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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제1회 김치의 날 기념식 개최...대상 임정배 대표이사 일품김치 홍택선 대표이사 '산업포장 수상'

    제1회 김치의 날 기념식 개최...대상 임정배 대표이사 일품김치 홍택선 대표이사 '산업포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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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2 09:46:25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0일 「제1회 김치의 날 」을 맞아 ‘한국인의 힘, 세계인의 맛!’을 슬로건으로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에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대한민국김치협회장, 소비자·농업인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김치 홍보대사로 위촉된 에이미 알리야(39세, 女, 캐나다), 일리야 벨랴코프(36세, 男, 러시아)와 함께 김치산업 발전 유공자, 김치품평회 수상자 들도 참석하였다. 특히, 올해 ‘김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처음 개최된 기념식에 김정숙 여사가 참석하여 ‘김치의 날’ 제정을 축하하고, 김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농식품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김치를 비롯한 발효식품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의 김치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며, K-Food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김치와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원료조달 등 김치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 김치 수출 확대 노력, 국산김치 소비기반 확대, 김치 R&D 확대 추진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의지를 피력하였다. 특히, 앞으로도 민간과 지속 협력하여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김치의 날을 맞아 선정된 김치산업 발전 유공자(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 주식회사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 (60세)와 농업회사법인 일품김치 홍택선 대표이사 (70세)가 산업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농업회사법인 ㈜모아(대통령표창), 세계김치연구소 장지윤 선임연구원(국무총리표창), 농업회사법인 ㈜김치나라 고영진 대표이사(국무총리표창), 농업회사법인 다솜식품주식회사 김영채 대표이사(국무총리표창)가 각각 수상하였다. 제9회 김치품평회 수상작 7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올해 김치품평회 대상으로 선정된 ㈜예소담(대표 윤병학, 예소담 특포기김치)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고, 농업회사법인 씨알에프엔씨(주)(대표 장경자, 깐깐 송도순 포기김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왕인식품(대표 박정희, 남도미가 포기김치)(이상 최우수), 세광식품(주)(대표 김경배, 해뜰찬 포기김치),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대표 류도경, 풍산 포기김치), 주식회사 태백김치(대표 윤혜숙, 태백 포기김치), 참식품 주식회사(대표 이재우, 유기배추 포기김치)(이상 우수)가 각각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이 끝난 이후 제1회 김치의 날을 맞이하여 장 부스케 佛 몽펠리에대 교수 등 국내외 유명인사 14명의 축하 메시지 영상이 상영되었고, 기념식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김정숙 여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제1회 김치의 날을 기념하여 김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2020 김치 마스터 셰프 선발대회’, ‘김치 세미나’가 11.20(금) 동시에 진행되며, 김치의 날인 11.22일(일)에는 국내 포함 전 세계 7개국(한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호주, 미국)과 함께하는 ‘2020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이 동시에 개최된다. 
  • 2025년까지 도시 훼손지 25곳, 생태계 복원

    2025년까지 도시 훼손지 25곳, 생태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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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21:24:00 안상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9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8개 지자체 (경기도, 대전시, 화성시, 청주시, 밀양시, 대구시 달서구, 고창군, 곡성군)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생태복원협회와 ‘도시생태복원 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시생태복원사업’은 전체 인구의 약 92%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도시 내 훼손지역 25곳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게 된다. 환경부, 해당 지자체, 관련 학회‧협회는 2022년까지 8개 지자체의 도시 내 자연성 회복 모범사례를 만들어 2025년까지의 사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도시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린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제도개선으로 생태복원사업(자연환경복원사업)의 성과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자연환경복원업이 신설되고, 사업 후보지 선정부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된다.  지자체는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소통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8곳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중 주요 사업  (경기 화성 건달산-기천저수지 생태축 복원) 시가지화, 지방도 건설 등으로 단절된 육상생태계 녹지축과 훼손된 기천저수지에 습지복원, 천변 수리대 조성, 생태숲 조성 등을 통해 맹꽁이, 소쩍새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한다.((대구 도원천-달성습지 생태축 복원) 콘크리트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도룡뇽, 반딧불이 등이 서식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한다. 이외 밀양시 용두산, 곡성군 동악산, 대전 추동습지-장동천-계족산, 고창 문수산 등의 훼손된 지역에 대해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8곳의 도시생태복원사업으로 총 75만 6,381㎡(약 75.6㏊)에 달하는 훼손지역이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도심 열섬현상 완화*, 탄소저장 효과, 경관개선, 생태휴식공간 제공 등의 생태계서비스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도시생활은 자연 그대로를 많이 가진 도시”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 국민의 약 92%가 거주하는 도시지역의 생태계 건강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 전 국토의 생태계를 녹색복원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마사회, 제7회 경주퇴역 승용마 안정성 및 능력평가 품평회 시행

