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 당산 그랜드 컨벤션에서 ‘2017년 국민공감포럼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 연구자, 국민배심원단*을 비롯해 환경기술 분야 전문가, 대학생 등 300여 명이 참여한다. 국민배심원단은 환경기술개발의 공정성과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사업 평가 모니터링, 수요자 중심 기술개발을 위한 의견 제안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환경산업기술원은 ‘4차 산업혁명과 환경기술개발 발전방향’을 주제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기술의 역할과 국민이 원하는 공공 환경기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영미 코웨이 차장은 공기청정기의 측정센서로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오염도를 진단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소개한다. 환경산업기술원 환경 연구개발(R&D) 국민배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탁현 배심원은 실시간 환경정보 제공을 넘어 대기오염, 유해성분 등 위험도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성과발표회에서는 공공 환경기술개발사업 65개 과제에 대해 연구현황을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한다.특히 야생동물의 생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동물에 부착하는 초소형·초경량 위치추적 단말기를 개발해 야생에서 기인하는 질병을 관리하고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발표될 예정이다.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과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해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대기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소개된다.이날 행사에서 논의된 결과는 사업 기획 시 반영하거나 연구내용을 개선하는 데 적용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수요자 의견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지능·연결 기술을 활용한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일부터 현행 미세먼지 등급예보를 ‘오늘·내일(2일)’에서 ‘모레(3일)’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세먼지 예보는 전국 19곳 시·도를 대상으로 ‘오늘·내일’ 기준 4단계 등급예보(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를 시행했다. 모레의 미세먼지 예보는 등급예보가 아닌 전국 단위의 포괄적 미세먼지 경향성(전일대비 높음·비슷함·낮음)만을 제공했었다.앞으로 모레의 미세먼지 예보가 시행되면 금요일 예보일 경우 토요일의 미세먼지 4단계 등급예보 정보와 함께 일요일까지 4단계 등급예보 정보를 알려 준다.모레에 대한 미세먼지 등급예보는 현행과 같이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누리집’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제공된다.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보다 빠르게 미세먼지 등급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고농도 발생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돼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충주시, 인제군 등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8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문을 연다. 환경부는 수렵장 설정 지역에서 멧돼지 2만4000여 마리를 포함해, 고라니, 참새, 까치 등 16종의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수렵장은 강원 인제, 충북 충주·제천·단양, 전북 고창·완주, 전남 순천·광양, 경북 영천·경산·군위·의성·청도·영양,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18곳이다.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 가능한 개체수는 지역별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와 피해 정도, 야생동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16종 총 92만 마리로 결정됐다. 16종의 수렵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참새, 까치, 어치, 수꿩, 멧비둘기,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빰검둥오리, 까마귀, 갈까마귀, 때까마귀 등이다. 올해는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총기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년보다 20일 빠른 11월 1일부터 수렵장을 개장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올 겨울 동안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조절돼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밀렵감시단체 등과 함께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도 펼친다.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2년 480건에서 2016년 226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가 수렵장 기간을 악용해 나타나고 있다.환경부는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2015년 5월 개정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며 올무, 창애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최대 7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밀렵·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에 하면 된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RFID 기기 사용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30% 감소하였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RFID(무선인식)기반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기기에 결제카드를 접촉하고 쓰레기를 버린다. 배출기기의 계량장비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자동 계량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단지별 종량제 배출량과 RFID 설치 후 배출량을 2015년도부터 비교 분석한 결과 평균 30%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구는 2015년도부터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추진하여 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2개 아파트 11,810세대에 RFID 기기 189대가 설치되었다.RFID기기가 설치된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RFID종량기기 도입 후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제거하는 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형주 의원 은 30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초미세먼지 및 학교 실내외 공기질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학계교수 및 기업체와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이 날 토론회는 임영욱 교수(연세대학교), 손종렬 교수(고려대학교), 배귀남 교수(키스트), 김윤신 교수(건국대학교), 정권 원장(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김종철 팀장(코웨이), 우동우 수석(삼성전자), 배성원 수석(LG전자), 현석남 이사(에어로사이드), 차상민 센터장(케이웨더 공기지능센터), 이진임 사무관(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이 참석해 갖가지 제안을 논의했다.임영욱 교수는 “신축 학교 대상으로 미세먼지 측정 분석 결과, 교실 특성에 따라 농도의 차이가 있으며 시간대별 이동수업 및 학생 활동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며 “초미세먼지의 WHO(세계보건기구) 연평균 권고기준(연평균 10㎍/㎥)으로 개선해야 하며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는 국내 특성을 고려하고, 먼지에 대한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정 토론자로 나선 손종렬 교수는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조달청 입찰로 결정되는 점과 2천만원 이하는 중소기업만 참여가능하다는 점 등 입찰방식에 있어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다는 점 등 입찰방식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어 배귀남 교수는 “학교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뒷받침이 필요하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체계적인 관리와 기준치 설정에 대한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신 교수는 “미세먼지 측정을 할 때 가정집의 경우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학교는 더욱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며 “미세먼지 측정 방법에 대한 문제개선과 학교 실내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규명하고 이에 맞춘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업무가 내달 4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한다.경량항공기는 600kg 이하의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등이며, 초경량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최근 레저 목적으로 국내 많이 도입돼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등록해 체험비행 등 사업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안전성인증 제도는 비행장치의 설계·제작·비행성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항공안전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제도다. 지난 1993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검사가 처음 시작됐고, 현재 국내 경량항공기 213대, 초경량비행장치 4436대에 대해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부가 지정한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으로 항공기 및 부품 등에 대한 인증과 성능검사, 시험,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이관은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검사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업무 통합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이번 이관을 계기로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온라인 검사 신청 제도도 신설했다. 그간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해 11월 4일부터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항공안전기술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관을 통해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성인증을 위한 검사소 확대, 인증절차 효율화 등과 같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관리 등 환경관리비용이 공사비에 명확하게 반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장에서 환경관리비를 공사비의 어느 항목에 반영해 관리해야 할 지에 대해 빚어졌던 혼선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제정되는 지침은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해 현장에 혼선을 일으켰으며 현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운영, 철거에 드는 대규모 비용은 직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시험검사비, 점검비 등 소액 항목을 요율로 적용 및 계상하는 비용은 간접공사비로 분류했다. 지침은 또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도 명시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 등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해 발주자와 시공자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해 제정되는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돼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지난 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제철·석유정제·시멘트)의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 기준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먼지는 20~25㎎/㎥에서 10~12㎎/㎥로 2배,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 가량 기준이 강화된다.제철·제강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은 먼지가 30㎎/㎥에서 15㎎/㎥로, 황산화물이 180ppm에서 120ppm,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시멘트 제조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은 30ppm에서 15ppm,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의 하나로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