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2020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준수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청소작업팀 문맹훈 팀장은 '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배출단계부터 유리병을 분리해 기타 재활용품의 혼입을 최소화하는 중이다. 유리병 다량 배출사업장에는 유리병만 분리 배출하도록 안내 및 유도하고 수집한 유리병들은 전문 업체로 운반, 재활용 처리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수집된 유리병을 직영 청소차량이 재활용업체에 운반하면 업체에서는 이를 색상별로 선별해 다시 유리병을 제조하거나 건자재로 활용'한다고 말했다.올해 11월과 12월, 2개월간은 가을철 낙엽 폐기물 처리를 위해 힘쓴다. 공원, 문화재, 대로변 등에서 발생한 낙엽 쓰레기를 농장 퇴비로 재활용해 비용은 절감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김영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이번에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자원순환도시 종로를 만드는 다양한 폐기물 정책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 16개소(19건) 적발(위반율 47.1%)▲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전경(연마시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정경윤 청장)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되어 주민건강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김포시 내 난개발지역의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10.~12.(3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김포시 합동으로 34개소의 배출업체를 단속하여 16개소(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47.1%)하였으며,합동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 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한 사전 현장조사(5~6월)를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위반율이 높았다.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사례 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4건)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관할기관의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득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주형장입시설)② 공기 희석 배출(1건)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착색제 등을 생산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체가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덕트 배관 중 일부에 작업장 내 공기를 유입시켜 배출하는 상태로 가동하다 적발되었다.▲ 공기희석배출③ 기타 관리부실(14건)그밖에 위반사례로 변경신고 미이행 5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의 부식.마모 3건, 운영일지 미작성 6건이 있었다.▲ 방지시설 훼손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19건의 위반사항 중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5개 배출업체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고발조치 될 예정이며,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관리부실 사항 14건은 관할 지자체인 김포시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관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주거지역,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된 난개발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의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10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곳은 경기도 오산(황구지천), 충청남도 논산(논산천·노성천), 전라북도 정읍(정읍천)·고창(주진천)·김제(동진강), 전라남도 순천(순천만(2건))·함평(고막원천), 경상남도 창녕(우포늪)이며, 야생조류 분변 또는 포획 시료에서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어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1~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아울러, 충남 논산 논산천(11.24, 11.25일 시료채취), 경남 김해 해반천(11.26), 전남 담양 담양습지(11.26) 야생조류 시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정밀검사 결과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분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4일 경북 경주 본사와 서울 아랍에미리트(UAE)사업센터에서 '2020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 '원전해체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원전 공공기관 및 국내외 원전 해체기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원전해체 경험과 현안을 공유했다. 원전해체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됐다. 산업계 분야에서는 코네스코퍼레이션의 '원전해체 상세비용평가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분석 툴 개발'이, 대학(원)생 분야에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신승훈 씨(수상대표)의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점검을 위한 인공지능(AI) 카메라 및 센서'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수원은 수상한 아이디어들의 사업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한수원은 프랑스 원자력 국영기업인 오라노(Orano)와 원전해체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한수원을 포함한 국내 산업체의 우수인력들이 프랑스 현지 해체사업에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포럼에서 공유된 해외 원전해체 사례 등을 참고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 폐기물 재활용센터에 압축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적재된 모습. [출처=연합뉴스] 그간 하락세였던 폐플라스틱 판매단가가 11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고, 폐지 단가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1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의 폐플라스틱, 폐지 품목 재활용시장 상황을 4일 공개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단가는 저유가로 인해 꾸준히 하락하다 9월 이후 회복세로 바뀌었다. 올해 9월 중국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수입할 때 통관 품질기준을 강화한 바 있으나 지난달 말까지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수입이 거부된 사례는 없었다. 제지업계의 폐지 재고량은 8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폐지 원료업계(압축상)의 재고량도 감소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단가(폐골판지 기준)는 올해 2월 국내 폐지 공급과잉 상황에 따라 급락한 이후로는 현재까지 계속 상승 중이다. 폐지 수출입양은 지난 7월 폐지가 수출입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후 7∼8월 일시 감소했으나 수입량은 10월 들어 수출입신고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폐골판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월평균 수입량은 약 4만2000t으로, 작년 월평균 수입량(4만4000t)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입량(3만4000t)보다는 늘어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재활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폐지 수급 상황을 관련 업계와 함께 긴밀히 예의주시하고 필요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이 3일(목) 국회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수립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의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과 「경산 하양~영천 금호간 국도확장 사업」의‘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였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 반영은 2023년 준공예정인 경산시 하양역에서 영천시 금호읍까지의 5km 구간이며 총사업비 2,052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및 산하 소관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한 연구용역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산 하양~영천 금호 간 국도확장 사업’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의 검토와 건의를 거쳐 현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예비타당성 심의를 진행중이다. 