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중소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체계를 확대하고, 폐전지류도 함께 무상 수거하는 ‘폐가전제품·폐전지류 통합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현재 보조배터리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무선 생활가전제품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2차 전지의 사용은 급속히 증가함에도 가정에서는 성능이 다한 2차 전지를 배출하는 방법을 잘 몰라 실내에 방치하거나 비용을 주고 처리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고 장기간 방치 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됐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이 2차 폐전지류를 쉽고 안전하면서 무상으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금번 수거체계를 구축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29일 오후 4시 30분 용인시 처인구 수도권재활용센터에서 도내 27개 시군, e-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제품·폐전지류 통합 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폐가전제품·폐전지류의 통합수거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수거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제도 홍보 등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우선 경기도는 통합 수거 체계가 원활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지원하고, 27개 시군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수거 거점을 확대하고, 주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행정 지원을 실시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전용 수거함 개발과 설치, 수집·운반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특히 지역별 수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통합 수거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폐가전제품·폐전지류 통합 수거 체계 대상은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27개 시군이며 공동주택과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수거 기반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시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e-순환거버넌스에서 순차적으로 폐가전제품 수거함과 불연성 소재의 폐전지류 전용수거함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공동주택과 수거일자와 설치장소를 상호 협의해 결정하면서 무상 수거가 시작된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에서 폐가전제품과 폐전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도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2024년 5월 3일 e-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와 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등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무상 배출, 정기 수거체계 구축을 합의 한 바 있다.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4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8~12월,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을 통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다. ▲2023년 청렴도 평가 결과 ▲2024년 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기관의 이해 관계자가 직접 느낀 청렴 수준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실행한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청렴도’로 나뉜다. 다시 말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공정성, 기관 내부의 청렴 노력, 실제 부패 사례 발생 여부를 합쳐 최종 성적표(1~5등급)를 매기는 방식이다.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의 평균 청렴도는 2.6등급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등급을 기록한 반면, 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은 4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평가에서 두 기관 모두 2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불과 1년 만에 4등급으로 급락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청렴체감도 2등급을 유지했지만, 청렴노력도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아 종합 4등급으로 떨어졌다. 관세청은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을 기록하며 종합 4등급을 받았다.  정일영 의원은“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의 수출입 금융을 책임지는 핵심기관이고 관세청은 마약 단속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라며 “그러나 두 기관의 종합청렴도 결과는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의 청렴도 하락은 곧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만큼 두 기관은 자체적으로 부패 방지 및 조직 문화 쇄신 노력을 하는 등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이 9월 26일 '말을 매개로 하는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방세권 부회장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공유학교, 늘봄학교 등 학교 밖 배움터에 말매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동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앞선 9월 초 안양과천교육청과 안양시가 공동 주최한 '안양시 진로페스티벌'에서 「말산업 진로체험관」을 운영해 학생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교육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현재 과천미리내공유학교의 가을 프로그램으로 『말(馬)과 함께하는 진로탐험대』가 기시행되고 있는데 모집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9월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주간 매주 일요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운영되며 △말산업 및 말에 대해 이해하기 △말 관련 직업(말 전문수의사, 장제사, 말관리사, (재활)승마지도사) 알아보기 △체험활동(드림캐처 만들기, 포니 손질하기 등) △말과 함께 걸어보기 △말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은 물론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까지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방세권 한국마사회 부회장 겸 말산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학생들이 말과 친숙해지고, 말을 통해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며 "마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학교 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사진)은 9월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변경)안’ 수정가결과 관련해 “후암동 재정비는 주민 이익과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강대로 변은 준주거 상향과 최고 100m 높이 계획이 가능해졌고, 이면부는 평균 13~23층의 주거 정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공보행로, 녹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공공기여에 반영되면서 교통·보행환경 개선과 생활SOC 확충의 기반이 조성됐다. 지구단위계획 조정 이후 특별계획구역 조정이 이루어진다. 지연 방지를 위해 부서 간 상시 협의체를 가동하고, 주민설명회·간담회로 핵심 검토 항목을 공개하며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최유희 의원은 “계획의 틀에서 멈추지 않고 단계별 절차를 끝까지 관리하겠다”며 “한강대로 준주거 상향은 상권 회복·일자리 창출의 기회이고, 이면부는 생활안정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개발이익을 생활인프라로 환류하고 공공기여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해 ‘살기 편한 주거지’와 ‘활력 있는 상권’을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산하 센터에 파견된 정부 고위 공무원 중 상당수가 짧게는 3개월, 길어도 1년 조차 넘기지 못하고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   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사진)이 24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고위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정부 부처에서 코트라 센터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 10명 중 3명은 6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임기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부처 파견 고위공무원 현황[1년도 채 근무하지 못한 14명] 구체적으로 파견 고위 공무원 총 19명 중 14명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파견 고위직의 평균 재직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며, 일부는 단 3개월 근무 후 퇴임하는 등 ‘스쳐가는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 관행으로 인해 센터는 분야별 전문성 축적은 물론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코트라 파견은 산업부 기획총괄실에서 인사명령 공문을 보내고, 코트라 측이 이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용 