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쌓을 수 있는 주방걸이’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아이디어 상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상품을 구성해, 주방용품, 문구용품 등 약 20종을 선보인다. 주방에서의 정리력을 높여주는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쌓을 수 있는 주방걸이’는 싱크대 상부장 하단에 걸어 자투리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바꿔주며, 2단까지 결합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별도 시공 없이 선반에 걸어 사용하는 구조로, 책상·옷장·수납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하다. ‘우유팩 클립’은 우유팩 상단에 씌워 내용물이 새거나 냄새가 섞이는 것을 방지해 위생적인 보관을 돕는다.또한, 투명한 소재로 유통기한 확인도 용이하다. 십(十)자 구조에 네 개의 다리를 접고 펼 수 있는 ‘실리콘 접이식 냄비 받침’은 보관과 휴대가 간편해 캠핑 등 야외활동에도 적합하다. 다리를 두 개만 펼치고, 나머지는 세워서 휴대폰 거치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메모나 택배 정리 등 일상에 실용성을 더해주는 문구용품도 준비했다. ‘점착 메모 만드는 글루펜’은 펜 타입의 소형 접착제로,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풀이 마르기 전에 붙이면 일반 접착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펜 타입이라 좁은 면적에도 바르기 쉽다. 풀이 마른 후 붙이면, 원하는 사이즈나 디자인의 종이를 점착용 메모지로 변신시킬 수 있어 다이어리 꾸미기, 스크랩북 꾸미기, 영수증 정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커터 달린 송장 보호 스탬프’는 롤러 형태로 문지르듯 주요 정보를 가릴 수 있는 스탬프에 절취용 커터를 일체형으로 구성했다.  ‘노크식 클립형 커팅펜’은 볼펜처럼 버튼을 누르면 날이 나오는 구조로, 칼날을 펜촉처럼 얇게 구성했다. 작은 스티커를 떼고 붙이거나 정교한 도안을 따라 자를 때 유용하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작은 아이디어가 생활 속 큰 편리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실용적이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생활용품을 균일가로 지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뚜기는 프리미엄 간편식 브랜드 ‘오즈키친’을 통해 국산 해산물을 사용한 파우치죽 신제품 ‘쇠고기미역죽’과 ‘계란게살죽’을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이 해산물 제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뚜기는 국산 해산물과 1등급란 등 엄선된 재료를 사용한 파우치죽을 출시했다.이번 신제품을 통해 해물죽 라인업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간편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쇠고기미역죽’은 참기름에 볶아 풍미를 살린 국산 미역에 부드러운 쇠고기 양지를 더해 담백하고 깊은 맛을 담았다.‘계란게살죽’은 1등급란으로 만든 스크램블드에그와 국산 붉은대게를 사용해 감칠맛을 살렸다. 두 제품 모두 국산 해산물을 사용해 맛과 품질을 높였으며, 봉지째 전자레인지에 데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이번 신제품 2종은 현재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공식 자사몰 ‘오뚜기몰’을 비롯해 각종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해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줄이고자 국산 해산물을 사용해 신선함과 안전성을 강화한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간편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4일(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서로장터’(9.24~9.26일)에 방문하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를 격려하고, 소비자에게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서로장터’는 전국의 지역 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만남의 장(場)으로, 올해는 전국 10개 시·도, 95개 시·군에서 총 140여 가구의 농가가 참여하여 130여 개의 판매 부스를 사흘간 운영한다.  송 장관은 지역별 판매 부스를 방문하여 참여 농가를 격려하고 농가와 함께 시민에게 농산물을 직접 홍보하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서울광장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추석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이 풍성하고 즐겁고 안전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과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우농(경기도 오산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 )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8. 25.’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23일(화)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일부에서 지방의회 운영 규정을 다루고 있고,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예산권, 조직권, 감사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서 제20대․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큰 논의 없이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 심의에 있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부분을 분리해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자주성 강화를 위해 예산과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 주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키 위해 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건을 주도한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된 이후 지난 