이만희의원은 손명수 국토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영천경마공원과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 등 영천시의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대구광역권내 지역간 교통수요 증가는 물론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제 구축을 통해 물적, 인적 시너지 효과를 증대 시키기 위해서도 대구도시철도의 영천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의원은 “2024년 개장 예정인 영천경마공원은 경북도 차원에서도 지역의 거점 관광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장시 연간 20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경산 하양~영천 금호 간 국도 확장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손명수 국토부 차관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건의해 주신 관련 사업들을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만희 의원은 “  상기 사업들을 비롯하여 중앙선복선 전철사업과 청도 마령재 터널 건설 등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역시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장·차관은 물론 부처의 담당관들과도 끊임없이 만나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연말을 맞아 지역복지시설과 홀몸 어르신에게 배추김치와 홍갓김치 5kg, 340상자를 전달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3일, 연말을 맞아 지역복지시설과 홀몸 어르신에게 배추김치와 홍갓김치 5kg, 340상자를 전달했다. 공사는 2017년부터 분기별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김치담기 행사를 갖고 지역 취약계층에 계절 김치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농업법인에서 담근 김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복지시설의 무료급식이 어려워지는 등 취약계층의 결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4월부터는 농어촌 청소년, 홀몸 어르신 등 140가구에 매주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실천이야말로 코로나 공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협력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먹는샘물 용기(페트병)를 상표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생산될 경우 연간 최대 2,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연간 약 40억 개 이상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표띠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한편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될 경우 음용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상표띠가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되는 효과를 얻는다.소포장(2ℓ× 6개 들이 등) 제품의 경우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되,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 주요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은 용기(몸통이나 병마개)에도 별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제도개선에 따른 생산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향후에는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제도와 더불어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생산업체 또한 재활용 분담금 감면(최대 50%) 등 자원순환에 동참하며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올 2분기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늘어난 반면 비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거용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확대 개편한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에 대한 국가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비주거 등 모든 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됐고, 내년 5월에 3개년(2018~2020년) 에너지 사용량을 정식 공표할 예정이다. ▲용도별 2분기 건물 에너지 사용량 비교. [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올해 2분기 에너지 사용량을 작년 동기와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시기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2.4% 증가하고, 비주거용 건물은 1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예년에 비해 집에서 머문 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비주거용 시설 중에서도 수련시설의 에너지 사용량은 68.4% 줄었고 운동시설은 37.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36.9% 감소했다. 작년 전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은 3315만5000TOE로 집계됐다.    1TOE는 1천만㎉다. ▲제공=국토부 용도별로 공동주택(42%), 단독주택(17%) 등 주거용 건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주거용은 근린생활시설(15%), 업무시설(6%), 교육연구시설(5%)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경기 지역의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절반(49%) 정도를 차지하고,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경기(27%), 비주거용 건물은 서울(25%)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물 에너지원은 도시가스가 전체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하고, 그밖에 전기(37%), 지역난방(10%) 순이었다. 비주거용은 전기 비중(72%)이 가장 크고, 도시가스(25%), 지역난방(2%) 순이다.

▲ 서포터즈 모집 포스터[데일리환겨=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SNS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하여 평상시보다 강화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처음으로 도입·추진되었다.이번에 모집하는 ‘SNS서포터즈’는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고, 정부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활동가를 통하여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아보기’와 같은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 매주 과제를 수행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실행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SNS서포터즈’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사용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도권 거주 성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2월 8일까지 담당자 이메일(hwangsooo@korea.kr, 031-790-2652)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위촉장과 소정의 온누리상품권, 기념품이 제공되고, 활동 종료 후 우수 활동자는 한강청장 표창도 수여된다.한강유역환경청장(청장 정경윤)은 “정부혁신 가치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온·오프라인상에서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입비, 수소차 부족 등으로 연간 평균 약 1억5000만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높은 수소연료 구입비가 꼽힌다. 이에 환경부는 상·하한 기준을 두고 수소충전소에 적정 수준의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현재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수소충전소 당 최소 7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사업자 스스로가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별 지원 수준은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세부적으로 정해진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당 평균 약 9천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신규 부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단계별 밀착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소충전소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 방폐장에 보관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제공=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정부가 향후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과 안전관리 강화 등에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4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중·장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방향과 대책 등이 담긴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계획안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해체 방폐물 증가 전망과 경주 방폐장 본격 가동, 높아진 안전관리 요구 등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대외 정책 여건을 반영했다. 아울러 ▲ 2단계, 3단계 처분 시설 증설 등 필요한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 ▲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 ▲ 안전 최우선의 관리시스템 정립 등 3대 분야에 5년간 약 5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 반영한 뒤 관련 부처 협의와 원자력진흥위원회 상정·의결 등을 거쳐 연내 2차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국회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폐물에 대해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립에 착수해 내년 말 완료할 방침이다.

