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잃은 뒤, 다시 자격을 재취득한 사례가 최근 5년간 50건에 육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사진)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뒤 재취득한 사례는 총 49건이었다. 범죄 유형을 보면, 강도 20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6건, 특정경제범죄 7건, 강간 4건, 강제추행 3건, 살인 및 살인미수 2건, 국가보안법 위반 2건 등으로 다양했다.이밖에 공갈, 상해, 뇌물수수 등도 포함됐다. :[ 자격 재취득 신청 건수는 매년 80건에서 300건을 넘나들었고, 상당수는 신청한 해에 곧바로 재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신청은 ▲2020년 95건 ▲2021년 322건 ▲2022년 135건 ▲2023년 89건 ▲2024년 129건이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79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자들이 재등록되는 것은 국가유공자 제도의 공정성과 명예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재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위해 재취득 심사를 한층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며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미화 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해외직구 식품에서 위해 성분 이 검출된 사례는 총 1,531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검사 3,400건 중 344건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 10개 중 1개꼴이다. 올해 8월까지는 이미 337건 적발돼 지난해 수준(344건)을 넘어섰다.  종류별로는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이 3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능 효과 표방 제품 203건,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 200건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탈모, 고혈압, 당뇨 개선 등 각종 ‘건강 효과’를 내세운 제품들에서 위해 성분이 다수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의약 성분이 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 433건,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265건이었다. 특히 마약 성분은 2021~2023년까지는 적발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다. 국가별로는 미국산 제품이 1215건(79.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튀르키예 28건, ▲일본·태국 각각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에서 직구 제품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형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구매 검사를 통해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개인 온라인 직구가 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미화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도 확대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유해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사전 차단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구매 시 안전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30회 구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9월 28일 안양천 신정교 육상트랙구장에서 ‘안양천 힐링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는 영등포구 육상연맹에서 주관하고 영등포구와 영등포구 체육회에서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주민이 함께 걷고 즐기며 건강을 챙기는 행사로, 총 1,2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전 8시부터 현장 접수를 시작해 10시에 개회식을 진행하며, 걷기 구간은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왕복 약 5km 구간이다. 행사는 우천 시에도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장에는 전문 안전요원과 의료팀이 배치되어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5km를 걸을 수 있는 체력을 가진 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등록하면 된다. 참가비는 1천 원으로,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간식과 기념품이 제공되며, 행사가 끝난 후 추첨을 통한 경품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대회는 아름다운 수변 경치를 자랑하는 안양천 보행로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자연 속에서 가을볕과 바람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누릴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행사장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문래현대2차아파트 옆 문래육교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안양천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함께 걷는 것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힐링 방법”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구민 여러분이 일상에서도 걷기를 생활화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사진제공=데일카네기코리아  글로벌 HRD 전문기업 데일카네기코리아(대표 노운하)와 한국HR포럼㈜(대표 김기진)이 지난 23일,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마케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데일카네기코리아의 검증된 글로벌 교육 콘텐츠와 한국HR포럼의 AI 활용 역량 및 전문 인적 네트워크를 결합해, 기업과 기관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 기관의 대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온·오프라인 마케팅 협력 ▲지식·정보 공유 ▲기타 상호 발전이 필요한 교육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실행력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데일카네기코리아 노운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결합되어 한국 HRD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 솔루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국HR포럼 김기진 대표 역시 “데일카네기코리아와의 협력은 회원사와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성과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데일카네기코리아는 글로벌 85개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리더십, 세일즈, 조직문화, DEI 등 다양한 HR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HR포럼과 함께 기업 맞춤형 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24일 용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1·3세대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회장 이원복)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경로당 어르신과 어린이집 원아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와 정을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였다. 