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안전성 심사 절차 지난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 면제를 비롯한 통상현안을 협의한 것과 때를 같이해 국내에선 답보상태였던 미국산 유전자변형(GM)감자의 수입승인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4월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심플롯사를 대리해서 수입 신청한 GM감자 (SPS-Y9)에 대한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으로 부터 조건부적합 또는 적합하다는 심사 결과서를 접수하고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은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와 시험방법 고시, 그리고 한달간의 홈페이지 의견수렴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바이오산업협회(BIO), 미국대두협회(USSEC) 등이 GMO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나서,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7년간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서 제출을 보류하며 국내 종자 및 식량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환경위해성 심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던 농촌진흥청이 하필이면 올 2월 산업부 장관의 미국 방문에 맞춰 신속하게 환경위해성 심사결과서를 제출했다"며 "정부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밀려 스스로 그동안 미국측이 문제삼았던 농식품분야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데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이 7년을 끌며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결과서 제출에 산중을 기했지만 내용면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20년 3월 가공 또는 발아억제 처리를 조건으로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적합하다는 심사 결과서를 식약처에 보냈다. 환경부는‘SPS-Y9감자는 수입될 계획이 없거나 생장불가한 가공 또는 발아억제처리된 상태로 수입한다’는 개발사의 심사요청 전제조건에 따라 해당 이벤트를 `수입되지 않거나 생장이 불가한 상태로 수입되는 조건’으로 적합하다고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생감자 내지는 통감자 형태의 GM감자 수입은 어렵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지난달 17일 작성 완료돼 21일 식약처에 접수된 농진청의 SPS-Y9감자 협의심사 결과서는‘제출된 심사자료에 근거하여 작물재배환경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SPS-Y9이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국내 작물재배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다.이는 농진청이 지난 2016년 9월 같은 미국 심플롯사의 GM감자 SPS-E12에 대해‘가공된 감자가 환경에 방출된다 하더라도 환경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가공’을 전제로 적합하다는 결과서를 제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송 의원은“2018년 심플롯사 GM감자를 개발한 과학자가 검은 반점이나 발암물질을 줄이는 대신 독성을 축적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안전성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현행 제도상 프랜차이즈와 같은 식품접객업소들은 식재료의 GMO표시를 면제받기에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GM감자 튀김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광우병을 이유로 2011년부터 1,200여건에 걸쳐 소 등 반추동물의 단백질이 검출된 사료 수입을 금지해 온 농식품부가 지난달 이런 수립 제한 조치를 없앤데 어어, 안전성 논란으로 보류됐던 미국산 GM감자의 수입 승인절차가 갑자기 빠르게 재개했다”며“오랫동안 지켜온 우리 농업의 장래가 걸린 먹거리 안전망를 국회 보고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허술하게 해체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3월 펴낸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반려동물 사료의 광우병 우려 반추동물 단백질 사용 금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과일류 검역 규제 ▲한국 LMO법의 복잡한 수입승인 심사 절차 ▲국내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에 따른 수입 농식품 농약잔류 규제 등을 한국의 농업분야 비관세장벽으로 꼽았다.  한편 쌀과 함께 자급가능한 유일한 식량작물인 감자는 1인당 연간 감자소비량이 15kg에 달한다. 감자는 국내에서 연간 55만~60만톤이 생산되며, 가공용을 위주로 20만여톤이 수입되고 있다. 이중 약 3만톤은 통감자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현재 농진청 등이 공급하고 있는 국산 감자 종자의 시장점유율은 25%에 머물러 실정이다. 지금까지 쌀과 감자 GMO는 수입된 적이 없다.GMO 안전성 심사 절차

주식회사 오뚜기가 4월 1일부로 라면류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라면 가격 인상을 한 이후 2년 5개월만이다. 오뚜기는 총 27개의 라면 유형 중 16개 유형의 라면 제품 출고가를 평균 7.5% 인상한다. 주요 제품 가격은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진라면이 716원에서 790원으로, 오동통면이 800원에서 836원으로, 짜슐랭이 976원에서 1,056원으로, 진라면 용기는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 진라면 10.3%, 오동통면 4.5%, 짜슐랭 8.2%, 진라면 용기가 9.1% 인상된다. 오뚜기는 이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주요 라면 제품에 대한 할인 행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팜유 등 수입원료의 가격 급등과 농산물 등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유틸리티 비용과 인건비 역시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원가 부담이 누적되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SK온은 닛산과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계약에 따라 SK온은 2028년부터 2033년까지 6년간 총 99.4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닛산에 공급한다. 중형급 전기차 약 10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이다.SK온이 공급하는 배터리는 고성능 하이니켈 파우치셀로, 생산은 북미 지역에서 이뤄질 계획이다.금번 수주 물량은 닛산이 미시시피주 캔톤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북미시장용 차세대 전기차 4종에 탑재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중시되는 미국 시장에서의 고에너지밀도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이번 계약은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와 첫 파트너십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는 부분 외에도,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북미 지역에서의 공급처 확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지닌다.SK온은 미국 조지아주에 연산 22GWh 규모 자체 공장을 가동 중이다. 또한, 고객사와 합작법인(JV) 형태로 조지아주, 켄터키주, 테네시주 등지에 총 4개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해당 공장이 모두 완공돼 최대 생산치 로 가동될 경우, SK온의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캐파(Capa)는 180GWh 이상으로 늘어난다.