    한국마사회, 제7회 경주퇴역 승용마 안정성 및 능력평가 품평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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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21:16:17 안상석
    ▲   BRT우산펼치기[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오는 24일 경상북도 영천 운주산 승마장에서 총 33두의 경주 퇴역마들이 출전하는 제7회 경주퇴역 승용마 안정성 및 능력평가 품평회(BRT-Best Retired Thoroughbred)를 개최한다. 경주퇴역마의 복지증진과 생활승마 저변확대를 위한 이번 품평회에는 16년 SBS배 한일전(GⅢ)에서 일본 경주마들의 따돌리고 한국에 승리를 안겼던 ‘페르디도포머로이’가 경주로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승용마로 깜짝 변신해 참가한다.경마장에서 은퇴한 말들을 경주퇴역마라고 한다. 평균 6세 정도에 은퇴하는 경주마들은 은퇴 후 번식, 교육,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제2의 마생(馬生)을 보낸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승용마 전환’으로 전체 퇴역마 중 30%이상이다. 경주마로 활용되는 ‘더러브렛’(Thoroughbred) 품종은 빠르게 달리도록 개량돼 왔으며, 지속적인 경주 훈련을 통해 질주본능이 극대화된다. 그러나 은퇴 후 온순한 승용마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을 위한 별도의 순치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2016년 세계 최초로 경주퇴역 승용마 품평회를 개최하고 경주퇴역 승용마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년간 336두의 경주퇴역마가 품평회를 참가했으며 이 중 146두가 승용마로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다. 품평회에서는 기존 승마대회나 경주로에서 볼 수 없었던 이색풍경이 펼쳐진다. 경주퇴역마들의 체질개선을 시험하기 위해 ‘스프레이 분무하기’, ‘눈앞에서 우산 펼치기’, 컴프레서 바람소리듣기‘ 등 경주마들이 평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자극적인 환경이 주어지며 이에 대한 반응여부를 검사한다. 총 9가지 항목이 순서대로 치러지며 아무런 동요나 움직임이 없다면 만점이 부여되고 동요하는 정도에 따라 감점이 가해진다.한국마사회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상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개별 마필에 안정성 및 능력을 인증하는 ’BRT인증‘을 부여한다. 동시에 품평회 결과를 한국마사회 말 혈통 정보 사이트 개별 말 정보에 등재해 경주퇴역 승용마의 개별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품평회를 통해 국내 퇴역경주마에게 제2의 마생을 부여함으로서 말복지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우수한 승용마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승마저변 확대와 생활승마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수·제주 실내언덕주로 본격 가동’ ...국산 경주마 경쟁력 향상과 생산농가 활로 개척