이날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이원복 용산구지회장, 주민 등 78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는 지회 강사팀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본 공연,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모범어르신과 노인복지 기여자 등 유공자 20명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이어 본공연에서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용산노인대학 등 13개 팀이 무대에 올라 합창·율동·라인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동빙고어린이집, 용산노인대학, 용암경로당, 신동아경로당, 용산구청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팀이 참여한 무대마다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구는 행사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관리요원 배치, 배상책임보험 가입, 공연자 안전교육 이수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웃고 즐기며 교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활성화와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2024년 전국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성과 ▲탈수급률 ▲자활사례관리 체계화 ▲외부기관 후원 연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는 전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선정으로 7회 연속 우수 및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전국 자활지원 분야의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2년 주기로 전국 지역자활센터를 평가하고 있으며, 자활 성공률, 교육성과, 사례관리 고도화, 후원 및 창업지원 실적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는 은평구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소·방역·배송·편의점 등 16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CU은평갈현점 등 6개 자활기업 지원, 취업 연계, 창업지원 등 종합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민준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성과는 은평구청과의 긴밀한 협력과 현장에서 노력한 종사자, 그리고 꾸준히 자립을 위해 도전한 참여자 모두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자활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디딤돌이다”며 “은평구는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0월 2일(목)부터 10일(금)까지 9일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민생 안정, 교통 관리, 생활 편의, 구민 안전, 공직기강 확립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길 계획이다. 구는 먼저 민생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성금 및 식료품 꾸러미 지원 가구를 확대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지난해보다 상향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와 입소자에게 지급되는 위문금도 명절 2주 전으로 앞당겨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교통 불편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전통시장 주변 장기 주차 차량은 집중적으로 계도 및 이동 조치하고, 주차장 입구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견인한다. 아울러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 일부 구간에 한해 주차를 허용해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높인다. 한시적 주차허용 구간 및 시간에 대한 정보는 강북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지역경제과(☎ 02-901-7255)로 문의하면 된다. 생활 분야에서는 연휴 기간이 긴 만큼 쓰레기 배출 가능일을 조정해 주민 불편을 줄인다. 쓰레기는 10월 3일과 7일에 배출할 수 있고, 10월 4일부터 6일까지는 배출이 제한된다. 청소상황실도 운영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구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강북사랑상품권을 7%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있으며, 네이버 동네시장과 놀장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통시장 특별 할인전을 비롯해 경품 추첨과 사은품 증정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는 사전점검을 통해 공사장과 공원시설, 도로시설물, 수방시설의 위험 요인을 살피고, 하천과 빗물받이 특별순찰반을 운영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성수식품 합동점검도 확대해 식품 안전을 강화한다. 강북구 보건소는 연휴 동안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응급의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주간에는 보건소 진료대책상황실로, 야간에는 강북구청 종합상황실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서 공공심야약국, 우리아이 안심의원을 운영하며, 연휴 중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명단은 응급의료포털 이젠 또는 다산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휴 기간에는 각종 긴급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청 1층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각종 민원불편 신고는 종합상황실로 연락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세심하게 준비했다”라며 “연휴 기간 동안 구민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신훈 사무총장(왼쪽)과 강릉시 김동율 행정국장이 3일 오후 강릉시청에서 가뭄 극복을 위한 생수 전달식 사진을 찍고 있다.(희망브리지 제공)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됐던 강릉 지역이 지난 9월 22일 오후 6시부로 해제됨에 따라 강릉 지역에서의 구호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24일 밝혔다. 강릉시의 주요 취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자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오후 7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에서 소방차를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희망브리지는 재난사태 선포 이전부터 주민들의 식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생수를 긴급 지원했다. 