닛산 역시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처를 확보했다는 면에서 전동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닛산은 도요타, 혼다와 더불어 일본 3대 자동차 제조사로, 2024년 기준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4위 거대기업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일원이다. 2010년 세계 최초 양산형 전기차 ‘리프(Leaf)’를 출시했으며, 업계에서는 전기차 선구자로 평가받는다.지난해에는 향후 3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신차 30종을 출시하고 이 중 16종은 전기차로 내놓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기차 전환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오는 2028년부터 SUV 2종, 세단 2종 등 총 4종의 전기차를 미국 내에서 생산할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다.크리스티안 뫼니에 닛산 아메리카 회장은 “이번 계약은 닛산의 북미 지역 내 전동화 여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며, 미국에 대한 투자 의지의 증거“라며 “SK온의 현지 배터리 생산 역량을 활용해,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혁신적 고품질 전기차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석희 SK온 대표이사 사장은 “SK온의 우수한 배터리 기술력과 경쟁력이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핵심 시장인 북미에서의 생산 역량 및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전동화 파트너들의 성공적 EV 전환을 조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창호 신제품인 ‘홈씨씨 윈도우 ONE(원)’의 출시를 기념해 SNS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홈씨씨 윈도우 ONE은 고단열 설계로 단열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프리미엄 창호다. 일반적으로 창짝 내부에 하나의 챔버(공기층)를 두는 것과 달리, 양면 챔버 구조를 도입했으며 모헤어도 추가해 기밀성과 단열 성능을 한층 강화했다.또한 미니멀 인테리어 트렌드에 맞춘 슬림한 프레임과 함께 라운드 형태의 창짝 모서리와 가스켓 마감을 적용해 디자인에도 차별점을 더했다.  특히 홈씨씨 윈도우 ONE은 KCC글라스가 가공부터 설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완성창’ 제품으로 항목에 따라 업계 최장 수준인 최대 13년의 품질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창호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유리에는 국내 대표 종합 유리 기업인 KCC글라스의 고단열 특수 코팅 ‘로이(Low-E)유리’를 적용할 수 있어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하다.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는 홈씨씨 윈도우 ONE 출시를 기념해 이달 25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장한 후 홈씨씨 인테리어가 새롭게 출시한 창호의 제품명을 댓글로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인스타그램 친구 태그를 통해 이벤트 소식을 알리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벤트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이달 29일 홈씨씨 인테리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모바일 커피 상품권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많은 고객분께 최근 출시한 홈씨씨 윈도우 ONE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홈씨씨 윈도우 ONE은 KCC글라스의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단열 성능을 한층 강화한 창호 제품으로서 창호 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MBK가 홈플러스를 매각한 이후 점포 등을 매각하여 4조원이 넘는 현금을 충당했지만 정작 재무구조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홈플러스는 28개 점포 및 물류창고를 매각하여 약 4조 1,149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무구조 홈플러스는 주요 점포까지 매각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차입금 상환과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홈플러스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무려 72.6%로 MBK 파트너스(이하 MBK)가 인수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홈플러스 인수 후 점포 매각 현황 또한, 작년 영업이익은 –1,994억 원, 당기순이익은 –5,743억 원으로, MBK가 인수하고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점포 매각 후 재임차하는 방식(S&LB)은 매각을 통해 당장 현금은 확보할 수 있지만,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임대료(고정비) 부담이 증가하여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홈플러스의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오히려 장기적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5년 현재 홈플러스 종료예정 점포 현황 이에 현재 홈플러스는 매각한 점포 중 2022년 이후 SL&B 추진하기로 한 부산 가야점, 연산점, 해운대점, 광주 계림점 등 4곳은 재오픈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경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9개 점포를 추가적으로 폐점 및 S&LB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은 “현재 홈플러스는 지속적으로 적자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점포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차입금 상환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구조 개선 대책 없이 자산매각 계획만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18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 오른쪽 네번째)이 김동희 사업소장(사진 가운데)과 함께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오사카 무역사업소 개소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해외 현지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직접 수입해 유통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사업은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직접 확보함으로써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18일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기능을 갖춘 무역사업소를 일본 오사카에 개설하고, 이날 개소식을 열었다.무역사업소 첫 설치 국가를 검토해 온 수협중앙회는 전복, 넙치, 붕장어 등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수협중앙회는 2021년 일본에 첫 활수산물 수출을 통해 3억 원의 실적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는 14배 증가한 43억 원을 달성했다.일본은 국산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6억5,900만 달러를 차지하는 국가다.이 가운데 전복, 넙치, 붕장어에 대한 활수산물 수출액이 7,8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도 설치 대상 국가 선정에 고려됐다.