35년간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주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며, “이제 독립된 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법안을 마련해 제정 촉구에 나서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서울특별시 특별시세 총액 100분의 10 전출, 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5 전출, 그밖의 도(특별자치도 포함) 도세 총액 1천분의 36 전출’을 유지하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는 시·도와 교육청과 협의해 각 시·도의 여건에 맞춰 광역지자체가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후 첫 개최 된 이번 임시회는 11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안건들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이날 ‘다자녀가구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등도 의결됐다.개회식에서는 지난 7월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광주, 충북, 경북의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금을 해당 시․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마곡부터 잠실까지 운항 시간이 아무런 해명 없이 75분에서 127분으로 연장.‘졸속 추진의 전형, 한강버스’, 앞으로도 논란 지속될 듯.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한강버스’ 사업이 시작부터 고장과 운항 지연, 폭우ㆍ팔당댐 방류로 인해 중단과 지연을 반복함에 따라 시민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그동안 한강버스의 졸속 추진과 안전성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 온  이영실 시의원(사진)은 서울시가 제대로 된 시험운항조차 거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삼아 실적 위주의 행정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다.이 의원은 “정식운항 전 시험 단계에서 충분한 운항ㆍ접안 데이터를 확보해 시스템 오류를 정비하고 안전 지침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운항을 강행한 결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고장과 운항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작금의 상황은 결국 시민들을 볼모로 시험운항을 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실제로 한강버스는 정식운항 개시 직후 각종 문제를 드러냈다. 일부 선박은 엔진ㆍ전기계통 고장으로 강 한가운데서 멈춰 긴급 접안을 해야 했고, 폭우와 팔당댐 방류로 인해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또한, 서울시는 마곡~잠실 구간을 75분(편도, 일반)에 운항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소요 시간을 127분으로 발표하면서, 그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접안 및 탑승 지연으로 20여 분이 추가 지체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등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이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서둘러 정식운항을 강행한 결과, 예견된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무책임이자 졸속 추진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울시는 ‘올해 12월 말부터 한강버스를 정식 노선화하겠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고장과 멈춤이 반복되는 현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바, 지금이라도 당장 운항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선박의 안전성을 전면 재검증하고 충분한 시범 운항을 거친 뒤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이제 정책 심의와 감사권한, 전문인력과 자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인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갖추었다”라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져 권한과 책임의 균형, 공개와 참여의 기준을 세워 지방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으로 제도화해달라”라고 거듭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95년 자치단체장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에 있어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지방자치를 끌고 가는 지방의회 권한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지방의원 출신의 최초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 숙제이기도 하다”라고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 국회-지방의회 회의 정례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로 이송되는 건의안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지방의회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21-’25.7.) 서울시 약 20여개의 한강 교량(다리) 투신자살 시도 건수를 분석한 결과, ‘22년 1,000건, ’23년 1,035건에 이어, ‘24년은 1,272건으로, 3년 연속 1,000여건 이상을 나타내며, 자살 건수가 역대 최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사진)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21-’25.7.) 