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시 부모 등에 연대보증 가입 요구 안 해 …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사고 발생해도 부모 등에 구상권 청구 불가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액이 ▲2019년 115억 원(58건), ▲2020년 175억 원(94건), ▲2021년 395억 원(227건)에서 최근 3년간 ▲2022년 508억 원(273건), ▲2023년 513억 원(290건), ▲2024년 425억 원(23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성년자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2019년 3억 원(1건), ▲2020년 1억 원(1건), ▲2021년 7억 원(5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억 원(1건), ▲2023년 10억 원(4건), ▲2024년 34억 원(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미성년자 중복 임대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생 10세 아동 A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공항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 동작구 상도동 등에서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대해왔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보증금 13억 5,000만 원 중 9억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가장 어린 미성년자 임대인은 전북 지역 8세 아동 C씨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 7호의 전세보증금 9억 2,100만 원 중 2호의 전세보증금 2억 9,6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고금액 중 1억 3,6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공개한 ‘상습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 1명도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한 결과, 미성년 임대인과 임대주택에 거주할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현재 미성년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가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미성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미성년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 청구나 재산조사가 불가능하며,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2020년 국회가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금지시켰지만, 지난 3년간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21년 3,004명, ▴2022년 3,136명, ▴2023년 3,294명, ▴2024년 3,313명으로 증가했고, 미성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증가해왔다”며 “향후 미성년자 임대인에 의한 유사 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미성년자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세보증금 상환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6일 “음악과 무용 등 특정 예술 분야에 편중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35개로, 이중 해외에서 개최되는 24개 대회를 제외한 11개 대회 중 5개 대회는 국내 예술경연대회로, 참가자 전원이 한국 국적자다. 나머지 6개 대회도 국내에서 개최돼 한국인이 절반 이상 참여해 타 병역특례 제도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예술요원 편입 현황(’24년 ~ ’25. 8월)  특히 최근 10년간 열린 참가자 전원이 한국인인 5개 국내 예술경연대회 대회 수상자 중 ▲ 동아국악콩쿠르 30명 ▲ 동아무용콩쿠르 16명 ▲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8명 ▲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20명 ▲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4명 등 총 108명이 예술체육요원 특례를 받았다. 성 의원은 “현재 예술요원 편입은 그 범위를 고전 및 전통음악과 무용 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실제로 병역특례를 받는 인원 대다수가 국내 대회 위주”라며 “예술요원 제도 본연의 취지인 국위선양 및 한국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대중음악과 영화, 문학 분야 기여자가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병무청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특히 “넷플릭스와 빌보드를 통해 한국영화와 대중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인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해도 현행 제도로는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예술요원 제도 유지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서울시가 무료급식을 제공중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특식을 대접했다.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화‧저작 능력이 약한 어르신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소고기토란탕, 가자미 미역국, 소불고기, 송편‧약과 등이 주요 메뉴다. 대상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을 받는 3만 3천여명과 지난 4월 시작한 ‘서울밥상’ 지원 어르신 1700여명 등 3만 5천여명이다.메뉴는 추석 명절 음식과 그동안 단가가 높거나 조리과정이 복잡해 제공하기 어려웠던 음식 위주로 마련했다. 특식을 대접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함께 살펴 명절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외로움도 달랬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은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식당에서 주 6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도시락을 주 7회 직접 배달하고 자택에서 조리가 가능한 어르신들에게는 주 2회 밑반찬을 배달해 건강을 챙기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무료급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는 ‘서울밥상’ 사업도 운영 중이다. 무료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은 주 5회(7식), 밑반찬은 주 2회(2식) 배달해준다. ‘서울밥상’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복지관 등에 전달하면, 이들 기관이 어르신 집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진행 중이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따로 공공의 조리공간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업체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매·조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용으로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현재 추석 외에도 설,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등 연 7회 특식을 대접하고 있다.  