특히, 오사카는 일본 내 수산물 도매유통의 중심지이자 물류·보관 등 기반시설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수협중앙회는 이번 오사카 무역사업소 개소에 따라, 현지 바이어와 거래가 성사되면 회원조합 등 생산처에 주문을 넣고, 해상으로 운송해 현지에 직접 유통하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운송은 활어를 실은 일본 운반차 그대로를 선박에 선적해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 또는 하카타 항로를 통해 옮겨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무역사업소는 먼저, 활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와 취급 규모를 확대하면서 신규 바이어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이어, 활어운반차를 현지에서 임차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구매해 운영함으로써 취급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입 및 유통 물량 확대를 도모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무역사업소는 또,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과 지자체, 정부 등과 연계한 부대사업도 추진함으로써 국내 어업인들의 판로를 다각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무역사업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수산물을 수협이 직접 해외에 공급, 유통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노동진 회장을 비롯해 김인규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총영사, 김명홍 주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본부 단장, 박양기 오사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수협 회원조합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이하 ‘구’)는 해빙기를 맞아 구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약해지는 시기로 시설물 붕괴, 전도, 포트홀 발생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구는 이에 도로, 옹벽, 건설 현장 등 100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정밀안전 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3월 17일 답십리동 신축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지반침하 ▲구조물 균열 ▲건설장비 안전 점검 ▲안전시설(난간, 추락 방지망 등) 설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 구청장은 “지난겨울 폭설과 한파로 인해 지반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안전 점검과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욱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봄의 시작과 함께 3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제296회 임시회는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제29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글로벌 교육지원센터 운영사무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김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에도 용산구의회는 구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낮은 자세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경북 의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2. 13.’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3월 13일 메리츠화재보험(이하 '메리츠화재')이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며 매각이 잠정 불발되었다고 밝혔다. ▲신장식의원  금융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은 결과다. 애당초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가 제출한 ‘고용승계 없는 P&A방식의 인수 의향서’를 수용하고, 노조에는‘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중적 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또한 금융당국이‘경쟁입찰에 준하는 수의계약’이라는 언어도단적인 형태로 메리츠화재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허용한 것도 치명적 문제다. 메리츠화재는 실사 사전 단계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MG손해보험 회사 영업상의 기밀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책임있게 조율하지 못했다. 특히‘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을 처음 논의하기로 한 3월 11일 회의 전, 메리츠화재가 제안한 10% 고용승계 제안은 MG손보 노동자들에게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제안이었다. 결국 금융당국이 매각 협상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끌려다니며, 법과 원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가 오늘의 매각 불발 상황을 낳게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청산, 파산’운운하며, 매각 불발의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떠넘기려 하지 말고, 124만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인수자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디지털 금융 혁신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하 AI) 기술 활용을 위해 AI 거버넌스를 수립했다. AI 거버넌스란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윤리적·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말한다. KB국민은행은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자체적인 AI 거버넌스 수립을 준비했다. KB국민은행의 AI 거버넌스는 ▲AI 윤리기준 및 조직문화 ▲위험평가 프레임워크 ▲생애주기별 위험관리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등 4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됐으며, AI 기술이 활용되는 모든 과정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AI 윤리기준’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기본 원칙이다. 모든 임직원은 AI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AI 개발자에게는 별도로 개발 가이드 교육을 실시하여 윤리적 기준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위험평가 프레임워크는 AI 서비스가 가진 잠재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이다. AI서비스의 위험등급을 ▲허용불가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4단계로 분류하며, 높은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AI 서비스는 보다 강화된 관리방안을 적용 받는다. 허용불가로 분류된 서비스는 기본권 침해 또는 금융시장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입 자체가 불가하다. KB국민은행은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AI 서비스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했다. AI 서비스 모든 단계에서 ▲위험요소 검토 ▲데이터 신뢰성 및 편향 점검 ▲모델 성능∙공정성 평가 ▲정기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AI 서비스 도입에 대비하여 ▲AI 활용 사실 고지 ▲거부 권리 보장 ▲설명 의무 ▲민원 및 피해구제 절차 마련의 내용이 AI 거버넌스에 포함됐다. KB국민은행은 AI 거버넌스 내용을 기반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AI 거버넌스 원칙을 뒷받침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AI윤리위원회’를 설치했다. AI윤리위원회는 고위험 서비스 승인, 윤리기준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 등 AI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AI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AI기술 도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으로 수립됐다”며, “AI거버넌스를 통해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AI 활용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여의서로 벚꽃길, 한강둔치 국회 축구장 일대에서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모두의 정원(Garden for All)’을 주제로 열린다. 