한강 교량(다리)별 자살시도 및 투신 현황」에서 나타난 결과로서,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살 시도의 심각성은 물론, 자살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5년 7월 기준, 한강 교량 자살지도자(생존과 사망 포함)건수는 780건으로, 이 중 3년 연속(’22-24년) 1위를 기록한 마포대교는 194건이며, ‘24년 총건수 1,272건 대비 마포대교 건수가 352건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김기덕 의원은 “지난 ‘22년 이후,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 수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1,000여건 이상의 결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22~23년 자살시도자 대비 사망건수는 4건에 그쳤으나, ’24년 7건, ‘25년은 7개월간 수치인데도 사망자 수가 8건으로 증가한 점에서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 등의 사전관리가 부실해 보인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21-’25.7.)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생존,사망 포함)를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지난 5년간 총 4,713명 가운데 △30대(791명), △20대(670명), △40대(664명), △50대(577명) 순으로, 20~30대 청년층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중장년층 또한 30%에 육박하고 있어 연령대별로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3년의 경우,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 총 1,035명 가운데, △30대( 277건)가 가장 높았던 반면, ’24년의 경우 총 1,272명 가운데, △50대( 252명), △40대(217명) 순, ‘25년(7월 기준)의 경우, 780명 가운데, 40대(146명), 50대(135명) 순으로 자살시도자 연령대가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교량 투신사고 등 현황(2021.-2025.7.) 또한, 최근 5년간(‘21-’25.7.)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생존,사망 포함)를 성별로 분류하면, ‘21년은 △남성(396건), △여성(218건), ’22년은 △남성( 397건), △여성(254건)으로 여성의 자살시도자 수가 남성에 비해 증가하긴 했으나, ‘23년 △남성(798건), △여성(114건)으로 남성의 자살시도 비율이 77%를 넘는 등 압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4년에도 △남성(749건), △여성(267건) 순으로 여성의 비율이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올해 7월 기준 △남성(496명), △여성(198건)을 나타내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자살 시도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자살시도의 실질적 원인분석과 남성과 여성에 대한 자살시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살시도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위해 교량별 관할 수난구조대 확대는 물론, 최근 한강 교량 일대 CCTV 등 통합관제시스템의 설치 장비 확보 및 노후화된 시설 점검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20여 개 이상의 한강 교량 중, 총 16개 관할 수난구조대(△여의도(가양, 양화 등 총 6개소), △반포(한강 등 총 4개소), △뚝섬(잠실 등 총 4개소), △광나루(광진, 천호))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한, 전체 한강 교량별 주요 설치 장비는 △CCTV(고정형, 회전형 등) 923개, △비상벨(비상방송) 148개, △경광등 244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김 의원은 “‘22-24년 3년 연속 1,000여건, 압도적 1위인 마포대교의 경우, CCTV, 비상벨 등 주요 설치 장비가 한강 교량 중 서강대교와 동일하게 가장 오래 전인 2012년 설치 후, ’19년 11월에 재구축되었다”면서, “현재까지 높은 자살시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여전히 운영 및 시행 등에 문제가 없는지 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어나고자 자살위기 범부처 정책 수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만큼, 서울시 역시 자살 고위험군의 대응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별 ‘자살예방 전담체계’ 등을 구축해, 자살률을 감축하기 위한 각종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95건의 철도사고로 총 137명의 사상자(사망 68명, 부상 69명)가 발생했고, 재산피해 규모는 58억 5,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는 연도별로는 ▲2022년 82건 ▲2023년 68건 ▲2024년 45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 사상자는 ▲2022년 71명(사망 28명, 부상 43명), ▲2023년 35명(사망 19명, 부상 16명), ▲2024년 313명(사망 21명, 부상 10명) 등이다. ▲ 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 및 사고 피해 현황 ▲기관별 사고 발생 현황 사고 유형으로는 교통사상(71건), 탈선(53건), 안전사상(30건), 건널목사고(22건) 순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철도교통사고가 158건으로 전체 81%를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전체 77.4%인 151건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발생했으며, 서울교통공사 14건, 공항철도‧서울9호선 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문진석 의원( 천안시갑)은 “철도는 국민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인 만큼 한 건의 사고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 운영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관련해서 일부 고객들 스마트폰에선 한번에 99만원까지 결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충권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지난 5일 사이 KT 고객 7명에게 각각 99만6000원의 무단 결제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제 업종은 모두 상품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커 일당들이 범행 과정에서 소액결제 시스템의 한도를 잘 알고 활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행 소액결제 최대 한도는 100만원인데, 해커들은 단일 건당 최대치까지 결제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8~9월 합산 결제액이 100만원을 넘은 KT 고객도 1명 있었던것으로 확인됐다. 