특식제공 외에도 독거 어르신, 노숙인·쪽방주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끊김 없는 돌봄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연휴시작 전날인 2일(목), 우선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1차 안부 확인을 완료했고 연휴 직후인 10일(금)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근황을 한번 더 살필 예정이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급 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으로 현재 약 4만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건강 이상 등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해 집에 사물인터넷(IoT) 돌봄서비스를 설치한 어르신 1만 3,000명을 대상으로는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시설 거주, 거리 노숙인에 대한 관리도 나선다. 명절 연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10월 5일(일)~8일(수)까지는 노숙인시설(32곳)에서 기존 1일 2식에서 3식으로 식사 횟수를 늘려 제공한다. 만약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노숙인시설은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긴 추석연휴 홀로 보낼 고독사 위험군 등 7만 5,000여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는 우리동네돌봄단이 10월 2일(목)과 10일(금) 두 차례 안부를 확인하고, 고위험군 추정 가구는 10월 3일(금)부터 9일(목)까지 집중적으로 안부를 재차 확인중이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가 설치된 2만 8,000가구도 위험신호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는 전기사용량, 문열림, 걸음수 등을 분석하는 똑똑안부확인, 주 1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아울러 추석 전후로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에서는 명절 특식 나눔, 송편 빚기, 민속놀이 체험 행사 등을 마련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긴 연휴, 장애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기간 활동지원급여를 기존 12시간에서 36시간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명절이 평소보다 더 외로울수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사는 물론 따뜻한 안부확인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이상 없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 편차 현황 쓰레기봉투, 대중교통, 상하수도요금 등 생활필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최대 16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공공요금 7종의 편차가 최소 1.23배에서 최대 16.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봉투 요금(20L)의 경우 경남 양산시가 95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진안군이 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4.75배 편차가 났다. 도시가스요금은 제주시·서귀포시가 13,963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광주광역시가 11,333원으로 가장 저렴해 1.23배 차이를 보였다. 상수도요금(20㎥)은 경북 상주시가 22,4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청송군은 4,880원으로 가장 낮아 4.6배 격차가 발생했다. 하수도요금(20㎥)은 세종시가 23,6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장수군이 1,490원으로 가장 저렴해 무려 15.8배 차이가 확인됐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충북도 기초자치단체들이 1,650원으로 최고가였고, 경남 하동군이 10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해 16.5배 격차를 보였다. 또한 17개 시·도 평균치 비교에서도 지역별 생활비 격차는 분명히 드러났다. 쓰레기봉투료는 부산(773원)이 전남(358원)의 두 배 이상이었고, 도시가스는 제주(13,963원)가 광주(11,333원)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수도요금은 울산(20,050원)이 제주(11,570원)보다 높았으며, 하수도요금은 세종(23,600원)이 전남(6,136원)보다 3.8배 높았다.  도시철도요금은 경남·부산광역시(1,600원)가 광주광역시(1,250원)보다 높았고, 시내버스는 부산광역시(1,550원)가 전남(980원)의 1.6배 수준이었다. 택시 기본요금은 전남(4,818원)이 충북·세종·경북(4,000원)보다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한 요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0배가 넘는 격차는 원가와 인프라 차이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공공요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균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 8,81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7t 규모로, 특히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명절 기간 고속도로 내 쓰레기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9,764t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2021년 1만345t에서 2023년 9,439t까지 감소세를 보였다가, 2024년에는 다시 9,630t으로 반등세를 나타냈다. ▲최근 5년간(‘20-’24년) 고속도로 내 쓰레기 양 명절 연휴에 발생하는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명절 쓰레기를 연휴 일수로 나눠보면, 설날 하루 평균 58.5t, 추석 하루 평균 53.7t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기간 하루 평균 발생량(약 27t)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2023년에는 명절 연휴 쓰레기가 총 695.5t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639.6t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민홍철 의원은 “명절만 되면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폭증하는 ‘집중형 오염’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정부·지자체의 관리 대책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수입검역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농산물 품목은 총 21개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수입검역신청이 접수된 농산물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검역협상 절차는 접수단계에서부터 고시·발효까지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대국이 공식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때 접수(1단계)하며, 상대국이 우선순위로 진행을 요청할 경우 착수(2단계) 통보 후 수입검역협상을 진행한다.