▲에너지 마에스트로 플랫폼 개념도. [제공=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태양광 발전량 예측부터 판매, 유지·보수까지 관리하는 '에너지 마에스트로 기술'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에너지 마에스트로 기술은 자원 예측, 시장 연계 기술 등을 한데 모은 플랫폼이다. ETRI는 블록체인 연계 전력 중개, 분산 에너지 자원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태양광 유지관리 기술을 각각 개발하고, 이들을 엮어 태양광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지휘자(마에스트로)처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연계 전력 중개 기술은 전력거래소에 개설된 전력 중개 시장 내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준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인증·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만 네트워크에 참여시켜 전력 중개 거래의 보안 문제를 해결했다. 분산 에너지 자원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은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전력을 모아 집합 자원 단위로 관리하도록 돕는다. ETRI는 날씨에 민감한 태양광 에너지의 단점을 극복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전국 2900여개 태양광발전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빅데이터·AI 기반 태양광 유지관리 플랫폼으로, 천리안 등 국내외 기상위성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국지적인 발전량을 예측한다. 또 예측량과 실제 발전량 등을 비교해 발전소 이상 여부를 진단하고 복구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CJ제일제당이 PHA를 이용해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들. [제공=CJ제일제당]  정부가 미래 유망산업인 '화이트바이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에 속도를 낸다. 고부가가치 품목을 발굴해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에 3년간 최대 3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 화이트바이오는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식물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을 말한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탄소 저감 등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화이트바이오의 핵심인 바이오플라스틱은 옥수수와 같은 식물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으로,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토양 중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돼 친환경적이다. 국내에서는 SK, LG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과 CJ제일제당 등 발효전문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나 일반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2∼3배 높고 국내 시장이 협소한 탓에 사업화 진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기업의 투자 효과를 높여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을 확대하고자 제품화 및 신규 소재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PLA, PBAT 등 이미 상용화된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한 포장재, 생활편의용 제품 등 15종의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기반 차세대 소재 개발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 등 전주기 R&D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실증사업을 벌여 효용성을 검증한 뒤 바이오플라스틱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시설,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만든 음식물 용기와 일회용 수저를 보급한 뒤 회수해 생분해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증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 지자체와 연계해 일부 도시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사용을 시범 도입한 뒤 결과에 따라 지역과 제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바이오플라스틱 보급 속도에 맞춰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주기 처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일반 플라스틱과의 분리배출 유도, 연 1t 규모의 소규모 실증 처리시설 구축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별도 처리시스템(매립·소각·에너지회수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섬유,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유전자가위(유전체에서 원하는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 등 바이오 신기술을 적용한 화이트바이오 제품의 개발 촉진을 위해 위해성 심사와 생산 승인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화이트바이오 제품개발 및 산업화 관련 기술교육 인력을 연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등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취득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화학 소재 공인인증센터(울산), 4D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충북)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화이트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3년간 최대 30억원의 사업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탄소 저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등에 있어 유용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기후변화행동연구소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시장을 개방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파생되는 비용이 소매 요금으로 전가되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3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이상엽 KEI 연구위원 등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50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보고서는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국가 과제 중 전력 시장 전환 및 사회 혁신적 전환을 핵심과제로 도출하고 통합 이행 모델을 제시했다.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및 이해관계자들(석탄발전소·에너지집약적 산업 등)을 어떻게 포용할지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보고서는 한전의 독점 체제를 깨고 판매 부문을 개방해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하는 등 전력 시장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력시장의 근본적인 혁신 방향으로는 3D(탈탄소화·분산화·디지털화)와 1D(규제완화)를 꼽으면서 전력시장 판매개방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환경·안전 규제 등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분야 ICT 신기술이 발전하려면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현행의 독점적 시장 구조는 이를 방해한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다. 한전의 독점이 민간의 시장 접근을 차단하고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며 과도한 전력 소비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에너지 산업 규제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상호 왜곡. [출처='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50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연구' 보고서 발췌]  전력시장 자유화를 이미 달성한 선진국들은 신재생 전원의 보급 확대 등 분산화를 통해 스마트기술 보급이 야기하는 기술적 측면의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를 고민하며 시장제도를 수정하는 단계에 있다. 보고서는 먼저 전력 판매 부문을 개방하고, 기존 한전 판매사업소 유지를 전제로 새로운 판매영역(전기차 충전·AMI 활용 분야·소규모 중개사업자 등)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 부문이 개방되면 요금규제가 해소되는 대신 환경비용 반영 등으로 요금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게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만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의 경제성을 높여 다양한 전력 신사업 모델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파생되는 비용이 소매요금에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해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환경비용 등 추가 부담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단계별로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국내 핵심 이슈 및 이행방안. [출처='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50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연구' 보고서 발췌]  연구진은 또 사업자와 소비자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기존의 기술적 타당성, 사업적 타당성 차원을 뛰어넘는 전력 판매시장의 혁신적 제도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기술·시장뿐 아니라 협력과 합의 기반의 의사결정, 사회적 신뢰 마련이 중요하다고 짚으면서 "국민 또는 시민 사회가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 중심의 실천 방식을 재조직화하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혁신'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