무단 소액결제가 두 달 연속 나오는 이상징후가 있었는데, KT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 보호 장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KT는 의원실에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강탈한 범죄자들은 단호히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KT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5만 건에 달했으며, 이중 18.2%가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에게 환불된 금액은 108억 원에 달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환불이 반복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명옥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은 15만41건이 신청됐고 그 중 2만7191건이 환불됐다. 즉 전체 신청자 10명 중 2명(18.2%)은 과다징수 사실이 확인돼 환불을 받은 셈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3만991건 신청 중 8292건 환불돼 환불건율이 26.7%를 기록, 병원급의 13.8%보다 약 2배가량 높았다.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 진료비 확인신청은 환자가 진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판단했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환불 등을 진행하는 소비자 권익 보호 서비스다.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최근 5년 동안 환불액만 108억원을 넘어서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불 현황을 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상급종합병원(27.2%)과 종합병원(18%)이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병원(26.7%)과 의원(30.5%)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환불유형별 현황 특히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0명 중 3명꼴로 환불 사례가 많이 발생해 1차 의료기관의 신뢰성 문제까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환불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과다 산정 항목'이 전체 환불의 95.1%를 차지했으며, 이 중 88.7%는 비급여 처리였다.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및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도 증가 추세다. 환불 절차 지연도 문제다. 진료비 확인신청 이후 실제 환불이 이뤄지기까지 서류 보완, 요양기관 자료 제출, 심사위원 자문 등을 거치며 평균 30일가량 소요된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몸 아픈 환자들"이라며 "일정금액 이상이 반복 환불 되는 기관에는 패널티 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8개 전업카드사 중 전산장애사고는 우리카드에서, 침해사고는 하나카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에 근거하여 카드사로부터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 보고를 받고 있다.  2021년~2025년 8월 기간동안 8개 전업카드사로부터 보고된 전산장애사고 건수는 총 144건으로, △우리카드 39건, △하나카드 34건, △KB국민카드‧삼성카드 16건, △신한카드 14건, △롯데카드 13건, △현대카드 12건 순이었다. ▲카드사 전산장애사고 현황(‘21.1월~’25.8월) ▲카드사 침해사고 현황(‘21.1월~’25.8월) 같은 기간 침해사고는 총 4건 발생했으며, △하나카드 2건(2023년 7월 12일 DDoS공격, 2025년 6월 17일 서비스 거부공격), △신한카드 1건(2021년 11월 27일 시스템 위변조), △롯데카드 1건(2025년 8월 12일 악성코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신한카드 침해사고의 경우 회원 73명에 대하여 1억 7,739만원의 금전 피해까지 발생했으며, 하나카드의 경우 서비스 거부공격이 2023년과 2025년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5 연도별 신용카드 회원수(법인, 개인 합산) ▲2016~2025 연도별 정보기술예산 한편, 2024년 기준으로 8개 카드사의 회원 수는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나, 정보기술예산은 0.6% 증가에 그쳤다. 정보기술예산 총액은 1조 219억원으로, 이 가운데 하나카드(841억원)와 우리카드(960억원)는 전년 대비 각각 10.8%, 9.1% 줄어들었고, 삼성카드((1,685억원)도 6.5% 감소했다. 비씨카드는 회원 수가 10년째 업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예산 규모는 775억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최근 10년간 8개 카드사의 평균 정보기술예산은 2016년 762억원에서 2024년 1,277억원으로 67.7% 늘었으나, 비씨카드는 같은 기간 519억원에서 775억원으로 49.4% 증가에 그쳤다. 회원 1인당 정보기술예산 집행액 역시 업계 평균(1만 775원)에 한참 못 미치는 4,454원에 불과했다.  이헌승 의원은 “카드사의 잦은 사고로 전자금융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카드사들이 단기 실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민희 국회의원(사진)은 2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하는 국가보안등 급 ‘나’급 시설인 나로우주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주말 중 출입 후 사망했으나, 무려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된 사실을 공개하며 “보안과 인명관리의 기본조차 무너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8일 오후 3시경 협력업체 소속 유지보수 인력 A씨가 전남 고흥 소재 나로우주센터에 출입한 뒤, 15시 48분경 연소시험설비 내 강도·기밀시험실에 진입했다. 