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국의 역량·의지, 자료 제공 및 의견 회신 지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검역협상의 종료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수입검역협상 각 단계별 품목(농산물. 2025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총 21개 품목의 농산물 가운데 각 단계별 건수를 보면 △ 1단계는 베트남산 패션푸르트 1건 △ 2단계는 베트남산 여지와 아제르바이잔산 석류, 에콰도르산 피타야 3건, △ 3단계는 그리스산 오렌지, 뉴질랜드산 메이어레몬, 대만산 망고, 인도산 포도, 중국산 키위 등 9건, △ 4단계는 독일산 사과, 과테말라산 아보카드, 튀니지산 석류 등 4건, 5단계는 남아공산 포도, 브라질산 포도, 스페인산 서양자두, 아르헨티나산 블루베리, 온두라스산 멜론, 이집트산 감자 등 11건, △ 6단계에는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2건이다. 총 8단계 가운데 7단계 이상의 절차가 진행 중인 품목은 없다.  현재 단계적으로 볼 때 가장 상위 단계에서 진행 중인 품목은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 포도로 수입요건 초안을 작성하는 6단계를 밟고 있다. 미국산 감자는 2007년 미국 측의 수입허용요청이 들어온 이후 18년, 우즈베키스탄 포도는 2018년 이후 7년 동안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입허용요청 건수가 가장 많은 농산물은 포도이며, 다음으로 석류, 감자·서양배 순이다. 포도는 남아공, 브라질, 인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석류는 아제르바이젠, 튀니지, 페루에서 감자는 미국과 이집트, 서양배는 포르투갈과 벨기에서 신청했다.  절차가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품목은 남아공산 포도로 1994년 접수된 후 31년째로 현재 5단계(위험관리방안 작성)에 머물러 있으며, 다음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넥타린으로 1995년 신청 후 30년째이지만 5단계를 밟고 있다.  윤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검역절차와 같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더 이상 농업이 무역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업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검역협상 신청 여부 및 각 단계별 진행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산사태 취약 지역 및 피해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산사태 취약 지역 내 거주민은 2020년 6만 9,302명, 2021년 7만 2,174명, 2022년 7만 2,326명, 2023년 9만 3,490명, 2024년 10만 1,730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간의 증가율은 46.8%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기간 취약지역은 2020년 26,484개소에서 2024년 31,345개소로 18.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지역의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은 지난 2022년 9,695명에서 2023년 24,308명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20,199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는 경기지역 1만 2,469명, 전남지역 1만 682명, 전북지역 1만 155명, 경남지역 9,394명, 충북지역 7,250명, 충남지역 5,58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현황                                                      자료: 산림청 5년래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증가율은 세종지역이 2020년 356명에서 지난해 1,312명으로 269%(+956명)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대구지역 증가율 231%(+684명), 전북지역 증가율 117%(+5,486명)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지역별 산사태 발생 현황은 충북지역이 총 1,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지역 1,601건, 전북지역 1,10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 면적도 충북지역이 335ha로 많았고, 충남지역 325ha, 전북지역 289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산사태 발생 현황  지역별 피해 복구액은 5년간 전북지역 819억 2,000만원, 충남지역 815억 3,500만원, 충북지역 710억 7,000만원, 경북지역 696억 6,70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산사태에 따른 사망자는 경북지역 10명, 충남지역 5명, 경기지역 4명 등, 산사태에 따른 5년간의 총 피해 복구액은 6,021억 5,300만원, 사망자는 24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산사태 피해 현황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기록적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로 매년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사전 피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을 비롯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유관부처 및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상표 심사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표 등록은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신청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등록이 완료돼야 복제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연도별 상표심사 처리현황 상표심사처리제도는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서 심사받아야 하는 절차이며, 상표 출원 → 실체심사 → 출원공고 → 등록결정 및 상표권 발생의 순서로 처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 서울 서대문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표심사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상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3.2개월이 걸렸으며, 심사관 1인당 연간 1,918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24년 8월 발표한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개인의 피해가 두드러지는데, 연매출 대비 피해 규모가 각각 39.7%, 51.9%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상표 등록 전 해외에서 국내 상표를 무단 모방한 사례”와 “소상공인에게 상표 미등록은 곧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피해 사례도 담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상표 심사 지연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심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심사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상표권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화녕=안상석기자] 최근 석탄 비축 업무 기능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기며, 모든 업무가 종료된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문제를 놓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석탄공사 금융부채 및 정부 출자예산, 이자비용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부채는 2조4,410억원에 달하며 이자비용은 874억원, 하루에 