행정안전부와 후원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500ml 생수 239,420병 ▲2L 생수 209,208병 등 총 448,628병을 강릉시에 긴급 지원했다.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세탁이 어려운 강릉시 복지시설과 요양원을 돕기 위해 5.5톤 특장차를 긴급 파견해 세탁구호활동에 나섰다. 세탁구호활동은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강릉시 주문진에 위치한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진행됐다. 활동 장소와 복지시설들이 먼 탓에 희망브리지 봉사자들은 23개 시설을 순회하며 세탁물을 수거한 다음 세탁과 건조를 마친 후 다시 전달했다. 23일까지 희망브리지는 의류와 이불 등 총 6,260kg의 세탁물을 처리했다. 긴급구호활동과 더불어 희망브리지는 강릉 시민들이 가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생수 100병 보내기’릴레이 모금 캠페인을 전개했다. 3만원의 기부로 100병의 생수가 기부되는 방식으로 기부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생수 100병은 4인 가족이 일주일 동안 마실 수 있는 용량이다. 이번 모금 캠페인에는 김은숙 작가와 윤하림 대표, 프로 게이머 쵸비(정지훈) 등 유명 스타는 물론 희망브리지 홈페이지와 온라인 모금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3만 7천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희망브리지는 재난 피해 이웃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먼저 달려가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국내에서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협회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 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연구원 비리 고발한 피해자 “아픈 엄마 잘 부탁해요”유서 남겨22년 이후 입사자 86명 중 33명 의원면직, 자발적 퇴사율 40%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A씨(29)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연구원에서 지난 1년여간 총 22건의 직장 내괴롭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는 피해자가 사내 비리를 고발한 대상들과 괴롭힘 가해자의 보복성 신고도 다수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사진)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피해자 A씨의 최초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같은 해에만 사내 15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2건으로 총 17건의 신고가 있었다.2025년에도 사내 2건, 노동청에 3건이 접수됐다. 정원이 88명(현원 78명) 정도인 소규모의 연구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연구원은 전국 자치단체와 정부(행정안전부)가 출자한 법정연구단체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관리직으로 입사해 연구기획부에서 일하다 지난해 3월 상급자 부장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 당시 폭언과 폭행 기록까지 확인돼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A씨는 가해자의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평가를 조작해 특정 연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비리를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A씨를 향한 보복성 조치가 계속됐다. A씨를 향한 폭언과 폭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가해자는 지난해 5월 A씨가 녹취자료를 불법 공유했다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결과 판단불가 판정을 받자 가해자는 같은 해 9월 협박 및 강요, 명예훼손 등으로 또 다시 신고했다. 이 역시 불인정됐다. 평가조작 의혹을 받은 당시 부원장도 A씨를 포함해 평가조작에 반발하는 연구원 7명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다. 법률상 직장내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사실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부원장이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한 것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가해자와 비리 의혹 당사자들의 신고를 모두 판단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불인정했다. 더불어 피해자 A씨 평가조작 의혹의 피해 연구자들의 신고도 모두 판단불가 내지 불인정했다. 최초의 A씨를 향한 직장괴롭힘이 인정된 이후 접수된 16건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연구원 측이 가해자와 의혹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 피해자를 향한 보복이 계속되고 결국 세상을 등지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보복성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각종 소송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10일 “지난 날의 고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청춘, 모두 갚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저를 용서하세요. 아프기만 했던 엄마 잘 부탁해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국회에 보낸 글에서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말 지옥을 살고 있다. 가해자는 저의 환경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지방에서 홀로 상경했다는 것도,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것도, 돈이 없다는 것도. 그렇기에 제가 회사를 당장 그만두지 못하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에 더욱 지독하게 괴롭혔다”라고 호소했다. 연구원의 이 같은 분위기는 다수의 구성원이 퇴직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용우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연구원이 채용한 인원은 모두 86명이고 그중 현재 퇴직한 인원은 47명이다. 3년 만에 절반 이상이 연구원을 떠난 것이다. 특히 자발적 퇴사를 뜻하는 의원면직이 33명으로 전체 채용인원의 40%에 달한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전국 지자체와 정부가 출연한 연구원에서 이 같은 처참한 일이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연구원에서 발생한 직장내괴롭힘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구원에 뿌리 깊이 박힌 부조리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연구원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직장내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한 이상 고용노동부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원장 등 평가조작 의혹 당사자들은 권익위에서 일정 혐의가 인정돼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연구원 3인이 평가조작, 욕설 등을 이유로 신고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사측이 조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며, 과태료 5억 원은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이다. 