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담당부서의 유권해석으로 제한했던 커피찌꺼기(커피박)를 고형연료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40만 톤이 발생되는 커피찌꺼기의 폐기물소각 처리비용 390억 원을 절감하고, 재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또 지난 2015년 11월 환경부·검찰 합동점검 시 ‘진탕수욕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적발된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가 이뤄져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 중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시설인 ‘진탕수욕조’를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허용토록 했다.사용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내에 다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일부 시설물(부유식 수상태양광시설)에 대해 설치를 허용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전기수혜 혜택을 받도록 했다.이처럼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도입 이후 국민 편익 효과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5일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이후 2년 동안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행정사례 10건을 공개했다.‘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 규정, 지침 등이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 담당 부서 직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신청하고 감사심의를 통과한 내용대로 업무처리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환경부에서 2015년 7월 30일부터 도입됐다. 이를 통해 법령미비로 재활용을 못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 등 법 집행 현장의 문제점들이 상당수 신속히 개선됐다.‘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규정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 부서나 감사관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현지조사를 거친 후 법률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건을 심의한다. 이 후 가부를 결정하고 의견서를 신청한 부서에 통보해 시행한다.사전컨설팅감사 기준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며,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어야 한다.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의 조건도 갖춰야 한다.제도 심의에 참여 중인 이문형 위원(한국종합기술 부사장)은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며 “환경부가 이 제도를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대영 감사관은 “올해 6월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환경부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인턴십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2017년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 과정 9기’ 참가자를 5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모집한다.지난 2009년 시작된‘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국제 환경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414명이‘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의 환경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중 191명이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기회를 얻었다.‘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 합격자는 7월 3일부터 4주에 걸쳐 총 100시간 동안 환경관련 전문교육을 무료로 받는다.환경관련 전문교육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통상 등 국내·외 환경정책과 국제기구 근무에 필요한 각종 실무 과정으로 구성됐다.수료자에게는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내와 해외 소재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환경부는 해외 소재 국제기구 파견자에게 왕복항공료와 파견 기간 동안 최대 월 120만원의 체재비를, 국내 소재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경우에 월 40만원의 체재비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필리핀 마닐라의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에서 인턴으로 활동 중인 8기 수료생 류세은씨는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환경과 국제기구에 대한 꿈을 더욱 구체화 했고,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올해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1주일간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 서울대학교 등에서 국민들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보고 듣고 타고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 국제 페스티벌 2017’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차 국제 페스티벌’은 자동차안전연구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것으로 행사 기간중 글로벌 콘퍼런스, 안전연구원 오픈하우스, 토크콘서트, 국제 대학생창작자동차 경진대회, 국제전문가기술회의 등이 열린다. 우선 인터콘티넨털 서울 코엑스에서는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개회식·기조연설(메인세션)을 시작으로 ‘미래형 자동차의 국제규정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이어 ‘자율주행차를 위한 도전과 혁신’이라는 주제토론이 진행된다.기조연설은 이어령(전 문화부장관)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자동차의 미래’, 데이비드 스트릭랜드(David Strickland, 미국 전 도로교통안전청장(NHTSA))의 ‘자율주행차를 위한 도전과 혁신’ 등 자동차의 미래상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 담긴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콘퍼런스 중간에 해외 저명인사와 국내 자동차제작사?아이티(IT)업체·스타트업·언론 간 자율주행 분야의 최신 기술 및 정책 동향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교류의 장도 제공할 예정이다.자동차안전연구원 오픈하우스는 오는 17~ 18일 이틀에 걸친 사전접수에 신청한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원(경기도 화성) 내 연구시험시설을 개방해 ▲실내시험동 및 주행시험장 투어 ▲자율주행차?전기차 시승 ▲충돌시험 참관 등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자율주행차 토크콘서트는 오는 18일 서울대에서 ‘미래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국제대학생창작자동차경진대회는 이달 19~20일 이틀간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대학교 64개팀(외국팀은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미래 자동차공학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등 첨단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국민들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보고 듣고 타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지난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했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도 명확히 규정했다.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구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대상으로 음식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구는 각종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적극적인 주민 동참으로 2016년 1/4분기와 비교, 총 3,492톤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대별 종량기 이용 모습3개 그룹은 1그룹(100세대 미만), 2그룹(100세대~500세대 미만), 3그룹(500세대 이상)으로 나뉜다.음식쓰레기 감량경진대회 평가 결과는 11월 경 발표하며 이중 우수한 평가를 얻은 15개 단지를 선정, 음식쓰레기 수거용기와 종량제 봉투 등 인센티브로 제공하게 된다.