2억4천만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석탄공사 금융부채 및 정부 출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부채 상환 방안 및 계획을 묻는 질의에 공사는 “정부의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단계적 폐광과 인력감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부채증가를 완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자구노력 지속 추진으로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입사업이 전무한 상태이고, 공사의 자산은 2,038억원에 불과해 자체 상환은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해결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에 넘기거나,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기재부 등과 협의, 회의 내역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한석탄공사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와 회의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하루 이자만 2억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조직을 졸속으로 개편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부터 정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석탄공사 정원이 623명에서 18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이 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영실적 평가 및 국회의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민규 국회의원(서울 관악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축비 15억 6천만원과 매년 2억 원가량의 운영비 등 지금까지 약 22억 원이 투입된 건설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알리미'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 이용자는 극히 저조하고, 구인·구직 매칭 실적조차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 목적과 성과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자리 알리미’하루 평균 이용 현황 (명, 건)  ▲‘일자리 알리미’연도별 이용 현황 (명,건) 취지와 달리 성과 전무정부의 일자리 플랫폼 사업은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여 건설 산업의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일자리알리미」 이용자는 연평균 800명 수준(2025년 8월까지 556명)에 불과했고, 하루 평균 접속자는 약 3명에 그쳤다. 페이지 뷰 또한 연간 2천~3천 건에 머물러, 접속자 1명이 평균 2~3개 화면만 열람하고 이탈하는 수준이었다. 사실상 플랫폼이 고용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 플랫폼과 비교 시 경쟁력 없음구직자 등록은 2022년 261명에서 2024년 907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연간 1천 명에도 못 미쳤다. 반면 구인 공고는 같은 기간 66,325건에서 650건으로 급감해 99% 이상 줄었다. 반면 국가 일자리 플랫폼인 고용노동부 ‘워크넷(현 고용24)’은 2025년 1월 중 신규 구직 약 48만 명, 신규 구인 약 13만 명에 달했다. 민간 스마트 인력사무소 서비스 ‘일가자’ 역시 2025년 1월 기준 구직 회원 수가 27만 명에 이른다. 이와 비교하면, ‘일자리 알리미’는 규모나 성과 면에서 사실상 경쟁력이 전무하다. 매칭 관리도 안 되는 ‘유령 플랫폼’조달청은 구직자와 구인 공고 간 매칭 실적을 전혀 추적·관리하지 않고 있아 실제 채용이 얼마나 이뤄졌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 발주계획·계약정보 조회 건수도 매년 200~300건에 불과해, 사실상 활용도가 없는 ‘유령 플랫폼’임이 확인됐다.예산은 계속 투입성과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일자리알리미」가 하위 시스템으로 속한 조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사업에 2025~2026년 총 138억 원(연 69억 원)을 배정했다. 전체 시스템 운영비라는 명목이지만,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이 개점휴업 상태인 플랫폼 유지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조달청은 ‘일자리 알리미’가 민간 플랫폼과 기능이 중복돼 이용자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운영 5년이 되는 2026년에 개선·폐지·통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성과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산을 계속 쏟아붓는 것은 무책임하며, 애초부터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강행한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박민규 의원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3명에 불과한 플랫폼에 매년 수십억 원을 투입해 온 것은 사업 목적과 결과가 전혀 맞지 않는 것”라며, “성과가 없는 사업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주유소 143곳 가운데, 지역별로는 논산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52곳으로 최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시·군별 상표별 석유 불법 유통 적발 현황(’20년~’25.7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에서 불법 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43곳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충남지역 석유 불법유통 단속 인력 현황(정원)  논산 24곳, 아산 17곳, 당진 13곳 순이었으며,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52곳, S-OIL 25곳, HD현대오일뱅크 20곳, GS칼텍스 19곳이 적발됐다. 그러나 단속 인력은 현재 8명에 불과하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형식적 검사 방식으로는 불법 유통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0년 공주·논산 주유소 가짜경유 사건은 관리·감독 실패의 단적인 사례다. 논산·공주 주유소는 한 해 16차례 검사에도 검사 시점마다 정상 연료만 써 단속을 피했다. 결국 가짜 경유가 판매돼 차량 100여 대가 고장을 일으키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당시 석유관리원 측은 “규정에 따라 검사했다”는 입장만 고수해 논란을 불렀다. 복기왕 의원은 "명절마다 고향을 찾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충남이 불법 석유의 온상이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충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 인력 확충과 지자체 합동 관리·감독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21~’25.6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지역별 이행결과 등록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최근 5년간(2021~2025.6)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6,462건 가운데 이행결과 등록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하자가 있다고 판정되면 판정서에 따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6,462건 중 반절에 불과한 3,450건만이 이행결과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등록률이 전국 평균인 53%에 미치지 못한 시·도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30.1%, ▲부산 36.4%, ▲제주 38.4%, ▲서울 40.4%, ▲전남 42.2%, ▲충남 42.3%, ▲경남 42.9% ▲전북 51.1% 순으로 등록률이 낮았다.  