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돼 있는 차 옆에 주차한 다른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의 부주의로 문을 세게 열면 차체에 스크래치 등 손상을 가하게 된다. 문으로 상대차를 콕 찍어 놓기 때문에 ‘문 콕 사고’라고 하는데 2011년 이후 5년간 2배 이상으로 발생 회수가 증가했다.이는 주차 공간의 규격 변화없이 차량의 대형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내년 3월이면 이런 문 콕 사고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한다. 또한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주찬식 위원장(자유한국당, 송파1)은 “사업 수익의 일부를 중랑물재생센터 주변 시민분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향후 중랑물재생센터 에너지저장장치가 전력 이용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 에너지 산업의 기술력 축적 등 일석삼조의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에 설치된 에너지저장장치는 리튬전지와 같은 소형전지를 대형화한 것으로 쓰고 남은 전기를 저장하여 재활용하는 방식인데, 이 설비는 ‘전력저수지’ 기능을 수행하고 정전시에는 비상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할뿐 아니라 동·하계 전력부하관리에도 유용한 신재생에너지 장치다.이 장치의 저장용량은 18MW 로 일반 가정 약 1,600 가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량이며, 정부가 2016년 12월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촉진을 위해 '특례 요금제도'를 개정한 이후 공공시설에 설치한 사례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월말까지 15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이행 실태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란 목재제품 생산·수입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산림청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 15가지 품목의 목재제품을 관리하고 있다.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정책 수립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국토조사 업무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지난해까지 2년간 실험·시범사업을 거쳐 드론측량의 효과를 입증하고 올해 활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LX는 각 지역본부별로 드론 전담조직을 신설, 본부당 3명씩 배치한다. 이는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드론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것이다. 국토조사 등에 특화된 전문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그간 전문교육기관* 조종자격 위주로 교육했으나 LX는 공공기관으로서 드론활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할 계획이다.인력과 조직뿐만 아니라 예산도 확대했다. 지난해 말에는 국산드론 8대를 추가로 도입했고 올해 12대를 추가로 구입해 총 52대 드론을 운용한다. 이 같은 드론 구매를 비롯해 플랫폼 고도화 및 기술개발에 총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인터넷 기반 플랫폼도 정비한다. 전국 지적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정보 모니터링 플랫폼’을 드론으로 촬영한 고품질 영상으로 고도화해 3월 중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국가·지자체 등이 실태조사 시 타 기관에서 촬영한 자료를 공유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실태조사가 줄어들어 예산의 절감과 인력활용 제고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드론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도 눈여겨 볼만하다. LX는 우루과이의 ‘지적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약 65만 달러)을 수행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결과 지적도면의 정확도를 대폭 개선했다.그 성과로 인근 중남미 국가에도 우수사례로 공유되고 있고, 방글라데시·에티오피아·탄자니아 등에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LX는 드론을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경우 드론시장은 연간 50억원에 달하는 신규시장이 창출되고, 내부의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LX 관계자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품질 영상·사진을 기반으로 측량의 고급화․효율화를 이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측량기술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LX의 우수활용 사례를 다른 공공분야에도 공유·확산해 국민들이 삶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드론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이달 1일부터 ‘방제분담금센터 민원처리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방제분담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오염 유발 개연성이 높은 주체를 대상으로 방제능력 확보를 위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공단은 방제분담금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방제분담금 및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징수와 방제분담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이 행정기관에만 부여되어 있어 방제분담금 징수에 애로를 겪어왔다.최근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됐으며, 2018년 5월부터 체납 방제분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정확한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방제분담금센터에 납부자의 문의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공단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사항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민원처리 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민원처리 실명제를 통해 방제분담금 행정서비스의 신속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해양환경관리공단 나선철 방제기획팀장은 “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당자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를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는 핵심기능인 공공주택건설 등 공공투자 확대와 임대주택 관리 등으로 작년 한해 총 26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1일 밝혔다.또 공기업 최대 규모인 1263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LH는 지난해 당초 목표보다 3000억원 증가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공공투자로 약 17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난해 9월 임대주택 100만 가구 관리 시대를 연 LH는 주택관리, 입주민 주거복지서비스 등에서 일자리를 계속 확대하고, 주거생활 서비스 브랜드인 ‘무지개서비스’ 도입과 임대주택 플랫폼 공유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주거복지 분야에서 총 8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아울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팀을 선발해 육성하는 LH 소셜벤처, 판교 지원허브 조성,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민간장기임대 건설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51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공기업 최대 규모인 총 1263명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작년 초 65.8% 수준이던 정규직 비율을 작년 말에는 79.8%로 대폭 올렸다.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도 크게 개선했다. LH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파견·용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올해에는 ‘비정규직 Zero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올해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발굴과 사회적경제 주체 등과의 협력관계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며, “지난해 수립한 ‘LH Good Job Plan’에서 한 단계 진화된 ‘Good Job Plan 시즌2’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전세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전세임대주택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주택이다. 다만,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속된 강우 부족으로 합천댐이 1일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가뭄 ‘주의’단계는 하천 유지 용수 감량이 필요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로 합천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긴축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저수량이 낮은 보령댐 및 남부지역(낙동강·섬진강 수계) 댐의 가뭄 해소 시까지 총력적인 대응을 지속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된 합천댐은 지난달 30일 오전 7시 기준 저수량이 2억3900만톤으로 예년의 30% 수준이다. 합천댐의 경우 지난해부터 필요한 용수만 공급하면서 저류 위주 댐 운영을 계속해 왔지만 지난해 이후 강우량이 예년의 57%에 그치면서 댐 저수량이 ‘주의’ 단계까지 낮아졌다.이에 따라 하천 유지용수를 감축하는 한편, ‘경계’ 단계 진입 예방을 위해 수계 내 댐 간 연계 운영 등을 통해 합천댐의 용수 비축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합천댐에서 공급해야 할 생활·공업용수를 안동-임하댐, 남강댐 등 수계 내 타 다목적댐에서 대신 공급하고 그 양만큼 합천댐 용수를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합천댐 뿐만 아니라 계속된 강우 부족으로 인해 가뭄 상황으로 관리중인 모든 댐의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총력 대응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도 국토부에서 관리 중인 전국 댐(다목적댐 20개, 용수댐 14개)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96% 수준이다. 현재 모든 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보령·밀양·운문댐 등 저수량이 부족한 댐은 댐 간연계운영, 인근 광역·지방상수도와 저수지를 통한 대체 공급, 도수로 가동 등을 통해 댐 용수를 비축하고 있다.특히 댐 준공 이후 최악의 가뭄 상황을 겪고 있는 운문댐의 경우 영천댐 하류에서 금호강 물을 취수해 공급하는 비상공급 시설(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 시설)을 건설해 1일부터 시험통수(하루 최대 12만7000톤)를 시행할 계획이다. 운문댐 유역 강우량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621㎜로, 예년(1259㎜)의 49%에 그치고 있다. 운문댐은 2월 초 저수위에 도달해 급수지역(대구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약 88만 명) 단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비상공급 시설 가동을 통해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강수량 부족으로 봄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댐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앞으로 발표되는 가뭄 예·경보를 참고해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