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에 의한 건강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특별구제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서울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000만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결과에 따라 3단계 판정자(208명) 중에서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했던 신청자(109명)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또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코엑스 푸드위크 2017 부대행사.이번 전시회에서 aT는 ‘한끼의 품격, 전통식품으로 나의 품격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전통식품 홍보관을 운영된다.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져온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맛과 효능 등 우수성을 조명하고 현대인의 소비 트렌드에 어울리는 레시피를 소개하며 전통식품의 발전상을 제시할 전망이다.특히 별미식품, 태화식품, 야생초김치, 태백김치, 수라당, 담양한과 등 6개 식품기업이 참가해 소고기볶음고추장, 저온숙성 된장, 저염 김치, 가정식 오이피클, 엿강정 명인의 영양바 등으로 국내외 바이어와 구매·상담 등 교류에도 나설 계획이다.주요 전시 콘텐츠로는 먼저 먹기 편하고 건강에도 좋은 전통 디저트 및 전통 차·음료 등 전통식품을 비롯해 바쁜 직장인이나 혼밥족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뉴 트렌드 제품, 발효종균을 접목한 신개념 제품이 있다. 인기품목별 효능이나 우수성, 품질인증제도·식품명인제도와 같은 전통식품 관련 정책들도 소개한다.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려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대표 부대행사로는 유명 셰프와 요리연구가 등이 출연하는 전통식품 토크쇼 ‘한끼의 품격’을 마련했다.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살포하는 살충제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제한 면적은 여의도의 378배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도리어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가 있는데도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항공살포와 지상살포에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다.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 약제도 비발암물질 ‘마그네슘포스파이드’과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가능물질로 포함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더 사용하고 있다.이러한 ‘티아클로프리드’와 ‘메탐소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살충제로써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을 촉발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한 단계 더 위험하다.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2년 전부터 ‘티아클로프리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유럽연합(EU)도 2013년에 잠정 사용중지했다가 올해 들어 전면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를 사용할 경우 노즐이 막히거나 침전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작업자 불쾌감을 유발한다거나 독성이 강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마그네슘포스파이드’나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에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훈증제로 사용한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살충제가 꿀벌 폐사의 원인이라는 학계의 연구 결과도 나왔고,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에서도 꿀벌 사육장, 주택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산림청이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 살충제를 대량으로 살포한 것은 큰 잘못이다.”고 질타했다.

시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암사 역사생태공원,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 등 역사자원 및 주변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선정할 때는 문화재 기반 도시재생이 주목받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며 선정 기준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존 문화유산을 활용한 효율적 도시재생을 도외시하고 주거지 개선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을 우선시 하는 데 대해 신규지역에 인위적 자산을 새로 만들어 전시 효과를 높이려는 ‘전시행정’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시는 도시재생 권역을 ▲동북권 ▲도심권 ▲서남권 ▲서북권 ▲동남권의 5곳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동북권은 12곳, 도심권은 8곳, 서남권은 5곳, 서북권은 4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동남권은 단 1곳에 불과하다.동남권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이뤄져 있다. 이 지역 주민 일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서울시가 강남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김현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이 기존의 도시재생과 차별성을 강조 하고자 한다면 특히 문화재 기반 도시재생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서울시의 도시재생이 특정지역을 배제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같이 지하철 설비가 노후화되면 승객 불편을 초래하는 운행 장애와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올해 4월에는 신도림역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신호 연동장치 고장으로 30분간 지하철이 멈춰서 출근길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서울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8626억원을 투자하는 등 노후시설 적기교체에 투자하고 있고, 내년부터 약 492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노후시설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서울지하철이 개통된 지 40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 동안 시설 개량에 소홀해 운행 장애와 안전사고 등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노후 철도차량·시설 개선’이 포함된 만큼 올해에는 국비가 꼭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