여부를 논의할 여지도 없이 사실상 일방적 통보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와 GtoG교역지원센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 및 정부 간 교역 지원을 담당하는 전략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이 짧은 기간 머무는 인사 구조로 인해 전문성 확보는 물론 전략적 대응력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현재 단기 순환 인사 관행은 각 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기능 강화와 전문 인력 충원을 위해 인사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트라 센터가 고위직의 황제 쉼터로만 이용되고 있어 업무 연속성 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별 관세 피해기업 대상 지원 현황 (’25.5월~8월 기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26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 중인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의 집행 부진과 소극적인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4월, 한국수출입은행은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라 수출환경이 급변하자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통상·무역질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p 금리 인하와 신용등급 하락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임이자 위원장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은 기대와 달리 매우 저조하다.  신설 이후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6%에 불과했고, 월별 지원 규모도 ▲4월 4,759억 원 ▲5월 2,681억 원 ▲6월 3,816억 원 ▲7월 2,744억 원 ▲8월 1,608억 원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지원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86건에서 52건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美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서 제시한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성과가 뒤처졌다. 5월~8월 집행률을 비교하면 수출입은행은 19.7%로, 산업은행(0.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같은 기간 각각 60% 이상의 수준을 달성해 대조를 보였다.지원 절차도 비효율적이다. 기존 고객은 신용평가 절차 생략으로 빠른 지원이 가능하지만 신규 고객은 승인까지 평균 두 달이 걸려 사실상 긴급지원 기능을 상실했다. 홍보 역시 부족해 지금까지 설명회는 111개 기업에 그쳤고, 뉴스레터 발송도 800여 개사에 머물렀다.  특히 현재 수출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이 5,197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혜 범위는 턱없이 협소하다. 관세 충격에 가장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조차 제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임이자 위원장의 지적이다. 임이자 위원장은 “겉으로는 전용 금융상품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다”며, “늑장과 협소한 지원으로는 관세 충격을 막아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결과도 불명확해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마저 빈수레 요란한 격에 그치고 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춰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집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수출입은행이 지금 있는 제도만 제대로 운영해도 관세 피해기업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6일 제주항에서 '도로에는 안전벨트, 바다에는구명조끼'라는 슬로건이 적힌 홍보스티커가 부착된 어선에 승선해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 문희윤 남일호 선장과 함께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문희윤 남일호 선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하게 조업에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26일 제주항에서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이날 노 회장은 ‘도로에는 안전벨트, 바다에는 구명조끼’라는 슬로건 아래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챌린지에 1호 주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비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수협도 현장 중심의 안전 홍보를 통해 어업인의 인식 개선과 제도 정착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내달 19일부터 어선에 2인 이하가 승선할 경우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협은 구명조끼 보급사업에도 적극 나서며 어업인 안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2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남동봉사관에서 제빵 나눔봉사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과명장과 함께하는 제빵 나눔 행사로, 고선재 의장을 비롯한 서초구의회 의원들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서초지구협의회 회원 등 총 34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박준서 명장으로부터 위생 및 제빵 교육을 받은 뒤 재료 준비와 손질, 굽기와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이날 완성된 빵 320개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고선재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사랑 나눔 봉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제9대 의회에서도 사랑의 떡국떡 나누기, 삼계탕 배식봉사 등을 통해 그 뜻을 계속 이어왔다. 앞으로도 봉사와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시의원(사진)은 최근 서울시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와 관련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환 영 속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강버스는 지난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도로 정체와 혼잡한 대중교통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수상 교통 인프라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한강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개통 이후 5일 차인 9월 23일 오후 3시 기준 누적 인원 16,212명이 이용했으며, 특히 9월 21일(일)에는 하루 동안 4,535명이 탑승해 최대 이용 수치를 기록했다. 평균 좌석 점유율은 74.7%로 나타나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부터 급행 노선을 포함해 왕복 30회를 증편하고,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시민들은 “한강버스가 개통되어 반갑다”며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환영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뚝섬 선착장에서 가장 가까운 자양역은 도보로 5분 거리라며, 주변 역에서 배 타는 곳까지 거리가 다소 길다는 점이 아쉽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버스·지하철·따릉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뚝섬 선착장 인근에 따릉이 대여소가 있어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연계하여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한강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한강버스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이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강의 관광·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한강버스가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새로운 교통혁신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9월 25일(목)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어린이가 주도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피력했다.