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은 “정부가 부정수급 단속만 강화한 결과, 선의의 친환경농민이 농지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실경작자 보호 없이 단속만 강화하면 현장은 결국 ‘유령농부’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20년 8만 1,827ha에서 2021년 7만 5,435ha, 2022년 7만127ha, 2023년 6만 9,412ha, 2024년 6만 8,165ha로 16.7% 감소했다. 전체 경작면적 대비 친환경 인증 비율도 2020년 5%에서 2024년 4.35%로 하락하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이 의원은 “친환경농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후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환경 인증 농지의 절반 이상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면적 중 직불금을 수령한 비율은 2020년 41.4%, 2021년 47.3%, 2022년 47.7%, 2023년 47%, 2024년 46.9%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지주와의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직불금 미수령 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친환경 임차농, 즉 ‘유령농부’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농사를 짓지만 행정상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지원에서도 소외되며 오히려 단속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피해도 심각하다. 전북 부안에서는 지주의 명의로 직불금이 부정 수령된 후, 행정 당국이 벌금을 임차농과 지주에게 공동 부과한 사례가 발생했다. 임차농은 실제 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이 없어 항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원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친환경 자재 지원과 직불금 지급에서 모두 제외된 농가가 확인됐다. 경남 지역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며 농지를 유지하는 청년농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주의 압박으로 인해 인증을 포기하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촌 현장에는 여전히 비공식적·단기 임대차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실경작자가 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수령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방치한 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거꾸로 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직불금 지급체계, 인증자격, 임대차 제도 등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지 않으면 친환경농업 회복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사진)은 “환경파괴와 인체 유해성이 명백한 메틸브로마이드(MB)가 대체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험성을 알고도 관리체계 미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틸브로마이드는 이산화탄소의 4,800배에 달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독성 신경독성 물질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나, 우리나라는 ‘검역용 농약’으로 예외를 두고 여전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MB는 연평균 307톤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2024년 사용량은 187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목류(82.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과실류·사료류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농촌진흥청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에서도 DNA 변이 및 유전독성 양성 반응이 확인돼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정부는 ‘검역 협약’과 ‘대체제 부재’를 이유로 일부 품목의 사용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포스핀, 에틸포메이트 등 대체제가 이미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사용 예외를 축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MB 사용량의 80% 이상이 대체제가 적용 가능한 목재·묘목류 등 비필수 품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체제 전환을 지연시키며 환경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장의 안전관리도 여전히 미흡하다. 일부 검역 현장에서는 무색·무취 특성 탓에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누출감지장치 없이 작업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작업자 안전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현장 노출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자가 메틸브로마이드를 실제로 투약하지 않아도 측정기를 조작해 사용한 것처럼 기록할 수 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양압식 공기호흡기 충전 횟수를 증빙할 세금계산서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었으며, 보행자 통행로 인근에서 안전조치 없이 훈증 작업이 진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장 관리 부실은 정부의 점검이 서류상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메틸브로마이드의 신경독성과 중추신경계 손상 위험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도, 정작 현장 관리에는 강화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경고를 외면하는 모순된 행태”라며, “현행 농약관리법만으로 관리하다 보니 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한 누출감지, 경보장치, 확산방지설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환경과 생명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필수 검역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 사용등록을 취소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마 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법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지자체장은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과 ‘빈집정비계획’을 각각 임의·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해수부 모두 상위 계획인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지 않아,지자체의 세부 계획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단 2곳(0.9%),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한 곳도 68곳(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국내 빈집은 총 13만 4,000호로, 이 중 60%인 약 8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 농촌 인구 역시 2023년 973만 명에서 2040년 9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생활환경 악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정주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책의 관리 체계도 