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빛 상용화 계획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이하 CCU)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로드맵 수립에는 관련 산·학·연 전문가 약 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 CCU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CCU 기술은 산업시설, 발전소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 자원화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이다. ▲CCU 기술 개요.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인간 생활에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 중립 실현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CCU 로드맵은 크게 CO2 포집, CO2 활용, CCU 산업전략, CCU 정책·제도 4개 분야로 분류했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성과목표를 검토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 CCU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략과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기술의 공급 측면에서 각 분야별 세부기술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기술수준 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기술의 수요 측면에서 시장 분석과 극복이 필요한 장벽을 확인, 이에 필요한 실증·상용화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기술을 2030년 내 상용화 가능한 단기상용화 기술군과 장기적 관점에서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기술군으로 구분해 기술개발 방향을 도출한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CCU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론이 수립되지 않은 측면을 고려, 기술 상용화에 따른 감축효과의 객관적 검증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로드맵을 토대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CCU 상용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로드맵 수립이 완료되면 중점 투자분야를 도출해 부처간 연계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로드맵의 민간위원장을 맡은 김재현 공주대학교 교수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된 탄소를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로드맵을 충실히 도출해 CCU 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숨 쉬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미세먼지,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소는 11월 27일(금) 오후 2시 30분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변화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소(소장 박록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기 및 기상분야의 과학적 측정·분석 전문가 및 학계 인사 등을 초청해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시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미세먼지, 기상, 기후, 보건분야 전문가 6명이 참여하며 ▴기조발표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시민들은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시청하면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전문가에게 질문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공동대응을 위한 도시의 미래비전과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기조발표> 에서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이자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소장인 박록진 소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그리고 미세먼지’라는 주제로 지구온난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현상 진단과 관련한 연구 사례 등에 대해 5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앞서 발표한 주제에 대해 패널들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숨 쉬는 도시 서울”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시민 질의에 대한 답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지난해 진행되었던 대면 토론회 대신 TBS TV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다. 토론회 주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유튜브 댓글을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하면 된다.      박록진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소장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많은 연구자들이 ‘기후변화 페널티’라는 얘기를 한다. 기후변화로 바람이 약해지거나 대기확산이 더뎌지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은 곧 미세먼지 줄이기와도 같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나아가 기후변화를 통해 안전과 건강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정책 트렌드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기질 문제가 시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가의 과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강유역환경청-한국건설자원협회 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협력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시행에 앞서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 대표 및 수도권 임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먼저 11월 24일 개최하였다. 한국건설자원협회는 2005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순환골재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장 420여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한강청은 지난 계절관리제 정책효과와 제2차 시행계획, 각종 제도를 설명하며, 회원사에게 미세먼지 배출저감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요청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처리업계의 환경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무자 교육 지원, 환경재난 복구 협조체계 마련, 시민대상 환경교육 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이에, 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 정병철)는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에 전체 회원사가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늘 논의된 사항은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의견을 주었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이라는 정부혁신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건설자원협회를 비롯하여 산업계와 소통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24일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제5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의 ’일하는 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 등 일하는 문화 혁신 관련 제도도입 및 활용 사례와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캠페인 실천사례에 대해 공모를 하였으며 총 13개 기업이 수상했다.공단은 ’KOEM형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집중 근로시간제 및 유연근무 활성화와 남성 육아휴직 및 직원 연차촉진 활성화 등 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정시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 PC-OFF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원격근무 활성화 등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3일, 김현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여, 닭·오리 등 가금농장 대상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가금사육 농장에서 토종닭·청계·오골계 등을 사육시설 밖에서 방사 사육(사육시설 밖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방식) 하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 취약점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국내의 철새도래지에서 벌써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만큼 방사 사육 농장에서는 철새와 사육가금과의 직접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철새의 분변에서 비롯된 오염원이 가금 농장에 쉽게 유입될 수 있다. 유럽 식품안전국(EFSA)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동절기 가금류의 야외 사육 금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억제를 위한 중요 방역조치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과거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6년 부산 기장의 한 농가는 소규모(24마리)의 토종닭을 방사 사육하면서 인근의 철새도래지에서 날아온 야생조류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2014년 충북 진천의 한 농가에서는 농장 내의 작은 연못에서 거위를 방사 사육(830마리)하면서, 농장 안으로 날아온 철새와 거위가 접촉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방사 사육을 금지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였다.  

