자체 8곳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특·광역시), 경남도·제주특별자치도(광역도), 경남-하동군·광주-광산구·인천-남구·인천-남동구(기초지자체) 등이다.환경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점검률·위반율 분야에서, 울산광역시는 점검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반율 분야에서, 경남도는 점검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경남-하동군, 광주-광산구, 인천-남구, 인천- 남동구 등은 환경단속 공무원 인력 확보실태, 교육·홍보실적 등 3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45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42곳 대비 7% 가량 증가한 수치다. 공무원 1인당 관리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김포시로 1인당 788곳을 관리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 봉화군으로 1인당 5곳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약 167배에 달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9.2%로 전년98.8% 대비 0.4%p 상승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위반사항 적발율은 평균 17.6%로 전년 10.8% 대비 6.8%p 상승했다.이 밖에 단속 내용 공개·홍보실적(단속계획 및 결과, 위반사업장 내역 등)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등을 단속에 참여시켜 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개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단속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8곳 중 광역지자체 2곳을 선정, 정부 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1)을, 기초지자체 4곳에는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시상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예정이다.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올해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산정 시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평가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건설이 올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호협력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80개사를 우수업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상호협력 실적을 신청받아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눠 평가한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680개사 가운데 95점 이상을 받은 최상위 업체는 대기업 10개, 중소기업 169개 등 179개사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SK건설, 중소기업은 보훈종합건설 및 석진건설이 최고점을 받았다. 이번에 우수업체로 평가된 건설업체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 공공 입찰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올해 세부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가락시장 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통인을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재난안전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이번회의는 지난해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 후 올해 2년째를 맞아 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과 및 건해 유통인 대표와 송파소방서 예방과장 등의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기존 13명에서 15명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하였다.위원회 역할은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관련 위험요소 및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사에서 추진하는 화재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화재 등 사고발생 시에는 사고 수습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유통인의 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을 논의 하게 된다.김승호 공사 건설안전본부장은 ″공사에서는 법정점검이상의 점검을 시행하여 문제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찾아 조치하고, 위반 시 유통인에 행정처분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통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전환이 중요하므로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여 화재없는 안전한 환경가락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2배 상향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된다.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예를 들어 담합 사건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2배 상향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경우 현재 관련매출액의 5%인 부과한도를 10%로 2배 인상했다. 불공정행위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인상했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에 맞추어 관련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면서, “과징금이 부당이득보다 작으면 공정위의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제 의원은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의 필요성은 공정위도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한도를 올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가 줄어들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부터 얻는 기업의 부당이득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 위반행위 억지와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지난 1월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징금 법정 최고 부과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담합행위 경우,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부과한도(10%)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미국은 관련매출액의 20%, EU와 영국은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정 부과한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 부과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관련매출액의 2.5%로 선진국들의 1/8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에 불과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액 상한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상한인 2%와 동일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일례로, 올 초 공정위에서 의결된 피자헛 사건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해 6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고 관련매출액(752억원)의 0.7%인 5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과징금 법정 부과한도가 매우 낮고 공정위의 법집행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하여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김병욱,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정성호, 홍의락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커피를 닦은 두루마리 휴지를 친환경 종이 배터리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울산과학기술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커피에 적신 휴지를 친환경 종이 배터리 ‘슈퍼 커패시터’로 만드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슈퍼 커패시터(super capacitor)는 전기에너지를 빠르게 저장하고 공급하는 대용량 배터리로 전력을 모아 필요할 때 방출하고 전원이 끊겼을 경우 소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현재 스마트폰·블랙박스·전기 자동차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 원천기술 온라인 게재 사진.실험 결과 커피 처리 없이 종이만 태웠을 때 보다 2배나 높은 정전용량을 보였으며, 1만 회의 충·방전 후에도 전지용량이 일정하게 유지 되는 등 배터리 수명이 더 길어지고 안정성이 뛰어났다.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버려지는 휴지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이선영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연구관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식물 바이오매스의 35~40%가 셀룰로오스로 구성돼 있고, 전극 소재인 셀룰로오스 종이를 얻는데 목재를 이용하면 배터리 제작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를 한 이상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커피 종이를 이용한 활성탄소 제조기술은 기존 유해 화학물질을 친환경 물질로 대체하고 제조 공정의 단순화로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종이 슈퍼 커패시터의 구현은 기존 전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기술은 국내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미국화학회에서 발간하는 SCI(과학논문인용색인) 국제저널인 ‘ACS(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지 온라인 판에 실렸다.

정부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050명)을 적발하고,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이후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에 대해 총 189명에게 과태료 총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신고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고,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올 초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중이다.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