불명확하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수산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었지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관련 조항은 여전히‘농림축산식품부’소관으로만 남아 있어 수산 분야가 연계된 어촌 생활환경 정책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의 정주 여건은 악화되고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발계획에 방침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는 해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에 불과하며 미수립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양곡 용도별 처리현황 정부의 수급 예측 등의 실패로 쌀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산쌀에 비해 수입쌀은 황제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정부양곡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터 지금까지 남아도는 쌀 재고 해소를 위해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서 국산쌀(59만2천t) 대비 수입쌀처리 물량은 8.4%(5만t)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료용 처분은 기한이 3~4년 지난 구곡으로 품질이 저하돼 밥쌀용으로 먹기에 부적절한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매입가의 10% 헐값에 사료업체에 팔고 있는 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 과잉예측 등에 따른 쌀값 안정을 위해 64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서 국산 쌀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입쌀을 더 많이 사료용으로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국산쌀을 대거 처분했다. 수입쌀 특별대접은 이뿐만 아니라 현재기준 7만5천t에 달하는 밥쌀용 수입쌀은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 쌀 품질 유지가 가능한 70여개 저온창고에 전량 분산 보관해 오고 있는 반면 국산쌀은 60% 이상이 건축된지 30년 이상 노후화된 일반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제사회 기여 및 쌀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올해 역대최대 물량인 15만t의 쌀을 ODA 해외 원조로 지원하면서 수입쌀을 원조용으로 활용한 물량은 10% 1,5000t에 불과했다.서천호 국회의원은 “연간 40만t이상 무관세 물량으로 들어오는 수입쌀은 국산 쌀 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재고 처리가 우선시돼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입쌀을 최대한 보호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며 “지금이라도 즉시 수입쌀을 먼저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국산쌀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10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종합상황실을 개 소하며, 본격적인 행감 준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11월 4일(화)부터 11월 17일(월)까지 14일간 서울시 및 교육청,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울시정·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 제보를 청취하고, 서울시와 교육청 각 분야의 행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직접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를 마련했다.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든 서울시와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 불합리·불공정 사례, 예산 낭비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종합상황실이 개소한 10월 14일부터 전화와 이메일 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특히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감사로, 민선 8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피고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이성배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시민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국민의힘이 여당이기는 하나,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81만 3,073건으로, 연평균 16만여 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31만 6,148건 ▲기계부문 28만 7,851건 ▲전기부문 15만 6,261건 ▲통신부문 4만 2,751건 ▲토목부문 7,943건 ▲조경부문 2,119건 순으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했다. 동기간 하자 수선비 총액은 총 7,450억 원으로 ▲‘20년 1,292억 원 ▲‘21년 1,262억 원 ▲‘22년 1,591억 원 ▲‘23년 1,528억 원 ▲‘24년 1,777억 원으로 전반적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1,630억 원 ▲서울 1,048억 원 ▲인천 860억 원 ▲대구ㆍ경북 811억 원 ▲부산ㆍ울산 77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민홍철 의원은 민홍철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정책시행이 20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화에 따른 하자 및 유지보수 비용이 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선제 점검과 예방 정비를 더욱 꼼꼼히 시행하고, 반복 하자에 대한 책임 보수와 교체주기 표준화 등으로 체감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을 지정돼 대량 공공조달해... LH 1만3858대(150억원) 규모로 최대이후 46대만 교체되고 나머지는 방치... 인천공항은 Y사 제품만 아니라 중국산 전량 교체 전국의 LH 아파트 단지 곳곳에 1만3천8백 대에 달하는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국산으로 위장해 설치‧운용되고 있어 정보 유출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전국 49개 지역 LH 아파트, 학교 등에 1만3812대가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산 위장 중국산 감시 카메라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고양‧판교‧성남‧화성동탄‧수원‧구리‧시흥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울산‧대전‧세종‧춘천‧고흥 등 전국 곳곳의 LH 사업지역에 설치돼 있다. 특히 건설‧매입 임대 및 행복 주택 단지의 출입구를 비롯해 지하주차장‧공동현관‧놀이터‧어린이집‧경로등‧택배함 등에 설치‧운용되고 있다. 심지어 LH가 택지 공급한 초‧중학교에도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LH 아파트 등에 설치된 중국산 감시 카메라는 정보 유출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이들 카메라는 국산으로 위장하여 국내 보안 인증인 TTA 인증까지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TTA 인증은 정보 유출 통로인 ‘백도어’ 유무에 대한 테스트나 시험이 없다.