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히트 스포젝트 ‘적정성 논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9-22 21:46:20 댓글 0
산자위 국감 “수도권 중복투자…짜맞추기 경제성 분석” 지적
▲ 조경태의원

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중복투자 등 경제성이 부족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도마에 올랐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약 1조억원(추정)을 투입, 수도권 지역에 총 155㎞의 광역 열배관을 건설하고 발전소 배열 및 산업체 폐열 등 1137만 Gcal/y의 미이용 열에너지를 활용, 수도권 기존 도시가스 수요가 등에게 지역난방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2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는 ‘수도권 그린히트사업’은 미활용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은 수도권 중복투자로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무리한 사업이라며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겠다는 6개 지역의 열수요는 158.9Gcal/y로 이는 인천에서 끌어올 것 없이 인근지역의 설비로 충분히 공급가능하다”라며 “KDI 예비타당성조사 최종결과가 안 나왔지만 이 사업은 총 투자비가 4150억원,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조 단위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으로 아무리 봐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난방공사 출신 인사가 참여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분석을 위해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을 의뢰한 곳은 평화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로 이 업체 사장은 지역난방공사 출신이며 참여한 연구진은 지역난방공사의 기술분야 총 담당 본부장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사업발표 이후 학계와 도시가스업계가 중복사업과 예산낭비를 이유로 반대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지역난방공사가 제시한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 출신 인사가 외부 연구진으로 참여한 사실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상당한 의혹을 가지게 한다는 지적도 흘러 나왔다.


김제남 의원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국책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난방공사 출신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정성에 흠집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도시가스업계가 수긍하기 어려워 오히려 갈등만 키운 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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