특히 2024년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 5,22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총 7곳에서 위반이 적발돼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관리 소홀, 국소배기장치를 미설치해 1,56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2023년 소요산역에서는 관리감독자가 공도구 등 기계, 설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240만 원 과태료를 납부했다.  2023년 수도권 동부본부에서는 용점봉에 포함된 주석, 니켈, 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룰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9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안전 불감증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적정비용을 제공해야 할 발주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2024년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을 과소 책정해 산안법 72조 1항을 위반한 점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문진석 의원은 “코레일의 위반 사례를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을 위반한 것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가 우려된다”면서 “중대재해는 우리가 놓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코레일 임직원들은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과·배 선물·제수용 대과 생산 감소 → 중소과 선물세트 및 3입들이 소포장팩 확대 공급 돼지고기 수입 가격 상승 → 할당관세 적용 물량 신속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4일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15일(월)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골자로 내수경기 진작과 농업인-소비자-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업·농촌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추석 성수품 공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15대 성수품의 공급실적은 계획보다 10.7% 초과 공급( 성수품 공급실적(9.23현재)은 8.45만톤으로 일별 공급계획(7.63만톤) 대비 110.7%(총공급계획 15.8만톤의 53.3% 공급 완료)    )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등 일부 품목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이동 중지 조치로 일시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동 중지 조치 해제 후 빠르게 공급량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할인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통업체 등 2,740개소에서 최대 40% 할인(정부 20 + 자체 20)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통업체도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 추가로 할인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한우·한돈 자조금 단체에서도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16개 식품기업에서는 추석에 수요가 늘어나는 2,485품목에 대해 자체 할인을 진행 중이다.정부의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소비자부담 완화 정책과 민간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추석 성수품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23현재 성수품 소매가격(9.23현재 성수품 가격(단감 제외) 합계 : 127,069원(전년 추석성수기 가격 129,620원)(단감은 지난해 9월 출하되지 않아 가격 비교 불가능)   )은 지난해 추석성수기 가격에 비해 2%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물가협회 및 한국물가정보 등 민간 기관에서도 금년 상차림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1.1~1.2% 낮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성수품 공급 상황 점검 결과 사과·배 등 과일류는 폭염으로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주로 쓰이는 큰 과일(大果) 생산이 감소하고, 돼지고기는 국내산 공급이 원활함에도 수입 가격이 상승해 국내산 앞다리살 등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과·배 중소과(中小果) 선물세트를 확대 공급(‘24년 10만세트 → ’25년 15만 세트)하고, 제수용 3입 들이 소포장팩 10만개를 공급하기로 하였다.또한 가격이 비교적 높은 축산물은 자조금을 활용해 9.25일 이후 집중적인 할인을 추진하고,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가공용 돼지고기를 조기에 도입해 국내산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 및 가격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10.1~10.5) 등 소비자부담 완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성수품 할인정보 등 알뜰 구매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성수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최근 강우가 반복되는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일부 품목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지에서는 성수품 작황 관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고, “소비자들에게도 할인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넷마블은 모바일 RPG <페이트/그랜드 오더>에 Fate/Samurai Remnant와의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영월검풍첩'을 오는 10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3년 9월 출시한 Fate/Samurai Remnant은 TYPE-MOON과 코에이 테크모가 공동 개발한 액션 RPG로,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만능의 원망기 ‘영월(盈月)’을 차지하기 위한 ‘영월 의식’에 참여한 7명의 마스터와 7기의 서번트가 서로의 소원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는 괴이가 날뛰는 마을을 단독으로 조사하던 마스터가 ‘미야모토 이오리’와 ‘유이 쇼세츠’를 만나며 ‘영월 의식’에 휘말리는 스토리를 선보인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원작의 성배전쟁에 해당하는 ‘영월 의식’을 무대로, 이세계적 왜곡과 반복되는 의식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야모토 이오리’는 Fate/Samurai Remnant에서 7인의 마스터 중 한 명이자 주인공으로 활약했던 인물로, 이번 이벤트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이벤트 한정 배포 서번트로 ‘★4(SR) 미야모토 이오리’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넷마블은 이번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기념해 ★5(SSR) 미나모토노 라이코/우시고젠(어벤저), ★4(SR) 유이 쇼세츠를 획득할 수 있는 픽업 소환을 내달 14일까지 실시한다. 