특히 보안 인증을 받더라도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백도어’의 설치 위험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해당 감시 카메라를 공급한 업체는 Y전자로 2016~2021년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택갈이(원산지 변경)’해 군‧지자체‧공공기관 등에 671억원 규모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산 카메라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 속여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지난 2021년 조달청 기획조사에서 위장 납품이 적발된 이후 2023년 대법원에서 업체 대표는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Y전자가 조달 납품한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1만3858대(150억원 규모)으로 가장 많았다. Y전자가 LH에 설치한 중국산 감시 카메라는 중국 텐디(TIANDY)사를 비롯해 다후아(DAHUA)사의 카메라 완제품을 수입하여 상표만 갈아 단 뒤 납품‧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Y전자는 화성동탄 아파트에 설치된 3대만 무상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1만3800여 대는 그대로 운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21년 정보 유출이 가능한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국산으로 위장 납품한 Y전자의 적발 사실을 전 부처 및 기관 등에 통보하고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는 Y전자 제품의 설치‧운용 현황 사실을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기 전까지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정보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3년 12월말 Y전자 제품을 비롯한 중국산 CCTV 876대를 전량 교체하였다. 엄태영 의원은 “전국 LH 아파트에 정보 유출의 우려가 높은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국산으로 위장해 1만3000대나 설치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주민들이 알게 될 경우 극도의 불안에 휩싸일 것”이라며, “즉각 보안성이 높은 국산 감시 카메라로 전량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산림조합 적자액 최근 4년간 20억 원→482억 원으로 24배 확대적자조합 10곳→33곳으로 급증, 올해 상반기 82곳(57.7%) 적자어 의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조합 자립기반 강화 위한 근본대책 마련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조합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4년 새 뚜렷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의 적자 조합 수는 2021년 10곳 → 2022년 9곳 → 2023년 32곳 → 2024년 33곳으로 4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적자액 또한 2021년 20억 원에서 2024년 482억 원으로 약 24배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잠식 조합도 꾸준히 늘어 2021년 2곳(완전잠식 1, 일부잠식 1)에서 2024년 3곳(완전잠식 1, 일부잠식 2)으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완전잠식 조합은 광주광역시, 일부잠식 조합은 사천·울릉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2025년 6월 기준)에는 전체 142개 조합 중 82곳(57.7%)이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액 합계는 631억 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는 “상반기에는 비용이 집중되고 하반기 수익이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적자조합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는 분명한 위험 신호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기구 의원은 “산림조합의 재무위기가 장기화되면 결국 피해는 조합원과 임업인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림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조합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사진) 은 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부채   처리에 있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배당불가’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유배당결손’이란,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약정 이율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의미한다.김 의원은 삼성 측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부채 산정’ 및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나타난 ‘배당불가’ 논리: ‘유배당결손’, 보험채무 제한 핵심 이유삼성생명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일부(약 990만 주)를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 경우 1.2조 원 규모의 ‘유배당결손’이 주식 매각이익(0.2조 원)을 초과하므로 계약자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그러나 ‘유배당결손’에 대한 삼성생명의 주장은 유배당 결손의 회계적 실체를 둘러싼 논쟁을 낳고 있다. 실제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생명은 국회가 만일 보험업법을 개정해 취득원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3%)를 제한하고, 30조 원 전체를 매각하는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계약자배당 8조 원’을 비용으로 산정했다. 만약 '유배당결손 1.2조 원'이 확고한 회계적 실체라면,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유배당계약자에게 소규모 이익(0.2조 원)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결손(1.2조 원)을 이유로 배당 불가를 주장한 반면, 대규모 이익(30조 원) 발생 시나리오에서는 결손(1.2조 원) 언급 없이 8조 원 배당을 인정한 것이다.이는 삼성생명이 '유배당결손'을 상황에 따라 보험채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주가 9만원 시대, ‘유배당결손’ 논리는 설득력 잃어삼성생명의 ‘배당 불가’ 주장은 보고서 작성 기준 시점(2025년 6월 말)의 삼성전자 주가 59,800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9만 원을 넘어서며 약 50%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논리의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예시로 든 0.6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식 매각 시나리오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매각 차익은 약 0.9조 원으로 불어난다. 이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의 몫으로 추정되는 이익도 기존 0.2조 원에서 0.3조 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비록 이 금액은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1.2조 원을 여전히 하회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전체 미실현 이익을 고려할 때, 과거의 운영 손실을 방패삼아 천문학적인 자본 이득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보험상품과 다른 유배당상품을 구분 적용 필요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상품을 통해 수취한 자금으로 삼성전자의 주식 5,444억원을 구입하였다. 