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서울시와 함께 노후화된 건물, 주택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자 발벗고 나선다.구는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 낭비가 심한 건물, 주택의 소유자(건물의 경우 세입자, ESCO 사업자도 가능)가 에너지 시설을 개선할 시, 공사비에 대해 장기적으로 저금리 특별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주택‧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시켜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사용승인일 기준 3년 이상 경과한 건물 또는 주택의 에너지 시설을 개선하는 건물 또는 주택소유자는 사업금액의 최대 100%까지, 최고 1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건물 또는 주택 소유자(공동주택 포함)가 단열창호, 고효율 LED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개선해 설치할 경우 건물은 500만~10억원, 주택은 200만~1500만원을 융자해준다.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보다 금리를 크게 낮춰 연 1.45%(고정금리) 이율로 8년 이내 분할상환하면 된다. 건물의 경우, 3년 이내 거치가 가능하다.또, 주택을 대상으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여력이 없는 구민도 동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SGI서울보증에 가입해 무담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융자 신청기간은 2월 초부터 11월 16일까지(융자자금 소진 시 종료)며, 인터넷융자신청시스템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유종필 구청장은 “에너지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건물과 주택이기 때문에 건물 에너지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사업으로 많은 구민이 부담 없이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실천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LH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유휴공간에 복지와 의료서비스에 특화된 고령자 맞춤형 주택인 공동홈 공급을 추진한다. LH는 14일 금천구청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광명하안1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홈 복합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H와 금천구청은 기존 영구임대아아파트 단지내 유휴공간에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춘 공동홈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동홈은 LH의 공공실버·행복주택과 금천구의 보린주택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새로운 사업모델이다.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특성을 반영해 홀몸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주택과 차별화된다.보린주택은 금천구가 추진한 홀몸어르신 맞춤형 주택으로 셰어형, 원룸형 등으로 공급된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단지 내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공동홈 건설 및 주거시설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금천구는 데이케어센터·보건지소 사업비를 부담하고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게 된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해 복지시설 활용도 및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공동홈은 저층부 복지시설과 상층부 공동홈 등 주거시설이 복합된 1개 동 형태의 건물로 고령자 셰어주택 8호(32실)와 신혼부부형 행복주택 24호 총 32호가 공급된다. 상층부 주거시설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셰어형으로 공급해 고독사 방지 및 입주민간 친밀도 향상을 위한 노노(老老)케어를 도모하고, 행복주택은 신혼부부형으로 공급해 소셜믹스를 구현할 계획이다.박상우 LH 사장은 “영구임대단지 시설물 노후화와 인구 고령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요구하는 주거서비스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홈 사업으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만성질환 예방, 노인성질환자 케어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홀몸 어르신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야외 활동에 무리 없는 ‘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5~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야외 활동에 무리가 없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PM2.5) 농도는 0∼15㎍/㎥일때 ‘좋음’, 16~50㎍/㎥일때 ‘보통’, 51~100㎍/㎥일때 ‘나쁨’, 10㎍/㎥ 이상이면 ‘매우 나쁨 단계’로 구분된다. 다만, 연휴 전날인 14일에는 대기정체 후 서풍계열 바람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남부지역은 15일 오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휴 이튿날(16일)부터는 대기흐름이 대부분 원활하지만 17일 일시적으로 농도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수도권의 경우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17일 오전 전후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강릉 지역 역시 연휴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강원영서 지역은 태백산맥 등의 지형적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3km 격자 간격의 고해상도 예보를 이달 1일부터 강원 지역에도 적용하고,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경기장에 배치하는 등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비하여 대기질 감시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이 밖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다른 지역 역시 설 연휴 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주변지역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조건은 변동성이 있어 연휴 기간 실제 미세먼지 농도는 이번 전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며, “하루에 4번 발표하는 미세먼지 최신 예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주최로 열린 ‘미세먼지 저감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성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유미옥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정책팀장,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70-80 환경공해방지 봉사대 대장, 서울시연합회 관계자 등 600 여명이 참석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요구를 증명했다.미세먼지 저감촉구 결의대회는 ‘일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사태’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노인세대가 생존권, 환경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 경각심과 적극적 대응책을 촉구하는 자리이다.내용은 ▲시민 생존권·환경권 보장차원 특단의 비상조치 필요 ▲국내·중국발 원인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노약자 건강권 지키기 권리 보장 촉구 ▲대중교통 무료 운행 지속적 지원 촉구 등이다.이병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숨 쉴 권리는 인간의 최우선 권리 중에 하나인데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민감 계층인 노인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다”며 “노인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환경 시험실의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에서 97%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환경 시험실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실시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 결과를 13일 공개했다.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 평가와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구성됐다.숙련도 시험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분석능력 평가를 위해 표준시료 제조 및 평가기준 등의 요구사항을 명시한 국제 규격(ISO·IEC 17043)에 맞춰 진행한다.현장평가는 환경시험·검사 시험실의 기본요건을 명시한 국제 규격(ISO·IEC 17025)에 따라 진행한다.숙련도 시험 평가에서는 총 1188개실 중 1147개실(97%)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에서는 총 240개실 중 232개실(97%)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숙련도 시험 평가는 대기·수질 등 9개 분야 105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41개실(3.5%)의 환경오염물질 분석능력이 평가기준(Z-score)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Z-score는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대상기관의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이를 측정값의 분산정도(Target Standard Deviation)로 나눈 값이다. 분야별로 수질 분야는 458개실 중 32개실(6.9%), 먹는물 분야는 206개실 중 4개실(1.9%), 토양 분야는 117개실 중 2개실(1.7%), 폐기물 분야는 70개실 중 1개실(1.4%), 실내공기질 분야는 69개실 중 1개실(1.4%), 악취 분야는 80개실 중 1개실(1.3%)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기 등 나머지 3개 분야에서는 부적합 시험실이 없었다.현장평가에서는 240개 시험실 중 8개실(3.3%)이 부적합을 받았다.분야별로 대기 분야는 71개실 중 2개실(2.8%), 수질 분야는 76개실 중 2개실(2.6%), 악취 분야는 25개실 중 3개실(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분야는 5개실 중 1개실(20%)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먹는물 등 나머지 5개 분야에서는 부적합 시험실이 없었다. 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올해는 환경오염물질 분석능력 평가용 표준시료 항목수를 확대하고 개정된 규정에 근거해 현장 중심의 시험실 운영평가를 실시한다”며, “이는 분석결과의 국제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현재 추첨으로 진행되던 공급 방식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용지 공급가격 이하라 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해 왔다. 다만, 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했다. 지금까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시장 수요를 반영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