▲지난 23일 열린 '아프라막스급 원유운반선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인증식에서 김원현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상무(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한국조선해양]지난 23일 열린 '아프라막스급 원유운반선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인증식에서 김원현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상무(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 연료전지를 선박의 추진시스템에 이어 발전시스템까지 확대 적용하며 친환경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노르웨이·독일 선급인 DNV-GL로부터 선박의 연료전지(SOFC) 발전시스템 설계에 대한 기본인증(AIP)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은 크게 추진엔진과 발전엔진으로 나뉘는데, 추진엔진은 프로펠러를 돌려 선박을 움직이게 하는데 사용되며 발전엔진은 선내에 필요한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시스템의 기본인증을 획득했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발전시스템은 중대형 원유운반선에 탑재되는 3㎿급 발전엔진의 일부를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로 대체한 것으로, 연료전지가 전체 발전원을 대체할 경우 기존 내연기관 엔진보다 발전 효율을 43% 높일 수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40% 이상 저감하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꼽힌다. 한국조선해양은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선내에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12% 가량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사 및 기자재 업체들과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연료전지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하는 통합물관리 협력과제 개요. [제공=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통합물관리 협력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과 '공공기관 통합물관리 협력과제 상호협력 협약'을 25일 세종시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해 물이용, 물환경, 물안전, 물가치 등 4대 분야 20개 협력과제를 추진한다. 20개 협력과제는 올해 6월 1일 발족한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에서 선정했고, 기관별 고유업무를 대상으로 협업 가능한 분야 위주로 구성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물관리 공공기관은 기관 간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기반시설 공동활용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영산강·섬진강 유역 등의 물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6개 선행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6개 선행과제는 ▲수자원시설 위치정보(GIS) 공유를 통한 이상기후 대비 비상연계방안 구축 기반 마련 ▲유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영산강 물수지분석 모형 고도화 공동협력 ▲댐 홍수 대응능력 제고 협력을 통한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 등이다. 나머지 14개 중장기 과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6개 선행과제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간 상호협력이 정착되면 내년부터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신규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실행력이 확보되는 공공기관 간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며 "협력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북 보은 구병마을은 메밀꽃축제로 농촌 고유의 가치인 경관과 공동체를 복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대통령상을 수상한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구병마을에 현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농림축산식품부 주최)는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역량을 발휘한 농촌마을을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는 전국 98개 시군에서 2,108개의 마을이 응모해 28개 마을이 본선에 올랐으며, 구병마을은 경관·환경분야에 참가해 금상에 선정되었고, 선정 마을 중 최고 득점을 얻어 대통령상을 받았다. 공사는 이번 구병마을을 시작으로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마을 13곳에 현판을 전달해 수상 마을을 축하하는 한편, 우수사례집을 제작 발간해 일반인에게도 우수사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구병마을은 환경개선과 마을의 특색을 살린 축제를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그 수익으로 동아리활동, 공동식사, 독거노인 케어 등 참여형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2000년 초반만 해도 구병마을은 이농으로 인한 인구는 감소하고 휴경지는 늘면서 마을 소멸의 위기를 겪었으나, 메밀꽃밭을 가꾸고 축제와 체험마을 운영을 하며 유입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거기에 2018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추가되며 체계적으로 마을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역량강화활동과 공동체활동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변화를 이뤄내면서, 주민들은 소멸위기마을에서 농촌관광마을로 탈바꿈한 마을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박희정 이장은 “여건상 작은 시군에 있는 마을들은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기가 어려운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집중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주민들의 역량을 마을 공동체의 역량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준 공사의 컨설팅이 큰 힘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실제, 90년대부터 지역개발 업무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온 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는 KRC지역개발센터를 운영하며, 지역계획·건축·경관·관광·경제·어촌어항 등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 179명이 상주하며 지역개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경관, 환경, 공동체, 식량 등 농어촌이 갖고 있는 다원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사 또한 주민과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농어촌 고유의 가치를 되찾고 지속가능한 환경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산 경주마 시장 불황 타개를 위해 국산마 수요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제주에서는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주관 국산 1세마 경매가 개최된다. 한국마사회는 국산마 수요 확대를 위해 금년 11월 15일 이전에 구매한 말을 제외하고는 수입 경주마들의 경마장 입사를 제한하여 내년에는 국산 경주마 위주로 경주를 편성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외산 신마의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파격적인 대책이다. 미국 등 주요 수입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마시행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어 마주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국산마 거래시장을 되살려보자는 고육지책이다. 또한 올해 경주마거래 위축으로 판매되지 못한 국산 2세마는 내년 1분기까지 경주마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으며, 국산마 경매 활성화를 위하여 1세 경매 거래마에게는 육성인센티브를 증액하고, 경매마 한정경주를 확대 편성하여 경매거래마의 상금 획득 기회를 높였다. 한편, 국산 암말에 대한 시장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국산 암말 한정경주를 확대하고, 핸디캡 경주에서의 암말 감량을 2kg으로 늘려 암말의 경주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11월 23일(월)~24일(화)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경주마 경매장에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주관 국산 당세·1세마 경매가 개최된다. 이번 11월 경매에는 올해 태어난 21두의 당세마와 170두의 1세마가 상장됐다. 특히 최강 장거리마 ’청담도끼‘의 부마인 씨수마 ’투아너앤드서브‘가 국내 도입 후 배출한 자마 14두가 ’대거‘ 상장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시행 중단으로 9월 2세마 경매는 3두가, 10월 1세마 경매는 단 2두만이 낙찰되는 등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번에 내놓은 마사회의 국산마 수요 증진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화학공학과 고동연 교수 연구팀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건설 소재 등 부가가치 높은 자원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등 고체 탄산염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고체 탄산염은 건설 토목 소재, 제지 산업, 고분자, 의학, 식품, 정밀 화학 분야에서 활용된다. ▲고분자 중공사막의 구조. [제공=KAIST]  연구팀은 '중공사막'(가운데가 비어있는 형태의 막) 형태의 초투과성 분리막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탄산염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초투과성 중공사막 모듈에 이산화탄소·질소 혼합 기체를 흘려보내면 이산화탄소만 빠르게 분리막을 가로질러, 중공사막 외부의 알칼리 이온과 반응해 탄산염이 생성된다.' 연구팀이 개발한 고체 탄산화 시스템은 기존 공정 유닛과 비교해 부피는 5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이면서 물질전달 효율은 1.5배 더 뛰어나다. 