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8m이상 도로를 끼고 있는 아파트단지도 공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동일한 아파트 단지라도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공동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했다. 현행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때는 전임 소장의 배치 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 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임 소장이 배치 종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이 배치 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왔다. 앞으로는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할 때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전임 관리소장의 배치가 종료됐다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가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정보와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3시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률·계약·분쟁 등의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진행하는 심층 컨설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해외진출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신시장개척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또 해외시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중소기업의 우수 사례 발표와 국내 중소기업들의 진출 의사가 높은 중앙아시아·쿠웨이트·UAE·인도 지역 전문가의 생생한 현지 정보 소개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해외건설시장은 아직도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이라며 “앞으로 국내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지켜야할 가치와 원칙을 담은 ‘국토경관헌장’이 선포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경관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선포식에는 김경환 국토부 1차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의원, 경관헌장 제정위원회, 한국경관학회, 대학생, 시민단체, 언론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은 경관헌장의 가치, 방향, 국가·국민 과제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제정을 위해 1년 넘게 국민토론회, 페이스북 의견 수렴, 공모전 등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3월 8개 부처와 25개 유관기관 종사자 33명으로 구성된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를 만들어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친 회의끝에 헌장 내용이 만들어졌다. 안충환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관헌장’은 국토경관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한다”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국토경관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염된 공장터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 때 이행하지 않아 2차 환경피해까지 불러온 부영주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금덕희 부장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부영주택 전 대표이사 김모(70)씨와 부영주택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 이 시민안전파수꾼 제도화 추진에 발맞춰 지난 11일 광나루 안전체험관에서 경희대 학생들과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는 관-학 연계 교양과목에 참석하여 함께 수업을 받으며 안전체험을 했다.김 의원은 이론 수업 1시간과 완강기 사용법 숙지 및 실습에 적극 동참하며 함께하는 학생들에게 “예전에는 사고가 나면 재수가 없었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황금시간대에 신속히 대처를 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 많이 있었다며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받아 남도 도울 수 있는 실력과 소양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날 김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10일 본인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재난 및 사고들은 초기에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본인은 황금시간 내에 인근에 있는 시민이 초기대응 할 수 있도록 기본소양을 갖추고 시민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많은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라며 조례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다음달 7일 공청회를 거쳐 6월 12일부터 열리는 제27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게 된다.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은 오는15일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에서 열린 ‘2017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에 참석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돌발성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대형재난의 발생이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사전 시설점검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적절한 예방과 대응의 필요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시와 시의회는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방재시설 확충, 수방시설 점검, 각종 모의훈련 등 풍수해 대책을 매년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 우기철에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개소식을 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에 대응하여 침수취약지역 방재시설물 및 홍수 경보시스템 등의 최적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을 풍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KCG, 본부장 홍익태)는 선박의 유류이송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기름넘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해양오염사고 통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중 100L 이하 소규모 부주의 사고비율이 약 79.3%로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소규모 어선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양기관은 이 점에 착안하여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약 120L의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기름넘침 방지용 비닐팩 총 7,200장을 전국 수협과 유류이송 현장에 배부했다. 이 비닐팩은 유류이송 작업 간 선박의 에어벤트 등에 설치되며 부주의로 넘치게 된 기름을 즉시 수거하고 바다로의 유출을 사전 예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환영 일색이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순진 인증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환영했다. “amo*****3년 동안 못 하던걸 1주일 만에”, “ljy8****다 똑같은 선생님들”, “kmy9****기간제교사든 정규직교사든 사람 목숨은 다 똑같은 것”, “coff****정말 반가운 소식”, “dbsw****이제라도 순직 인정이 된다니 다행”, “dbdb****이제야 해결 되다니”, “ljy8****다 똑같은 선생님들”, “polo****당연히 순직이어야”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가워하고 있다.한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사업지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