삼성생명 보고서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약정이율 7%를 지급하는 반면 회사의 보험자산 평균운용수익률은 3%라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과거 고금리 시절 약정 이율 7%는 당시 이자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규정을 근거로 삼성전자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보험상품과 다른 유배당상품을 통합하여 유배당 결손 계산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200조에 달하는 삼성생명의 운용자산의 수익률을 연 3%로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연 6조원에 해당하지만, 삼성전자를 취득할 때 발생한 유배당보험계약금액은 삼성전자 주식 구입액(5,444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 7%를 지급해도 연간 400억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1992년 이전 유배당상품계약수는 전체 계약수 1,505,564건 중 191,779건으로 14.60%에 불과하고 계약 금액 측면에서도 현저히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탈회계’의 정상화와 IFRS17 원칙의 전면 적용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주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일탈회계’(계약자지분조정을 통한 회계처리)에 기반한다.그러나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 역시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탈회계는 근거를 상실했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일탈회계 정상화’ 방침을 여러 차례 공언함에 따라‘일탈회계’가 중단되고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이 삼성생명 회계에 온전히 적용되면, 삼성생명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회계 현안들과 마주하게 된다. 첫째, 일탈회계에서 가능했던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은 원칙에 따라 ‘보험부채’로 재분류되어야한다. 이는 계약자에 대한 잠재적 배당 의무가 시가로 평가되는 명확한 부채로 인식됨을 의미하며,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우선 상계’ 논리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삼성생명은 2025년 반기보고서에 보험부채를 ‘0’으로 잡았다. 주식의 매각계획이 없거나 앞서 주장한 것처럼 유배당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삼성생명의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이 보험부채를 인식할 때 명확한 미래현금흐름의 크기와 시기, 적절한 할인율 및 시뮬레이션을 반영하여야 하는 IFRS17과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의 해석이 주목받는 이유다.또한 일탈회계가 원상복구 되는 시점에서, 삼성생명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IFRS17 최초 적용시점인 2023년부터 소급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둘째, 자회사로 편입된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회계’ 적용이다. 삼성생명은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생명, 화재 등 금융계열사들의 영업실태나, 지분율 20% 미만의 다른 5개 관계사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과 배치되는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을 받는다. 일탈회계 정상화로, 삼성화재 순이익을 삼성생명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지분율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의 딜레마: 회계 원칙과 지배구조 유지 사이삼성생명 의원실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러한 입장은 향후 회계 환경 변화와 맞물려 국내 1위 생명보험사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드러낸다.삼성생명은 과거의 ‘손실’(유배당결손)을 내세워 보험계약자의 이익 공유 권리를 제한하고, 자회사의 ‘이익’(삼성화재 순이익)의 자사 장부 반영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는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을 수용하는 것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라는 현실적 필요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객의 보험금에 대한 수탁자로서 보험사 본연의 역할과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당국의 회계 정상화 의지가 확고할수록, 국제회계기준과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의 보고서는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떠나, 유배당 계약자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고서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한다면, 계약자 몫의 보험부채 인식,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등 항목에서 국제보험회계 기준인 IFRS17의 원칙들과 충돌하며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현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투자자산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개별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국제회계기준과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을 이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객의 보험금에 대한 수탁자로서 보험사 본연의 역할과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당국의 회계 정상화 의지가 확고할수록, 국제회계기준과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의 보고서는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떠나, 유배당 계약자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고서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한다면, 계약자 몫의 보험부채 인식,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등 항목에서 국제보험회계 기준인 IFRS17의 원칙들과 충돌하며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투자자산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개별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국제회계기준과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을 이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내 농수산물 유통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입산 농수산물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 영도구)이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양곡 품목 중 팥, 참깨, 녹두, 메밀 4개 품목은 100% 수입산으로 거래됐다. 거래 규모는 총 6,861톤(247억3천만원)으로 전체 양곡 거래액의 31.1%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팥 4,039톤(121억원), 참깨 2,609톤(118억원), 녹두 151톤(7억원), 메밀 62톤(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부터 거래가 시작된 수산물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명태와 고등어 물량의 약 60%가 수입산으로, 전체 수산 거래액의 약 50%(11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을 규율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에는 원산지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측은 “수입산 취급여부는 국내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해관계자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나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이후 수입산 농수산물 취급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현재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농업인단체 측 관계자는 단 1명(5%)에 불과하고 정부, 전문가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구성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조승환 의원은 “유통 효율을 높이고 국내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도매시장이 수입산 농수산물의 거래창구로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농어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농민과 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수입 농산물의 물량 비중은 2020년 7.7%에서 2024년 9.4%로 5년 새 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산물의 수입 비중은 약 50% 수준으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 둘 점 중 한 점은 수입산인 셈이다. 

