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빈곤 600만명 시대’에 주거복지정책의 새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 ‘저렴주택’을 국회 차원에서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과 바른정당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이란 무조건 가격이 싼 주택이나 저급품이 아닌, 최저주거기준 이상이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주거를 의미한다.기존의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과 값싼 임대주택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저렴주택은 저소득층 외에도 주거문제를 겪는 계층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면서 각 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늘리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기존 주거복지보다 한층 강화된 주거복지정책의 새로운 개념이다.발표자로 나서는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렴주택이 무엇이고, 왜 대두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최근 더욱 각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할 예정이다.진 연구위원은 저렴주택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부담가능성’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 또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 지원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주택정책의 목표가 양적 확장에서 질적인 수준의 향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주택의 질적 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전 센터장은 최근 등장하고 있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등을 저렴주택의 예시라고 말한다. 공동체 토지신탁, 상호소유주택 등 해외 저렴주택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저렴주택의 가치와 목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방침이다.세미나에서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의 진행으로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김종식 녹색친구들 대표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이 정부와 지자체, 학계, 사회적경제주체 입장에서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넘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여야 의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해외에서 주거문제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저렴주택’의 개념을 국회에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주거복지도 공공영역을 넘어 사회적 경제는 물론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임대인을 민간 부문에서 많이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이자 1급 발암물질의 하나다. 주로 석탄·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한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쓰레기소각시설들이 다이옥신 과다 배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신창현 의원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아상텍스의 경우 초등학교, 주택가와 1km도 떨어져 있지 않고, 반경 5km 이내 달서구 인구 58만3000명 이상이 건강피해를 입고 있다”며 “환경부와 지자체는 다이옥신 기준 초과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폐기물소각장의 다이옥신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6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한솔오크밸리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은 ‘중대형 포유류 복원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러시아, 폴란드 등 국내외 전문가,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심포지움은 6일 복원 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7일과 8일에는 반달가슴곰과 산양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반달가슴곰의 행동권 확대와 지난 10년 간 추진된 백두대간 산양 복원의 성과 등 야생동물 복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미래 야생동물 복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장이권 이화여대 교수와 박춘구 전남대 교수는 ‘반달가슴곰 복원 평가 및 서식지 관리·확대 방안’을 주제로 각각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의 적정수용력과 유전적 다양성 평가에 관해 발표한다. 또 ‘우리나라 산양의 서식실태 및 복원 방향’을 주제로 박영철 강원대 교수가 우리나라 산양 복원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소백산, 태백산 등 백두대간 중부권에 사는 산양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향후 복원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동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기존 개체 중심의 복원에서 서식지 관리 차원의 복원으로 사업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며 “백두대간 생태축의 야생동물 복원 확대와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열 시의원은 11월 2일 서울시교육청 9층 감사장에서 열린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유치원 안전사고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유치원 안전사고’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평균 932건 이상 발생한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15년 1,080건, 16년 997, 17년(9월 기준) 720건으로 3년간 총 2,797건이다.사고 장소별로는 교실, 운동장, 체육관, 계단, 복도, 기타로 이 중에 교실이 최근 3년간 1,394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전체 사고 발생 장소의 50%를 차지한다.실제 발생한 사고유형을 보면 골절, 열상, 염좌, 기타 등이고 발생 건수별로는 열상 1,505건/ 기타 688건/ 염좌 347건/ 골절 257건이다. 문제는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골절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박기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서울시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3년간 2,797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특히 유아들은 단순한 사고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골절 같은 위험도가 높은 사고가 257건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교육청 차원의 유치원 안전관리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의원은 지난 11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옥상광고물 안전관리 미흡으로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서울시가 올해 실시한 옥상광고물 표본조사 결과, 자치구에서 양호하다고 판단한 옥상광고물들 중 상당 부분이 안전 관리가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질의에서 “서울시에서 올해 실시한 광고물 표본조사가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면서 ”안전점검 후에 자치구나 건물주에게 지적사항을 통보만 해주는 식으로 끝나면 이 점검이 과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또 올해 실시한 점검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단 6개 구의 24곳의 옥상광고물 만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이런 표본조사는 시민안전을 담보로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인력을 더 확보해서라도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옥상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옥상광고물 뿐만 아니라 교회 탑이나 건물 지붕의 대형 구조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또한 조급히 시행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옥상광고물과 같은 대형구조물은 사고 발생 시 많은 서울시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점검이 일시적인 점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서울시는 2017년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571개 광고물 가운데 24곳(종로, 동대문, 중랑, 성동, 송파, 마포)에 있는 옥상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옥상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양호다고 판단한 옥상광고물들 중 상당 부분에서 안전관리 미흡 지적사항들을 발견한 바 있다.

신 의원은 “폐광산 주변지역에서 아직도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파주시 광탄면의 경우 2015년, 2016년 계속적으로 농산물에서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와 함께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재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경주현대호텔에서 개최된 ‘2017 한국해양학회’에 참가해 특별세션에서 논문 2편을 발표했다.이번 발표 내용은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추진방향’, ‘블루카본의 해양탄소흡수원 인정을 위한 법적 접근’ 등 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주요 과정과 성과로써 학계․연구기관과 공유했다.첫째 날에는 한반도 해양생태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라는 주제로 △연안습지 기초조사,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등 개별조사의 문제점 △이를 보완한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로의 전환 △조사결과 활용 및 발전방향 등을 발표했다.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는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장단기 변동 특성을 파악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해양 생태 환경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둘째 날에는 해양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대응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추세 △신규 온실가스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루카본 정의 △블루카본의 국제적 인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블루카본이란 갯벌,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아직 온실가스 통계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합의 도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최진용 해양보전본부장은 “이번 학회를 통해 제시된 학계 및 연구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통해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블루카본이 정식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아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큰고랭이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수총’이라 불리며, 오줌의 생성을 돕거나 몸이 부을 때 치료제로 사용됐다. 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런 전통지식을 참고해 염증이 유발된 실험용 쥐의 대식세포(RAW 264.7)에 큰고랭이 추출물(200㎍/㎖)을 투입하고, 유용생물 자원연구를 수행했다.연구 결과, 염증 유발물질인 산화질소(NO)와 프로스타글란딘(PGE2)이 각각 61.5%, 65.2% 줄었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종양괴사인자(TNF-α)와 인터루킨-6(IL-6) 역시 각각 48%, 62.5%가 줄어드는 등 항염증 효과가 뛰어났다. 연구진은 향후 큰고랭이 추출물에서 항염증 효능을 나타내는 유효물질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반응메커니즘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기능성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평가기관(세명대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을 통해 인체피부 1차자극 임상시험이 현재 진행 중이다.안영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 성과는 새로운 항염 소재 개발뿐만 아니라 수생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생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천연물로부터 유용물질을 찾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