이번 성과보고회에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학부모 200여 명을 비롯해 서울시 부시장,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서울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2024년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62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학교 주변 안전위험 요소 발굴·신고, 재난 체험 및 안전문화 교육 참여, 줍깅(줍기+조깅) 봉사활동, 지역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지난 1년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가 보여준 열정과 실천이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히어로즈가 어린이의 눈으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가족과 지역사회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주인공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9월 24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서울시 지하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와 한국지반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오대중 도로기획관, 황영철 한국지반공학회장, 학계 및 전문가 등이 함께 자리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는 최근까지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잇따라 발생했고, 특히 강동구 명일동 대형 사고 이후 시민 불안이 커졌다”며 “지난 4월 의회가 개최한'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져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에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검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차량형 장비 3대 추가 도입, 지하안전과 신설,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교체 예산 2,000억 원 투입, 관측망을 비롯한 6종 신기술 적극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 중”이고, “시의회 역시 굴착공사 시 심도에 따라 특급·고급 기술인을 굴착공사 기간에는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으로 시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 포럼이 서울시 지하안전 제도개선의 마중물이 되어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며 “서울시의회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반침하 예방 대책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울을 ‘지반침하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9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양일간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개최되는 『2025년 제4회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 행복장터』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축하했다. 이번 행복장터는 “착한소비! 행복 업(UP)! 희망 업(UP)!”을 주제로, 서울시 관내 30여 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을 전시·판매했다. 또 도자기컵 만들기,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스티커 인쇄 체험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이 장애인생산품의 가치를 직접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특히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드리미예술단과 아마추어 버스킹 팀 등이 참여한 문화예술 공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더하며 의미를 더했다.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행복장터는 장애인생산품을 알리고 시민들이 ‘착한소비’를 실천하는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며 어울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곳에서의 소비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립을 돕는 소중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도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회적 자립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현재 140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카페형 판매장인 ‘행복플러스가게’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과 장애인생산품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인 토머스 헤더윅과 박승진 의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중랑3)은 9월 25일(목), 개막을 하루 앞둔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현장을 찾아 전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전시 공간을 둘러보았다. 이번 점검에는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은 세계적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도 함께 해, 도시와 건축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월 주택공간위원회 국외공무연수로 런던을 방문했던 박 의원은 헤더윅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 헤더윅 총감독과 교류를 나누기도 하였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으며,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을 주제로 9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54일간 열린송현녹지광장,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등 도심 곳곳에서 개최된다. 2017년 첫 개최 이후 누적 관람객 약 538만 명을 기록하며, 전시를 넘어 도시‧건축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비엔날레는 런던 ‘리틀 아일랜드’, 뉴욕 ‘베슬’ 등 세계적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토머스 헤더윅이 총감독을 맡아, 건축을 통해 도시를 보다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특히 주제전에서는 38개국 110명의 디자이너와 시민 창작커뮤니티가 함께한 대형 조형물 ‘휴머나이즈 월’, 24개 팀이 참여한 체험형 작품 ‘일상의 벽’이 시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단순한 건축 전시가 아니라, 시민이 도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매력과 경험을 만들어내는 장”이라며, “세계적 건축가들과의 논의가 중랑구를 비롯한 서울 전역의 공간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 주요 사업이 도심중심부와 한강변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번 비엔날레가 제시하는 가치와 비전이 동북권 등 외곽 지역에도 확산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의 매력 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 규모가 올해에만 66채, 총액 약 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10대 미만 아동이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부모 찬스’를 통한 자산 대물림과 편법 증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은 총 66건, 거래금액은 180억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7채, 인천 6채 순이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 전체의 약 73%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미성년자 주택 구매 현황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사례  거래 금액 기준으로도 서울이 약 9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약 61억 원을 기록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총 160억 원의 자산이 쏠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사례를 보면, 10대 A씨는 수도권에서 무려 14채를 매수했으며, 또 10대 미만인 B씨는 비수도권 주택 22채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세청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사례’에 따르면, 부모의 사업소득 누락 자금이 자녀의 토지·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편법 증여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수억 원대의 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된 바 있어, 미성년자 주택 거래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거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산 형성 시작점부터 벌어지는 기회의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2년간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 가입대상 850,348개소 중 단 44,873개소만이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55,323개소만이 가입해 가입률이 6.5%에 그쳐, 2023년 가입률(23.1%) 대비 –16.6%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가입대상 23,593개소 중 단 687개소만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2.9%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서울이 326,311개소 중 10,138개소로 가입률 3.1%, 경남이 107,958개소 중 3,569개소로 가입률 3.3%, 세종이 2,898개소 중 110개소로 가입률 3.8%, 인천이 20,565개소 중 976개소로 가입률 4.8%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제주가 가입률 16.4%로 가장 높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당초 계획했던 가입률인 3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연도별·시도별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현황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의 낮은 가입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5년 7월 경남 산청에서는 8명 사망, 6명 실종 등의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 합천에서는 전통시장 침수로 약 70여 개의 점포가 피해를 입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처럼 풍수해에 취약한 경남 지역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3.3%에 불과했다. 주택 가입률도 37.5%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온실 가입률은 1.7%로 더욱 심각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시도별 주택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현황  김동아 의원은 “매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계기관이 나서서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재해 취약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