 넷마블은 MMORPG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에서 인기 네이버웹툰 '화산귀환'과의 콜라보레이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으로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에 청명을 포함한 무림정예와 고금제일마 천마가 십만대산에서 벌였던 전투를 재현한 '십만대산' 던전이 등장했다.  이외에도 게임을 통해 웹툰에서 보았던 화산파 전경을 살펴볼 수 있고, 돌을 나르면서 강해지는 원작의 수련 방식을 담은 퀘스트를 경험해볼 수 있다. 또한, 화산파 캐릭터 청명, 백천, 유이설, 윤종, 조걸, 장문, 당보를 수호신령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화산파 의상과 '매화검법'을 피워내는 이모션이 추가됐다. 이번 콜라보레이션과 함께 넷마블은 신규 부스팅 서버 '매화검존'과 '화산신룡'을 오픈했다.  이번 서버는 홍문 50레벨부터 시작하는 기존의 서버와 달리 레벨 1에서 시작해 레벨업 시 +2씩 추가로 성장하는 방식을 적용해, 빠른 성장 체감을 제공한다. 이 서버는 기존 서버와 차별화해 운영하며, 신규 서버 이용자가 홍문 레벨을 일정 수준 달성하면 제자 양성 풀세트’를 지급, 무기/장신구 장비 풀세트와 수호령·수호신령·보석·무공패&보패·수호신령 가호·낚싯대 등 핵심 아이템을 지원한다.  또한, 던전 보상 버닝 이벤트와 무한 직업 변경 이벤트, 화산귀환과의 콜라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수호신령의 외형을 변경할 수 있는 수호신령 외형 슬롯을 추가하였으며, 고대 수호신령을 추가 성장 시킬 수 있는 2차 환생도 추가했다.  아울러 문파와 세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개선도 함께 진행되며, 이와 함께 신규 세력 의상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오는 10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십만대산 공략에 성공하라' 이벤트 퀘스트를 수행하면 화산귀환 수호신령 특급 소환 상자를 얻을 수 있다. 해당 상자를 통해 핵심 아이템인 '고대급 화산귀환 수호 신령'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모션: 화산귀환'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와 콜라보레이션 의상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도 열린다. 넷마블은 또한 ‘정진의 시간’ 이벤트를 통해 내력환, 화산파 의상 도안, 화산파 고대 수호신령 상자를 제공하며, ‘더 높이, 더 멀리’ 이벤트에서는 모든 미션 달성 시 전설급 화산귀환 수호신령을 포함한 최상급 소환권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직업 변경 시 재련석을 지원하는 ‘무한 직변! 재련 지원!’ 이벤트가 함께 열린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조1천억 원 가운데, 약 2,800억 원(25.5%)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사 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대기업이 만든 완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CCUS(탄소포집·저장), 신소재 공정 등 미래형 기후테크 분야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은행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2022·2023·2024)>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발행분 3,000억 원 중 1,400억 원(46.7%)이 전기차 금융에 배분됐고, 2023년에는 700억 원(23.3%), 2024년에는 700억 원(14%)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3년 합계로 보면 1조1천억 원 중 2,800억 원이 전기차 금융 지원으로 투입됐다.  한국형 녹색채권 연도별 배분 현황  문제는 녹색채권 자금이 전기차 보급에는 쏠렸지만, 정작 기후테크 혁신산업으로의 투자는 미흡했다는 점이다. 배터리 소재·공장 증설 등 일부 투자가 있었으나 대부분 대기업 중심의 시설 확장에 머물렀고, 폐배터리 재활용이나 CCUS 같은 미래 핵심 기술 투자는 소규모에 그쳤다. 산업은행이 녹색금융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자금 운용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형식적 환경개선 효과 검증 체계도 문제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NICE신용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만 확인할 뿐이다. 전기차 금융의 경우 실제 주행거리, 전력 믹스, 전주기(LCA) 배출량이 아닌 “연간 2,151tCO₂ 감축 예상” 같은 추정치가 제시될 뿐이다. CCUS 등도 연간 감축량 예상치만 있을 뿐 실측 모니터링 자료는 없다. 결국 형식적 절차 준수 확인에 그쳐 국제적 수준의 신뢰성 확보나 정책적 효율성을 거두기 어렵다 박정 의원은 “산업은행 녹색채권은 본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실제 집행은 대기업·단기 성과 위주로 흐르고 있다. 이제는 완성차 금융을 넘어 미래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또한 녹색채권은 단순히 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의미의 ‘녹색금융’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21곳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관은 단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5곳 모두 도입을 강제하는 준정부기관이었고, 도입을 권장하는 ‘기타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도입한 곳이 없었다.  심지어 대표적 과학기술정책 기관이자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법적 의무를 부여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제도 도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다만 재단은 대신 차기 비상임이사 선임때 노동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산하공공기관노동이사제도입현황 ▲과기정통부소관기타공공기관의근로자이사회참관제조입현황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됐으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취지다.해당 제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가 명시되어 있다.노동이사제의 낮은 단계인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의 경우 역시 그 대상인 기타 공공기관 15곳 가운데 4곳에서(26.6%)만 시행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이훈기 의원실이 각 기관별 상황을 파악한 결과 거의 대부분 기관이 도입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기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직장 내 민주주의와 건강한 경영 생태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정과제로 내세우고도 공공기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간 확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공계 공공기관일수록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권한 분산이 중요한 만큼,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이사제·이사회참관제의 실효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