허성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성산구)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제도를, 카카오는 비용 절감과 시장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대리기사는 제도 밖에 방치된 채,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불공정이 고착됐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이 카카오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앱 호출(콜) 시장의 95%를 이미 장악한 카카오가 이제 유선콜 업체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앱을 통해 호출(콜)을 받을 때는 콜 1건당 약 1,07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유선콜(전화 호출) 업체는 대리기사들이 1년에 144만 원의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일정 시간 동안 카카오 대리기사가 받지 않은 콜(일명 미처리콜)을 유선콜 대리기사들에게 넘겨주며, 이들이 가입한 보험을 대신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있다. 그 대신 카카오는 유선콜 업체에 콜 1건당 약 6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허 의원은 “겉보기에는 상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넓히는 구조”라며 “카카오가 절감한 보험료 약 470원을 남기면서 중소업체와 이익을 나누는 부속합의서를 비공개로 맺었다”고 말했다. 이 합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으로 공식화됐다. 허 의원은 “결국 정부 산하기관이 이런 구조를 인정하고 제도화한 셈”이라며 “보험 절감 구조가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합법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허 의원은 “보험료를 실제로 내는 사람은 대리기사인데, 정작 제도 어디에도 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노동자는 협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건 책임을 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과도한 확장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기구이고, 중기부는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면 상생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허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카카오가 보험료 절감을 통해 얻은 이익을 제3의 독립된 기관에 상생기금으로 내고, 그 돈이 대리기사의 안전보험, 복지, 휴식 지원에 쓰이게 해야 한다”며 “진짜 상생이라면, 노동자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자율적 기구이지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허성무 의원은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넓히고, 노동자는 제도 밖으로 밀려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진짜 상생의 의미를 되찾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 손상과 유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위생 검사 실시를 비롯해 도축시설 현대화와 수입 축산물 검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소·돼지의 분변으로 인해 오염된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이 감염원으로 꼽히는 장출혈성대장균(EHEC, O-157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형간염·EHEC 발생연도 및 감염경로 현황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파악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수는 2000년 1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올 8월말 현재 362명으로, 2024년 한해동안 발생한 환자수보다 이미 32% 더 늘어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과 국내 장출혈성대장균 환자수 변화 추이 E형간염 환자수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받은 2020년 191명에서 매년 늘어나 2024년 756명, 올 8월말 현재 55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E형간염 환자수는 83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경제지주 축산물공판장 가동률 비교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2명 이상이 같은 음식물을 먹고 설사, 구토 등 유사한 감염 증상을 보인 집단발병 사례를 보면, 장출혈성대장균은 22건에 걸쳐 49명, 그리고 E형간염은 3건을 통해 4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염경로를 따져 보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유입 사례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외국에서 유입된 E형간염 바이러스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사례는 각각 22건과 18건이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물 위생 강화와 함께 수입 축산물 검사와 해외 입국자 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과 국내 장출혈성대장균 환자수가 비례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1997년부터 2025년 2월까지 미국의 쇠고기 장출혈성대장균(O-157균)검출관련 리콜횟수는 77건이다. 이중 69%(53건)가 분쇄육(잡육)에 의한 것이다. 식약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미국산 소 위와 내장 수입량은 2023년 4,265톤, 2024년 3,522톤, 2025년 9월까지 2,494톤이다. ▲도축장 시설 신축·개보수(융자, 이차보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송 의원은“시설 신축과 개보수를 위한 도축장의 대출실행액이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214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국비가 30% 지원되는 도축장 시설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들어 오히려 32% 줄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인수공통감염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만큼 도축시설 투자를 늘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검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현재 세균수와 대장균수 검사에 그치는 도축장 위생검사를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바이러스 등 법정감염병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미국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리콜 실적중 69%가 쇠고기 분쇄육에 의한 것”이라며“분쇄육을 수출하기 위해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제한을 해지해 달라는 미국 축산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후화한 도축시설은 축산물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이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국내 도축장 69개소 가운데 20년안에 지어진 것은 13%, 9개소에 불과했다. 