축제장 일대를 벚꽃을 비롯해 봄을 알리는 다양한 꽃과 식물로 연출해 마치 커다란 정원 속에서 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축제 첫날인 4월 4일, 오후 5시에는 개막식 대신 주민과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 친선도시·협력 기업의 캐릭터 등이 함께 하는 ‘꽃길걷기’ 퍼레이드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5일간 펼쳐지는 축제에는 ▲축제장 입구를 꽃 아치 장식과 포토존으로 꾸민 ‘봄꽃정원’ ▲예술 작품과 잔잔한 음악, 공연이 가득한 ‘예술정원’ ▲백화점과 협업한 다양한 간식을 만날 수 있는 ‘미식정원’ ▲캠핑 의자에 앉아 시민 정원사가 조성한 팝업 가든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휴식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정원과 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회4문 근처에는 상생기업과 청년, 봉사단체가 ‘벚꽃길 카페’를 운영한다.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4월 2일 오후 12시부터 4월 9일 오후 2시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km)와 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여의 하류IC 구간의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인파 밀집 감지 센서로 실시간 모니터링 ▲재난버스 배치와 드론 관제 ▲불법 노점과 무단 주차 집중 단속 ▲행사장 내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주행 금지 ▲여의나루역 일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지역상생을 위한 ‘영등포 봄꽃 세일 페스타’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어 음식점, 카페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방문객의 편안한 나들이를 돕는 ▲관광 안내 센터 ▲아기 쉼터가 있는 엄마아빠 VIP존 ▲유아차, 유아웨건, 휠체어 대여 ▲의료 상황실 등도 마련한다. 시각 장애인에게 청각, 촉각, 미각으로 축제를 전하는 ‘마음으로 걷는 봄꽃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연 자막 서비스도 지원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단순한 꽃놀이를 넘어 정원 안에서 주민과 장애인, 지역 소상공인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되기 바란다”라며 “올해 봄꽃축제를 시작으로 계절마다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가 열릴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영등포의 매력에 빠지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지기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춘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그간 상임위 회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가로수 전지로 인해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점, 가로별 특색 있는 수종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또한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도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비용 납부에 관한 절차가 명확해짐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 사용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알기 쉬운 조례가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있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담금 징수에 관한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1일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회 스마트건설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에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지하안전의 미래, 스마트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주제로 개최된 제7회 스마트건설 세미나는 한국건설신문이 주최하고 스마트건설교류회, 한국도로공사, (사)한국지하안전협회의 주관으로 지하안전관리 분야의 디지털 혁신기술 활용과 함께 관련 정책 및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자 마련되었다. 조성민 스마트건설교류회 제2대 회장의 개회사와 강동길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한 세미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제1부), 스마트 안전(제2부), 스마트 건설정책(제3부)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10건의 발표가 이루어진 후 ‘지하를 안전하게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강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은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스마트 기술 도입 등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하고, “서울시의회가 지하안전의 미래를 위해 스마트 기술 도입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함께 표명했다.

김주영의원(사진)은  0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전국노동위원회.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민주연 구원이 주최하는 '2025 노동정책 토론회. 복합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모색 토론회' 가 개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디지털·산업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노동정책이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묶인 제한적인 권리가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시민권과 노동기본권을 확장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불안정 노동을 줄이며, 노동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 사각지대와 사회적 배제를 줄여 사회적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존의 고착화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이번 ‘2025 노동정책 토론회 – 다시 새롭게, 삶을 가치있게 : 복합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모색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가 현장과 함께 고민 한 ‘2025 노동정책 방향 및 과제’를 나누는 자리다. 김종진 일하기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소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섭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장을 중심으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