    ‘장수·제주 실내언덕주로 본격 가동’ ...국산 경주마 경쟁력 향상과 생산농가 활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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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21:11:58 안상석
    ▲  제주실내언덕주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산 경주마 능력 향상과 경마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인프라 시설인 ‘실내언덕주로’가 이제 제주도에서도 꽃피우게 됐다.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은 오는 19일 실내언덕주로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는 총 면적 14만㎡에 860미터의 실내주로와 526미터의 진입로로 구성된 경주마 육성훈련시설로 지난 7월 개장한 장수목장 실내언덕주로에 이어 두 번째로 완공돼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완비했다. 금일 개장식에는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을 비롯해 안동우 제주시장 등이 참석해 실내언덕주로의 첫 걸음을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실내언덕주로는 1~5도 수준의 경사면으로 이뤄져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경주마의 부상을 방지하고 심폐 기능과 지구력, 근력 강화를 통한 경주능력 향상에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이다. 또한 강우·강설 등 날씨적인 요인이나 동절기 기간에 훈련이 어려운 국내 여건에서 실내언덕주로를 활용하면 연간 30% 이상 훈련일수를 늘릴 수 있어 사계절 내내 전천후 육성 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경마 강국에서는 언덕주로를 활용한 경주마 훈련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기후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실내 형태의 언덕주로가 6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실내언덕주로를 활용한 지속적인 훈련은 경주 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외산마에 뒤지지 않는 국산마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여기에 첨단 ICT 기술을 적용, 구간마다 설치된 기록측정 장치로 훈련기록이 전산 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며 이러한 경주 기록 관련 정보는 향후 호스피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이를 통한 말산업 관련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장식에 참석한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말의 고장 제주를 대표하는 전천후 선진 훈련시설이 완비되어 제주산 경주마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수출 등 말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경주마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7월 개장한 장수목장 실내언덕주로는 올해 약 1,000여두, 월 평균 300두가 훈련에 활용하는 등 높은 이용 빈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 생산농가들의 관심도 뜨거운데 이를 반영하듯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장수목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말들이 전년 동기간 대비 월 평균 40두 증가했다. 실내언덕주로에 대한 실제 훈련·육성 현장에서의 만족도 또한 높다. 장수목장에서 육성조련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호용씨는 ‘말들의 폐활량 및 지구력과 후구(뒷부분) 발달에 도움이 되고 직진성 향상에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경주마 육성에 있어 실내언덕주로가 차지하는 역할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한국마사회는 올해 장수목장 실내언덕주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용 매뉴얼을 제작해 안정적인 실내언덕주로 개방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또한 육성마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바닥 우드칩 정비, 구간기록 전산 시스템 운영 고도화, 인력 확충 등 개선점을 지속 발굴해 경주마 육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생산 농가들을 위한 국산 경주마 우대 정책 강화로 국산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내언덕주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연간 400억 원 규모인 국산 경주마 시장을 약 1,000억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내언덕주로 운영 계획을 수립, 활용도 증진에 매진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금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 시범 운영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생산농가에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천 여두 이상의 경주마 육성에 언덕주로 훈련이 활용되고 보다 수준 높은 국산 경주마가 배출돼 농가 소득 향상과 국산마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립생물자원관, 문헌 통해 확인한 북한 서식 균류 1,779종 목록집 발간

    국립생물자원관, 문헌 통해 확인한 북한 서식 균류 1,779종 목록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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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20:52:1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문헌 조사를 통해 확보한 북한에 서식하는 균류 1,779종의 정보를 담은 '국가생물종목록집-북한지역 균류'를 2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주권을 주장하는 기초자료로서 한반도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을 목록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생물종목록'을 구축하고 있으며, 북한지역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균류 연구는 '조선포자식물 1권-균류편' 총 3권(1984~1990년)과 폴란드 연구자들이 북한지역을 채집조사(1982~1986년)한 결과를 정리한 '폴란드 식물연구지 18권'(2004년) 발간 이후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이번 목록집에는 북한지역에 서식하는 버섯류 1,401종과 곰팡이류 378종을 수록한 총 1,779종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 중 남·북한의 공동 서식이 확인된 종은 922종이다.연구진은 북한지역에 서식하는 균류를 최신 분류체계와 전 세계 관련 자료 및 국가생물종목록과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명과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다.버섯에 대한 북한의 국명은 우리가 사용하는 국명과 차이를 보인 반면, 곰팡이류는 최근 국명을 지정할 때 북한명을 고려하고 있어 유사한 국명이 많았다. '폴란드 식물연구지 18권' 대비 151종은 아직 국내에 서식이 확인되지 않은 종으로, 향후 폴란드에 있는 표본 연구를 통해 국내 서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목록집은 20일부터 연구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그림파일(PDF) 형태로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확보한 종목록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국가생물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기초자료이자 향후 남·북한에 서식하는 균류의 종명 통일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공원공단, 비대면 국립공원 자원봉사 과정 20일부터 운영

    국립공원공단, 비대면 국립공원 자원봉사 과정 20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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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20:51:55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대면 국립공원 자원봉사 과정을 20일부터 운영한다.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원봉사 참여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비대면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원봉사 과정을 개발했다.지난해 국립공원 자원봉사 참여자 수는 약 10만 명에 이르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9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운영되는 비대면 국립공원 자원봉사 과정은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5개 분야에 대해 참여가 가능하다. 5개 분야는 ▲국립공원공단 정책 온라인 홍보, ▲계절별·주제별 탐방 저작물(콘텐츠) 온라인 홍보, ▲자연자원 조사(모니터링), ▲지역주민과 공원 관리 물품 제작, ▲자연 속 환경정화 분야이다.먼저, 국립공원공단 정책 온라인 홍보의 경우 자원봉사 누리집에 게시된 주요 정책을 활용해 카드뉴스 등 저작물을 제작하여 페이스북 등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후 자원봉사 인증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외에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립공원사무소와 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하여 활동하면 된다.비대면 자원봉사도 기존 자원봉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국립공원 자원봉사 모바일앱 및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현병관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자원봉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8개 지자체 등과 '도시생태복원 25+ 업무협약'