반면 지은지 30년 지난 도축장은 59.4%, 40년 넘은 도축장은 33%. 50년 이상된 곳도 13%를 차지했다.이와 관련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축산물 공판장을 비교해 보면, 품질관리가 용이한 최신 도축시설일수록 수요가 많아서 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도축장 구조조정을 추진해 2008년 106개소였던 도축장이 69개소로 통폐합했다”며“2개 이상 도축장 통폐합하거나 동물복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 신축을 보조해주고, 기존 시설의 자동화와 혈액자원화 시설 설치와 함께 노후화 시설 교체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돼지의 분변이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의 대표적인 감염원으로 꼽히고 있다. 도축·유통·조리과정에서 내장속 세균과 바이러스에 오염된 육류를 제대로 익히지 않고 섭취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염된 사람의 대변으로 오염된 물, 음식, 물건 등을 통해 퍼지기도 한다.한편 2020년 6월 급식으로 인해 경기 안산시 유치원생 70명(67%)이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됐다. 14.6%인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서 신장투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2019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의 논문에 의하면 E형간염 항체는 국내 건강검진자 361명중 12%, 도축산업 종사자 1,848명중 33.5%에서 나왔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E형간염에 걸린 임산부의 치명률은 20%였고,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도 50%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의 지역별 발병자료에 따르면 E형간염은 강원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장출혈성대장균은 광주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4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가을 제철 과일인 '청도 반시'를 소개하고 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한로(寒露)가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해 환절기 감기 예방에 좋은 씨 없는 감 '청도 반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도 반시'는 경상북도 청도에서 생산되는 씨가 없는 감이다. 일반적인 곶감용의 길쭉한 모양의 둥시와 달리 그 생긴 모양이 채반처럼 납작하다고 하여 반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청도 반시'는 연한 육질과 당도가 높으며 씨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먹기 아주 편하다. 비타민·아미노산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반시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C는 피로 해소와 감기 예방 등에 도움을 줘서 환절기에 먹기 좋은 과일"이라고 전했다.  

이미 결함 판정받았던 동일 엔진에 대해 사조위 신중히 판단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179명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제주항공 여객기가 그해에만 고장 등으로 엔진 부품을 8 차례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사고기 엔진과 같은 종류의 엔진(CFM56)이 지난 2023년 독일의 유력 항공기 엔진 제조사에서 ‘제조 결함’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무안 사고기(HL8088) 엔진 점검 내역’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2023~2024년 10차례 고장, 손상, 이상 메시지 현상이 나타나 10차례 부품을 갈았다. 고장 내용엔 착륙 시 추력(推力)을 제어하는 전자 엔진 제어 장치(EEC) 등 핵심 장치도 포함됐다. 항공기 부품 고장은 운행 환경 등에 따라 종종 일어나지만, 문제는 지난해에만 고장이 8차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지난해 무안공항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양쪽 엔진 중 오른쪽 엔진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22년 11월 제주항공기(HL8303)가 일본 간사이를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다 엔진 결함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항공기 엔진과 무안공항 사고기 엔진은 같은 종류였다.당시, 이 비행기는 1,500피트 상승 시점에 ‘뻥’ 소리와 함께 엔진이 고장 났다.이듬해 제주항공은 독일 엔진 제조사인 MTU에 CFM56 엔진 수리를 맡겼는데, MTU는 “엔진 제작 중 특수공정 및 단조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 주원인으로 엔진 내부가 손상됐다”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엔진의 발전기 역할을 하는 고압 터빈의 블레이드(날)에 균열이 가면서 전체의 손상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공정 단계에서 품질이 확보되지 못한 제작 결함이라고 명시됐다.이 엔진은 미국과 프랑스 합작사인 CFMI에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사고조사위는 올 초 프랑스로 문제의 엔진을 보내 분석한 뒤, 엔진 결함은 없다고 중간 결론을 내렸다.대신 지난 7월 “조종사의 착각으로 엔진이 잘못 꺼졌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려다 유족의 반발로 무산됐다.  사조위는 유족들에게 조종사가 직접 손상이 심한 오른쪽 엔진 대신 왼쪽 엔진을 껐고, 이어 오른쪽 엔진 전력 장치(IDG)도 조종사가 껐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IDG 등의 결함, 외부 충돌에 의한 꺼짐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엔진 자체 결함 가능성을 차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이미 결함 판정을 받았던 동일 엔진에 대해 사조위가 신중하고 철저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라며“무안공항 둔덕 등 끝까지 철저한 조사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항상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사진)은 10월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생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질의에서 “제 지역구인 기장군 고리 주변은 원전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발전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며 “바로 옆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도,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생활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지만, 보급이 되더라도 가구당 약 300만 원에 달하는 인입 공사비를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의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현행 시행요령에는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요금 등 일부 실사용요금에 한해 개별가구 지원이 가능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설비 같은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지원은 빠져 있다”면서,“이제는 시행요령을 개정해 도시가스 인입설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