구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공동주택 동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박홍섭 구청장은 “음식쓰레기 감량경진대회는 공동주택 간 선의의 경쟁으로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효과와 더불어 쓰레기처리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부탁드리며 향후 친환경 마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16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지역 내 고등학생 154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교육환경 장학금 2억 7,70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 지원대상은 지역 내 고등학교 1~3학년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선정기준은 ▲중학교 석차연명부 성적 상위 5% 이내인 1학년 학생과 ▲직전 학년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2~3학년 학생이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영등포구장학재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선발했다.선발된 154명의 학생들은 1인당 상․하반기 각 90만원씩 총 180만원의장학금을 받게 된다.이날 수여식에는 장학증서 전달에 앞서 학생들을 위한 입시특강과 장학생 수기발표도 함께 진행된다.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선임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바람직한 학교생활과 학생부 관리요령에 대해 강의한다. 이후 졸업생과 재학생 각 1명의 수기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구는 지난 2010년부터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운영, 지난해까지고등학생 1,148명에게 20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장학금의 규모 확대와 함께 체계적인 장학 사업을 위해 2015년 4월 장학재단을 설립 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고 있다.다가오는 5월 30일에는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지역 내 다문화가정 중학생 10명에게 각 50만원, 영등포구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에 해당되는 고등학생 8명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설립 2주년을 맞은 영등포구 장학재단이 19억여 원의 재원을 모아 인재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다.” 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구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 별내선 전공구 구간.시는 1·2공구의 낙찰자가 결정되면 1공구는 7월, 2공구는 10월에 계약을 체결해 착공할 계획이다.별내선이 완공되면 남양주시 별내에서 송파구 잠실까지 이동 시간이 27분으로 기존 도시철도 노선 이용시 보다 약 17분 정도가 단축된다. 이에 따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하철 8호선이 남양주시 별내와 구리시를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과 바로 연결해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며, “별내선 건설공사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유엔사부지 개발 조감도.건폐율 60%, 용적률 600%가 적용되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초과 780가구까지 전체 건축물 지상연면적의 4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을 포함해 70% 이하로 건축할 수 있고, 오피스·판매시설·호텔 등 기타 시설은 30%를 초과해야 한다.유엔사부지는 용산공원과 이태원을 연결하는 완충지이자 용산공원의 주요 관문이다. 주변 이태원관광특구, 대사관밀집지역 등 글로벌 인적 교류장소 및 명소들과 어우러져 독창적인 주거?문화·상업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의 지리적 중심지인 용산 이태원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 2~3호 터널, 반포대교를 통한 서울 도심과 강남 등 부도심 접근성은 서울 내에서 단연 최상위 수준이다. 용산공원과 바로 접하고 있어 대규모 공원의 쾌적한 인프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신분당선 북부연장구간 개통, 한남뉴타운 및 용산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향후 대중교통 이용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공급일정은 오는 17일 투자설명회에 이어 내달 26일 LH 청약센터에서 당일 입찰 및 낙찰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30일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김동섭 사업기획부장은 “용산미군기지 동측은 이태원과 경리단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었다”며, “이번 유엔사부지 개발 및 용산공원 조성을 계기로 서울 시민과 관광객 모두 자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지역에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특정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해 처리해 오던 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기 화성시에 난립한 공장 80곳을 집중 단속해 37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기도 화성시 일대는 급격한 개발 바람을 타고 늘어난 공장과 주거지역이 무분별하게 뒤섞여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유독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강도 높은 단속이 꾸준히 요구돼 왔었다.한강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37개 사업장에서는 5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중 23건은 환경감시단에서 자체 수사하고 나머지 27건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화성시에 처분 의뢰했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남양읍 A 업체와 우정읍 B 업체 등은 아연 도금과정에서 제품의 녹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산처리시설에 황산을 사용한다고 신고해 놓고 사용이 금지된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염산을 몰래 사용해오다 적발됐다.배출된 폐수에서도 납과 구리, 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오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허용한 지역으로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정남면 C 업체는 하루 80톤 이상 나오는 폐수 배출량을 속이기 위해 최종 방류구의 폐수유량계 전원을 상습적으로 꺼놓아 기록이 되지 않게 하는 불법을 자행하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인근의 D업체는 재이용해야 할 폐수를 비밀배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오다 적발됐다. 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화성시 공장들이 법망을 무시하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제한지역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 임 모 씨에게 제조업체인 세퓨가 손해배상으로 3억 69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 임 모 씨가 제조업체인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억 69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산정은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여러차례 원고 측에 입증을 촉구했지만,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당시 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당시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이 적용됐다.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세퓨 측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가 2011년 폐업해 사라져 배상이 가능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모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세퓨가 다른 제조업체들과 달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당초 임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총 16명이 세퓨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올해 3∼4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설계·표시상 결함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