이후 퇴소 기록은 없었고, A씨는 이튿날 오전 8시 50분 출근한 동료에 의해 해당 시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항우연은 최 의원실에 “사망자는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인원으로, 규정상 주말 출입이 가능했다”며, “상시출입자의 경우 감독관 지정이나 별도 승인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항우연의 보안업무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70조는 제한구역을 출입할 때는 사전 승인과 함께 ‘안내원의 항시 수행’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출입한 연소시험설비 역시 ‘제한구역’으로 분류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A씨는 단독으로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은 “안내원의 수행이 필요한 국가보안시설 내 제한구역에 단독 출입을 허용하고, 그 결과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항우연은 이를 규정상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규정을 무시한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한구역에서 안내원 동반 없이 단독작업을 허용한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며, 그 결과 17시간 동안 생명 이상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항우연의 보안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고 이후 항우연은 뒤늦게 나로우주센터 출입지침을 개정해 주말 출입 시 2인 1조 편성, 작업계획 사전 통보, 감독관 현장 배치, CCTV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사고 발생 2개월 후인 2025년 8월 6일에서야 발효됐다. 최민희 의원은 “사고 이후 부랴부랴 규정을 고쳤다는 건, 그 전에는 아무런 통제도 없었다는 자인”이라며 “나로호·누리호 발사 기지인 나로우주센터에서조차 이처럼 허술한 인명·보안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보안등급 ‘나’급 국가우주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며, “출입·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항우연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4~8시 이태원 녹사평광장(이태원동 34-2 일대)에서 ‘2025 이태원 즐겨찾기: 한가위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가위를 앞두고 이태원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날 녹사평광장은 ▲거리공연(버스킹) ▲야외 영화 상영 ▲전통놀이 체험 ▲반짝매장(팝업스토어)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꾸려진다. 구 관계자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거리공연이 행사 분위기를 한층 돋우고, 방문객들께서는 현장에서 판매되는 달콤한 디저트와 시원한 음료를 즐기며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편안한 관람을 위해 녹사평광장에는 빈백과 캠핑의자를 준비한다. 거리공연은 ▲오아 ▲라스텔라 ▲임예송 ▲파티스트릿 등 4개 팀이 대중가요, 뮤지컬 갈라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오후 6시 20분부터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는 영화 ‘쿵푸팬더4’는 가족, 연인, 친구들이 함께 이색적이고 낭만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시간을 선사할 전망이다. 한가위 분위기를 살릴 전통놀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윷놀이 ▲제기차기 ▲공기놀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로 준비했으며, 참여자에게는 관광 기념품을 증정한다. 한편, 녹사평광장은 최근 경관디자인 조성 사업을 통해 낮과 밤 모두 머물기 좋은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녹색 계열 바닥 포장을 포함해 △그늘막 쉼터 △그래픽 아트 관광안내지도 △미디어월 △고보조명 등을 설치해 일상 속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이태원 즐겨찾기: 한가위편’은 내외국인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이라며 “녹사평광장이 새롭게 변모한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태원의 매력과 문화를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해민 국회의원(사진)은 “KT가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고객 연락에만 의존한 채 사 실상 방치해온 결과,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같은 대형 보안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KT는 펨토셀을 가장 많이 보급(20만 대 이상)했음에도 ▲미사용 장비 자동차단, ▲위치 급변 시 고유값 등록 삭제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가 전혀 없었다.  현재 KT를 제외한 타 통신사들의 경우 펨토셀 미사용이 장기화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상탐지 후 해당 기기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후 장비 고유값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 ▲타 통신사의 관리 매뉴얼  하지만 KT는 고객 연락에만 의존한 채 펨토셀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장비들은 사실상 회수 불능 상태로 방치된 것이고, 이렇게 방치된 펨토셀이 해커의 불법 장비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부실 관리의 결과,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2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IMSI, IMEI, 휴대폰 번호)를 탈취했고, 강제 소액결제를 통해 362명의 고객에게 총 2억 4천만 원 규모의 금전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KT는 장기간 이를 탐지하지도 못했다. 이해민 의원은 “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위기관리센터를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 등 국가 주요 통신 인프라 사업을 KT가 수행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KT의 망 관리 부실이 국가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고, 인적 쇄신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