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고가 났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철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2조 5000억여 원을 투입키로 했다.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자금은 방호울타리 설치, 지진감지시스템 확대 설치, 원격시설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에 사용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이같은 철도안전 분야 중점대책 내용을 담은 ‘2017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올해 철도안전 목표를 대형사고(사망자 5명 이상) 0건, 지난해 대비 주요 철도사고(탈선·충돌 등 열차사고와 건널목 사고)를 20%, 철도사고 사망자는 6% 줄이는 것으로 정했다.올해는 지난해 계획보다 32.3%(6103억 원)가량 증가한 2조5038억 원이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투입된다. 철도안전 시행계획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연차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서울메트로, 철도기술연구원 등 국내 25개 철도 유관기관의 계획을 포함한다.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안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올해 중 광역·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완료한다. 선로 무단통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가 잦은 곳에 선로변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철도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가 건널목에 접근하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해 ‘일시정지’ 경고를 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자동계단(에스컬레이터), 승강기 등을 확충하고 신설 철도역사에 대해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인증’을 추진한다.또한 지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안전한 철도를 만든다.최근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난 것에 대응해 고속철도는 2018년, 일반·도시철도는 2019년까지 시설물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올해는 고속철도에 설치돼 있는 지진감지시스템을 일반철도에도 확대 설치한다.기상 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낙석 등으로 인한 철도 피해 발생에 대비해 교량을 확장하고 옹벽을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한다. 낙석 우려지점에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확대한다.시설관리 과학화를 위해 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시설관리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탐지견을 도입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 보안 검색의 효과를 높이고, 지진·화재 등에 대비한 재난방송설비 설계에 착수한다.철도 안전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에도 나선다.철도 시설 노후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시설에 대한 상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철도시설 관리 중장기계획을 올해 내 수립할 계획이다.노후 차량 정밀안전진단 강화를 통해 성능이 부족한 차량은 교체토록 한다. 차량 개조에 대한 기준·검사를 제도화해 안전성을 강화한다.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관제사 자격증명제를 도입·시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지정 범위를 안전관리 분야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한다.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도입해 철도안전을 고도화하기 위해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한다.국토교통부 남영우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지난해 전라선 율촌역 탈선사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정비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철도환경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컸다”며 “사고와 장애를 줄여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영등포로 신길역에서 대방역 사거리 앞의 212개 업소간판에 대해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최근 밝혔다.이번 사업구간은 영등포로 양방향 약 1.7km로, 총 사업비 약 5억 3천만 원을 들여 업소 당 최대 2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간판 개선비용을 지원한다.관내 내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들을 대상으로 지역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미관도 상당부분 개선될 뿐 아니라 그간 고비용으로 간판 교체를 망설여했던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사업대상 간판은 가로 10m 이내의 LED조명으로 이루어진 에너지절약형 간판으로 교체된다. LED조명은 일반조명보다 에너지소비효율과 기대수명이 높아 장기적인 전기요금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건물주와 업소주, 상가번영회, 관련단체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간판 개선 및 주민설명회 등 사업을 추진한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관내의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개성 있고 도시미관으로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며 “향후 구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그린도시 개선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선 이후 6월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1만6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5월 9일 대선이후 6월말까지 전국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31개단지 1만6384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선 상반기 분양시장 판세를 좌우할 인기단지가 쏟아진다. 사실상 2017년 봄 분양시장 성수기가 시작된다. 지난해 11.3대책으로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은 모두 37곳이다. ▲서울 25개구(공공 및 민간택지) ▲경기 과천·성남(민간 및 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민간택지) ▲세종(공공택지) 등이다. 서울 조정지역에선 대선이후 17곳 8312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이중 분양물량의 76%에 달하는 12곳 6382가구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다.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센트럴자이, 용산 국제빌딩4구역의 용산 센트럴파크 효성해링턴 스퀘어,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이 주목할만한 분양단지다.마포로6구역 공덕 SK리더스뷰, 신길5구역 보라매 SK뷰 등 지난해 11.3대책에 따라 철거 이후 분양할수 있게돼 일반분양이 연기됐던 단지들이 포함돼 있다.경기도는 조정지역에서 대선이후 12곳 1만5112가구가 분양예정이다.고양 지축지구 센트럴 푸르지오,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등 대어급 분양단지가 대기하고 있다.부산 조정지역에선 2곳 1,27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세종시는 대선이후 분양단지가 없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또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또한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제한 대상으로 일정 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조정지역에 11.3대책과 탄핵정국 대선정국 등으로 대선이후로 분양시기가 미뤄진 분양단지가 많다”면서 “조정주택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고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동안 청약할 수 없으니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제한 기간을 청약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환경 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환경부는 오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약 1만3000개)의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4일부터 개설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됐다. 이번 환경책임보험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보험사직원을 통한 오프라인 가입방식이었다.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이 보험갱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말까지 안내문 발송, 순회 설명회 개최, 보험사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총 3억5000만원에서 올해 6억9000만원으로 보험료 지원 예산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업체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고,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해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지원금 규모는 평균매출액 대비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 이내,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또는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보험료의 50% 이내 지원한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올해는 환경책임보험이 시행후 첫 갱신이 도래하는 해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 해 가입률(3월 말 기준)은 의무 보험가입대상 1만3589개 사업장 중에 97.4%인 1만3236개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은 88.7%, 화재보험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 89.9% 등 기존 의무보험 대비 높은 가입률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5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5월 2일부터 8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 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근무자 태만, 근무 해이 등 운영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무단방류 등 비정상 행위가 우려되면서 취약시기 특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강청은 팔당호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우려시설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운영·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중점 점검 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밀폐공간 등 안전사고 메뉴얼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상태 및 사고발생 대응·복구체계 여부 등이다.점검결과 미처리하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행위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광수 한강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연휴기간동안 철저한 감시체계 확립을 통한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수질오염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검단 AA3블록 토지이용계획도.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하여 발명한 ‘악취 및 하수 역류 방지용 배수장치’의 특허권을 지난 26일에 승계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직무발명 1호의 주인공은 치수과에서 근무하는 이일환 팀장으로 2015년 1월부터 하천관리팀에 일하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고질적 하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 끝에 이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다.이 장치는 기존 악취차단 장치가 빗물받이 상부에 설치되어 각종 오물이 쉽게 쌓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빗물받이 본연의 기능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악취차단 장치를 빗물받이 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구는 이 팀장의 직무발명이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거쳐 특허권을 승계하기로 결정하였다.이 팀장은 직무발명에 대해 “하천관리 담당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문제점과 해결책이 생각났다”며 “내가 발명한 아이디어가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공무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기획예산과 김영도 과장은 “이 팀장은 평소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업무에 임하여, 2015년 은평구 창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흡착분해시스템 악취저감장치 도입으로 최우수에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최초로 온라인 3D 안전체험관을 개발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스마트 태양광 볼라드 관련하여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이번 첫 직무발명에 대해 “현장 속에서 제품의 사용자인 주민과 자주 접하는 일선 공무원이야 말로 진정한 전문가”라며 “이번 발명된 아이디어는 은평형 TB(Test-Bed)사업의 일환으로 제품화하여 효과성을 시험해보고 타 자치구 및 시․도로 전파할 예정이며 많은 직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명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