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일 펴낸 생태하천 사업평가 보고서에서 “생태하천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생태계 복원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비롯해 지방하천 정비 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등 3개 사업을 평가했다.
평가는 한강 하중도지구, 낙동강 동촌유원지, 금강 세도지구, 영산강 동림지구 등 4대강 사업 하천 8개를 비롯, 총 16개 하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특히 4대강 8개 하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편익을 약 2∼4배 과대 추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추진시 세금을 낼 의사가 있는지를 1천명에게 설문조사한 뒤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분석 대상에서 빼는 형태로 '편익 부풀리기'가 이뤄졌다.
10개 문항 조사에서 항목별로 ‘지불 거부’ 답변자 214∼318명이 빠졌다.
이들은 ‘응답 거부’로 분류됐고, 결국 사업에 호의적인 답변이 많이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생태하천 사업은 준설, 대형 보의 건설 등으로 인해 생태계를 교란시켜 녹조 증가, 사후관리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생태계 복원이 미흡하고 국토부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돼 차별성이 없으며, 시공·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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