    환경부, 8개 지자체 등과 '도시생태복원 25+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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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20:51:39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지난 1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8개 지자체,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생태복원협회와 '도시생태복원 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시생태복원사업'은 전체 인구의 약 92%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도시 내 훼손지역 25곳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게 된다. 환경부, 해당 지자체, 관련 학회·협회는 2022년까지 8개 지자체의 도시 내 자연성 회복 모범사례를 만들어 2025년까지의 사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도시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린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먼저 제도개선으로 생태복원사업(자연환경복원사업)의 성과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자연환경복원업이 신설되고, 사업 후보지 선정부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된다. 지자체는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소통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와 생태복원협회는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8곳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중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시가지화, 지방도 건설 등으로 단절된 육상생태계 녹지축과 훼손된 기천저수지에 습지복원, 천변 수리대 조성, 생태숲 조성 등을 통해 맹꽁이, 소쩍새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한다.1994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으로 식생대 조성, 주변 습지와의 생태적 연결 등을 통해 삵, 수달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한다.무분별 경작 등으로 원래의 지형이 훼손된 우암산과 오염된 웅덩이 등에 생태습지, 삭생대, 생태통로 등을 조성하여 하늘다람쥐, 참매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한다.콘크리트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도룡뇽, 반딧불이 등이 서식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한다. 이외 밀양시 용두산, 곡성군 동악산, 대전 추동습지-장동천-계족산, 고창 문수산 등의 훼손된 지역에 대해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8곳의 도시생태복원사업으로 총 75만 6,381㎡(약 75.6㏊)에 달하는 훼손지역이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도심 열섬현상 완화, 탄소저장 효과, 경관개선, 생태휴식공간 제공 등의 생태계서비스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 6년 끈 담배소송 "흡연피해 특정 못해"...건보공단 "담배회사에 면죄부, 항소여부 결정"

    6년 끈 담배소송 "흡연피해 특정 못해"...건보공단 "담배회사에 면죄부, 항소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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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16:49:01 이동민
    ▲출처=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원이) 담배 회사에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이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기존의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어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처손ㆍ방풍 뿌리 등 농ㆍ임산물, 식품용 판매 온라인 업체 적발"

    "부처손ㆍ방풍 뿌리 등 농ㆍ임산물, 식품용 판매 온라인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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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10:45:29 김동식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이나 식품판매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행위를 점검해 9개 업체가 총 39건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약초상·식품판매업체 117곳과 온라인 판매업체 1천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으며,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업체들이었다. 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 5개 품목을 차(茶)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식품 용도로 판매했다. 위반 품목을 보면 부처손(19건), 택사(12건), 관중 뿌리줄기(6건), 방풍 뿌리(1건), 소태나무 껍질 1건 등이다. 이들은 한방에서 약용으로 쓰이지만 모두 독성이 있어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서 마실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사이트를 차단하고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
  • 스마트그린 산단’ 1호 창원 데모공장 착공식…"한국판 뉴딜의 상징"

    스마트그린 산단’ 1호 창원 데모공장 착공식…"한국판 뉴딜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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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09:43:29 김동식
    ▲창원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조감도 이미지.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산단 정책이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창원농업기술센터에서 '경남창원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단에 디지털·그린뉴딜을 융합해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 실행전략'을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스마트그린산단을 현재 7개에서 1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데모공장은 스마트제조기술을 실제 제조 공장에 적용하기 전에 시험 또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물인터넷(IoT), 데이터·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한 생산라인이나 장비 등이 설치된다. 창원산단 데모공장은 주력업종인 기계·항공·방산업종 관련 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현실 세계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이다. 국비와 지방비 약 350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총 2개 동을 짓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단의 디지털 전환,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 혁신, 친환경화 등 관련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 정읍(동진강)·김제(조류지), 전남(순천만),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전북 정읍(동진강)·김제(조류지), 전남(순천만),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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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07:50:15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북 정읍(동진강), 김제(조류지), 전남 순천(순천만), 제주(하도리)에서 채취(11.1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 충남 농업기술원, 가을 재배 적합한 감자 품정 '새봉' 소개