부피 대비 표면적이 기존 시스템보다 수 배 이상 높아 장시간의 연속 공정이 가능한 만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다. ▲기술 모식도. [제공=KAIST]  고동연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소나 제철소·시멘트 제조업체 등 관련 산업계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 재순환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황영은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논문은 지난달 국제 학술지 'ACS 서스테이너블 케미스트리 앤 엔지니어링'(ACS Sustainable Chemistry & Engineering)에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배출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생활 수칙 3가지를 정하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탄소 중립,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공=환경부 캠페인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10가지 생활 수칙 중 실천 가능한 3가지를 선택하고 '나만의 비법'을 공유하면 된다. 또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을 통해서도 일회용품 줄이기 등 다양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는 폭염, 가뭄, 호우피해 등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변화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배달이 증가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일상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환경부는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는 우리의 일상을 덮쳐 국민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다"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닐 대신 장바구니 사용 등 플라스틱 줄이기를 일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및 1회 용품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은 녹색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모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이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최대 100:100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을 내놨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제안을 발표했다. 1년간 100여차례에 걸친 전문위원회·포럼과 500여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제안에는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겼다. '지속가능발전',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등을 3대 축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첨예한 쟁점이 될 만한 8개 대표 과제와 기존 정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21개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국민 정책 제안에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위 단기 대책을 10∼20년의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2030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했다.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대표과제. [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배출량뿐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수송 분야에서는 경유차 수요 억제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 상대 가격을 100:95나 100:100으로 다년간 점진 조정한다는 제안을 담았다. 또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등 내연 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 정책 제안에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구상도 들어있다. 석탄발전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생산 구조를 만들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50% 이상 반영하는 등 환경 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연계하는 전기 요금을 확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이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을 구축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대표과제. [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 통합기관(씽크탱크)을 설치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대기연구 전담 기구와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자는 제안과 기후-환경교육 강화, 사업장 불법 배출 근절, 자동차 배출가스 라벨링 도입 등의 과제도 제시돼 있다.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탄소 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에 동참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자금을 투자하는 '녹색금융' 원칙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녹색금융'은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투자 및 운용하고 반환경적 투자를 배제 및 제한하는 금융 운용 원칙으로, 현재 23개 정부부처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모두 67개다. 이 중 여유자금 1조원 미만인 중·소형 기금 중에서는 처음으로 녹색금융을 자산운용 원칙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이는 올해 8월 환경부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안으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녹색금융 원칙은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투자·운용하고, 반환경적 투자를 배제·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부처가 운용 중인 중·소형 기금 가운데 처음으로 녹색금융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녹색금융 원칙 적용을 위한 '금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기금 운용기관이나 금융상품을 선정할 때 경영지표, 수익성 등과 함께 환경성 지표를 추가하는 점 등이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환경에 반하는 종목에 투자·편입을 해야 할 때는 조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 지역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올해 기금운용 규모는 1465억원 수준이다.  사업비 1208억원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257억원으로, 수시 발생하는 여유자금은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 내 투자 운용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금강을 시작으로 다른 수계에도 녹색금융 원칙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용위원회 관계자는 "녹색금융 평가지표 도입으로 민간의 녹색 경영활동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은 지난 11월 17일 충남 아산시 삽교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H5N9형으로 확인되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검출지점 주변 반경 10km 내 철새 도래지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방역조치토록 검출결과를 통보했다. ※ 이번 H5N9형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확인에는 1~2일 정도 소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지난 정기국감 시 왜곡된 마늘유통체계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10월 진행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마늘이 피마늘의 형태로 생산자에서 저장단계로 유통될 때 소수의 저장업체가 전체 마늘 유통 물량의 절반을 독점해 가격을 정하고 있다.” 면서 “이로인해 생산 현장에서는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피마늘의 매입과정에 경쟁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면서 ”유통구조를 변화 시켜나갈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마늘은 5월 하순에서 7월 상순까지 연중 1회 출하해 냉장저장하여 관리하고 연중 시장에 공급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통경로 상에서 육지의 경우 생산량의 46%가 저장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81%가 저장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가공 및 도소매로 직접유통하는 물량은 육지의 경우 26%, 제주도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업체의 피마늘 유통점유율이 매우 높아 가격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국감 이후 제출한 위성곤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마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단체의 역할강화 방안’과 ‘마늘 유통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곧바로 연구용역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위 의원은 “이미 10년전에 작성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마늘의 경우, 폐쇄적인 유통체계로 인한 불공정 거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점이 없다“며, ”이번에말로 반드시 마늘농가들의 피해를 완화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