한편,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인 울산도 65.3%로 70%를 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격월로 하자보수 등록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이 외에 실효적인 후속수단이 부족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홍철 의원은 "주택 하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사ㆍ행정소송에서 패소해 6천1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방위사업청이 80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총 6천1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1~5위) 소송 배상액 세부 내용 연도별 패소 현황을 보면,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2024년 19건, 올해 9월까지 11건 등이다. 521건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 5년간 소송 패소 현황  확정판결 271건 중 80건에서 져 패소율도 29.5%에 달했다. 3건 중 1건꼴로 패소한 셈이다.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법무공단 9억6천만원, 민간로펌 13억5천만원 등 총 23억원을 지급했다. ▲소송 유형별 패소 현황 패소사건 8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무효확인,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낙찰자지위확인, 정산금청구, 이윤율삭감금지 등 기타 민사소송이 27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17건(21.3%) ▲부정당업자 제재 16건(20.0%), ▲지체상금 10건(1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등 기타행정 7건(8.8%), ▲부당이득금 3건(3.8%)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소송 수임료 현황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 패소금액(배상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대한항공에 517억원, ▲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482억원도 대한항공에 물어줬다.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의 원가정산 관련 소송에서 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404억원, ▲검독수리-B Batchl-Ⅱ 후속함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375억원, ▲장보고-Ⅱ 6번 잠수함 사업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져 ㈜한화오션에 352억원 등이다. 황희 의원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ㆍ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군 소요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까지) 전국 LH 임대아파트에서 총 288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LH 임대아파트 정전 발생 건수 정전 원인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의 변압기 고장 등 외부요인이 161건(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대아파트 내 ▲차단기 과부하 69건(22%), ▲변압기 노후가 36건(11%)으로 뒤를 이었다. 임대아파트의 정전 발생 후 복구시간은 평균 75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의 경우 광명소재 임대아파트에서 전기실 내 차단기 고장으로 정전사고가 발생해 1,100세대가 15시간 35분 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 ▲임대아파트 내구연한 초과 전기장비(변압기, 개폐기) 현황 이처럼 여름철 폭염 기간 장시간의 정전사태는 냉방 가동 중단으로 이어져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는 임대아파트 내 변압기와 개폐기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보통 변압기의 경우 25년, 개폐기는 20년을 내구연한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LH 임대아파트 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변압기가 전국 110대, 개폐기의 경우 186대에 달했다. ▲연도별·사유별 임대주택 정전 발생 현황 ▲정기검사(법정검사)와 정밀안전진단 비교  특히 전국 LH 임대아파트 중 1990년에 준공되어 올해 35년이 된 아파트는 9곳 중 3곳(대전산내, 천안성정4, 목포상동)의 경우 내구연한이 10년 초과되었으며, 대전산내 단지와 천안성정4 단지의 경우 2021년 변압기 고장으로 단지 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LH에서는 월별 자체점검과 전기안전공사의 법정검사인 정기검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설비 노후도 및 안정성을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의원은 “정전사고가 단순 불편을 넘어서 다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며, “내구연한을 초과한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성을 우선 확보하고, 노후 전기설비도 조속히 교체해 블랙아웃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6년간(2020~2025년 8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948건에 달했다. 화재로 인해 22명이 사망하고 18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의 77%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 발생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임대주택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117건 ▲2022년 193건 ▲2023년 188건 ▲2024년 192건 ▲2025년 8월까지 127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58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은 입주자 실화가 3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인 미상 307건, 전자제품 과열 165건, 전기(시설물 노후) 50건, 입주자 방화 48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사망자 22명 중 17명(77%)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 발생했다. 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에서도 5명(23%)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스프링클러가 화재 피해 저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또한, 모든 세대에는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지만, 실제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 화재는 입주민의 안전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와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하고, 화재 원인별 맞춤형 화재 대책과 소화장치 보완책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