    충남 농업기술원, 가을 재배 적합한 감자 품정 '새봉'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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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23:26:24 이정윤
    ▲ 바이러스에 강한 2기작 감자 새봉[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는 19일 도내 재배 농가가 가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감자 품종 ‘새봉’을 소개했다. 도내 감자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2596㏊로, 재배 농가 대부분 봄 재배를 하고 있으나 기후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가을 재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와 함께 도내에 적합한 감자를 선발·보급하고자 2017년부터 감자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해 왔다. 2년간 진행한 시험 결과, ‘새봉’ 품종이 상품 수량이 많고 바이러스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봉’ 품종은 봄에 수확한 후 50~60일이면 휴면이 깨 봄에 생산한 감자를 가을에 한 번 더 심을 수 있는 봄·가을 2기작 재배에 적합했다. 농촌진흥청에서 2011년 개발한 품종인 ‘새봉’은 전분이 많아 식용 외에도 감자칩, 뢰스티, 감자전 등 가공용으로 우수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그동안 봄 재배용은 ‘수미’, 봄·가을 2기작은 ‘추백’을 재배했으나 이번 결과를 통해 2기작 감자 재배를 위한 도내 농가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조만현 박사는 “지금까지는 ‘수미’, ‘추백’, ‘금선’ 품종의 우량 씨감자를 증식해 보급했는데, 이번 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새봉’ 품종도 보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산 고춧가루 100%국내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구속

    중국산 고춧가루 100%국내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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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23:25:22 이정윤
    ▲ 국산고추가루100%라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고춧가루[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산고춧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100%’라고 거짓 표시하여 5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통업자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고추가루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인 후, 위조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A씨가 판매한 중국산고춧가루는 총 3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 라고 허위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A씨는 중국산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흔적없이 제거하기 위해 스티커제거제를 사용하였고, 국내산원산지증명서의 상호, 주소, 날짜 등을 지우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고춧가루와 함께 배송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다.  A씨는 자치구 단속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전량 판매하여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자치구로 접수되어 해당 구청에서 단속한 결과 원산지 위반사실 확인 및 원산지 위반 제품 291kg을 압류하고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국내산 100%로 판매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판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판정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하여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되었기에 해당 업체 2개소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통해 하반기 온실가스 24.7만톤CO2↓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통해 하반기 온실가스 24.7만톤CO2↓

    ECO
    2020-11-19 09:59:00 김동식
    ▲  서울시는 올 4∼9월 에코마일리지 회원들이 감축한 온실가스가 24만7137tCO₂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연간 6.6㎏의 CO₂를 흡수하는 30년산 소나무 3744만5000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다. 감축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늘어났다. 서울시는 시민의 에너지 절감 노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가 11.4%로 가장 많았다. 25개 자치구 평균은 4.5%였다. 서울시는 회원가입과 홍보실적 등을 평가해 양천·중랑·강동·관악·구로·도봉구를 최우수 자치구로, 성북·강남·성동·서초·동작·서대문·마포구를 우수 자치구로 각각 선정했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9월 말 기준 시민 209만1000여명과 7만80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합하고 자전거·재활용 등으로 분야를 확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정유·가스 6개사, 미래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환경부-정유·가스 6개사, 미래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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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23:54:26 안상석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1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정유·가스 공급 6개사와 ’미래차(전기·수소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업계가 한국판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미래차 보급목표를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 주유소에 미래차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에스케이에너지(대표 조경목), 지에스칼텍스(대표 허세홍), 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호), 에스-오일(대표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에스케이가스(대표 윤병석), E1(지원본부장 강정석) 등 정유·가스 공급 6개사가 참석했다. 환경부는 도심 내 주유소 및 충전소를 활용하여 미래차 복합충전소를 구축하여 미래차 생활거점의 충전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2025년까지 협약에 참여한 업체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750기(2020년 10월 말 대비 5배), 수소차 충전소 114개(2020년 10월 말 대비 38배)를 구축하여 실생활 주변에 미래차 충전시설을 대폭 늘린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수소차 충전소의 구축 가속화를 위해 환경부 차관 주재의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T/F)’을 지난 11월 16일 출범했다.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은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수소충전소를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차 구축 관련 인‧허가권을 기초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한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복합충전소 활성화를 위해 그린밸트 내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운영 적자 발생을 우려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수소연료 구입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주유소 등에 미래차 충전시설이 구축되면 그간의 충전 불편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심 내 주유소·충전소에 미래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면 사용자가 충전시설을 찾아다니는 불편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차·정비 등 주유소·충전소의 차량 관련 편의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충전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래차 보급 확대의 핵심은 사용자가 미래차를 이용하는데 충전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주유소와 충전소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공간인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대폭 향상되고 보급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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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 의원, 5년간 560만 그루 감염…소나무재선충 방제에 4천억 쓰고도 확산, 산림청은 무엇을 했나
    국회/정당

    김선교 의원, 5년간 560만 그루 감염…소나무재선충 방제에 4천억 쓰고도 확산, 산림청은 무엇을 했나

    피해지역 135곳→166곳…‘극심·심’ 지역도 1곳서 27곳으로 급증
    이정윤 2026-09-08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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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 그림책 ‘강아지똥’, 테이블인형극으로 피어나다
    공연/전시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 그림책 ‘강아지똥’, 테이블인형극으로 피어나다

    - 극단 북극곰예술여행 신작 ‘강아지똥’, 22일부터 대학로 북극곰소극장 공연 - 인형과 배우가 함께 그림책 속 따뜻한 세계를 무대 위에 구현 - 아이들에게 즐거운 상상력을, 어른들에게 잔잔한 위로와 감동
    정진욱 2026-09-10 14:20:24
  •  탱고가 흐르고 바차타가 춤춘다 … 성북에 펼쳐지는 ‘라틴의 뜨거운 하루’
    공연/전시

    탱고가 흐르고 바차타가 춤춘다 … 성북에 펼쳐지는 ‘라틴의 뜨거운 하루’

    - 9월 19일 성북구청 바람마당·잔디마당서 제13회 라틴아메리카축제 - 중남미 15개국 참여…전통음식·특산품·문화공연 한자리에 - 팔찌·마라카스·걱정인형 만들기 등 가족 문화체험도 풍성
    정진욱 2026-09-10 07:18:55
  •  치료를 넘어 ‘한국에서의 삶’으로 … 의료관광의 다음 경쟁력을 주는 경험
    공연/전시

    치료를 넘어 ‘한국에서의 삶’으로 … 의료관광의 다음 경쟁력을 주는 경험

    -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김미란 칼럼니스트 2026-09-10 07:18:12
  •  이불 속 작은 생각이 삶의 무대가 되기까지 … 이사라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
    책

    이불 속 작은 생각이 삶의 무대가 되기까지 … 이사라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

    - 평범한 전업주부에서 온라인 강사로 성장한 3년의 기록
    정진욱 2026-09-09 11:18:01
  •  기타 선율 따라 남쪽으로 가는 밤 … 사우스바운드, 9월 11일 월든삼거리에 서다
    공연/전시

    기타 선율 따라 남쪽으로 가는 밤 … 사우스바운드, 9월 11일 월든삼거리에 서다

    정진욱 2026-09-09 06:48:18

ESG

  • ‘제우스: 오만의 신’, PvP 문턱 낮춘 ‘콜로세움’… 경쟁의 재미와 대중성 다 잡을까
    IT/과학

    ‘제우스: 오만의 신’, PvP 문턱 낮춘 ‘콜로세움’… 경쟁의 재미와 대중성 다 잡을까

    이정윤 2026-09-09 21:25:40
  •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뉴월드 시즌2…‘결제보다 플레이로 성장’ 통할까
    IT/과학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뉴월드 시즌2…‘결제보다 플레이로 성장’ 통할까

    게임전문가 “초기 혜택보다 장기적인 성장·과금 구조가 성패 좌우”
    이정윤 2026-09-09 20:56:41
  • 컴투스 ‘낚시의 신’, 지중해로 무대 확장…장수 모바일게임의 ‘이용자 붙잡기’
    IT/과학

    컴투스 ‘낚시의 신’, 지중해로 무대 확장…장수 모바일게임의 ‘이용자 붙잡기’

    게임업계 “장수 게임일수록 콘텐츠 추가보다 성장 부담·신규 이용자 진입장벽 관리 중요”
    이정윤 2026-09-03 15:59:04
  • 세븐나이츠 리버스, ‘하연’ 추가·대규모 개편…장기 흥행 승부수
    IT/과학

    세븐나이츠 리버스, ‘하연’ 추가·대규모 개편…장기 흥행 승부수

    반복 플레이 부담 낮추고 ‘모험가의 길’로 보상 체계 개편
    이정윤 2026-09-03 15:53:48
  •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선우 나래 출격…신규 캐릭터 경쟁력 통할까
    게임/리뷰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선우 나래 출격…신규 캐릭터 경쟁력 통할까

    게임전문가 “신규 캐릭터 성능보다 기존 덱과의 조합·밸런스 관리 중요”
    이정윤 2026-09-02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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