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태준 의원(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5년~‘25.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4년 해약 필지는 25필지로(해약 금액 2조 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되었고, ‘25년은 6월까지 11필지 해약으로(해약 금액 1조 1,383억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되었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 63건의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공공택지가 해약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빠르게 재매각 하거나 공공전환 자체건설로 전환하였다면 주택 공급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해약된 공공택지 63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 된 필지는 절반에 가까운 26필지(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장기간 미매각된 공공택지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단 내 위치한 공공택지로, 분양 아파트 건설을 위해 ’14.5월 계약하였다가 매수자 귀책으로 3년 뒤(‘17.1월) 해약되었다. 이후, ’21.6월 재매각 하였지만 역시 매수자 귀책으로 2년 뒤(‘23.9월) 해약된 후 현재까지 미매각 필지로 남아있다. 안태준 의원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매각 전 계약자(시행사)의 주택 공급 계획, 절차, 기간, 자금 조달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해약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장기간 미매각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전환 및 LH 자체건설을 최대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LH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전작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9월 3일 환절기 건강에 좋은 귤과의 황금향(산지:제주도)을 올해 처음 판매한다.황금향은 남향과 천초를 교배시켜 만든 품종으로 과즙이 풍부하고 속껍질이 얇아 먹기 좋으며 신맛이 거의 없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한방에서 감귤은 위장 장애·천식·가래·식욕 부진·동맥경화 등의 완화에 활용했으며, 양방에서는 베타카로틴·플라보노이드·비타민C 등 다양한 비타민이 함유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돼 있다.황금향·한라봉·레드향·천혜향은 모두 감귤나무(만다린) 품종에 당귤나무(오렌지) 품종을 섞어 만든 귤로, 일반 감귤류보다 수확이 늦어 '만감류'라고 불린다.농협유통 관계자는 "일교차가 큰 요즘에는 만감류를 섭취하여 감기 예방은 물론, 피부 관리와 피로 해소에 좋은 과일을 추천해 드린다."라고 전했다.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황금향(1.2kg/봉지)을 13,800원에 4개를 골라 담아 11,800원에 시판한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전통시장 내 주소기반 자율주행 순찰로봇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행정안전부의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에 동대문구가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진행된다. 전통시장 내 입체주소를 구축하고 서울시 S-Map 데이터를 활용해 복잡한 실내·외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로봇 순찰 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심야 시간에 순찰로봇을 집중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와 AI 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화재 감지 및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로봇과 연계한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소방재난본부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와 인명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등 보다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9월까지 이동 경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 뒤, 10월 말부터 약 2개월간 청량리전통시장과 청량리농수산물시장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통시장은 주민과 상인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경제의 중심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AI 선도 도시에 걸맞은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시장에 혁신 기술을 지속 도입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갑질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 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구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갑질 근절 및 반부패 청렴 의지를 표현하는 문구를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총 48건의 삼행시가 접수됐으며, 참신하고 창의적인 슬로건들이 눈길을 끌었다.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됐다. 구는 1차 심사에서 표현의 독창성, 내용의 전달성, 주제의 적합성, 홍보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8건을 선정하고, 2차에서는 전 직원 대상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3개의 수상작을 확정했다.최우수작은 '보여줘. 상호존중! 넣어둬. 갑질문화!'가 선정됐다. 우수작은 '무심코 던진 당신의 갑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장려작은 '회사 안에선 ‘갑’일 수 있지만, 밖에선 ‘을’일 수 있습니다!'다. 구는 오는 9일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된다.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 제작, 청렴생활 점검의 날 운영 시 청렴 메시지 발송 등에 적용해 전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청렴 슬로건 수상작이 갑질 근절과 상호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강북 실현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청렴 멘토링 워크숍 ▲짬짬이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 ▲2025년 강북구 청렴콘서트 ▲상호존중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담장을 허무는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 집 주차장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면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가구는 주차비 절감과 집 앞 주차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구는 담장·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주차면 1면 기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면 추가 시 2백만 원 추가 지원되며 지원 내용은 담장·대문 철거, 바닥 평탄화, 화단 설치, 무인자가방법시스템 설치, 주차구획선 도색 등이다. 또한 사업에 참여해 조성된 주차장 관리 강화를 위해 연 2회 유지관리 실태조사 및 하자 점검을 진행한다. 하자보수 기간인 2년 이내 시설물 파손 발생 시에는 보수가 가능하나, 주차장 미사용 및 타 용도로 변경 시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내 집 주차장 마련 신청은 은평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전화 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택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주민분들의 신청이 있길 바란다”며 “담장 허물기를 통해 내 이웃과 소통하고 주차 걱정 없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되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8월 22일, 축산업 관계자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축산물 가격정보 제공 서비스 ‘여기고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년 ‘축산물 가격비교서비스’로 시작해 2023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된 ‘여기고기’는 △위치 기반 정육점 정보 △가격 비교 △할인 정보 제공 △길 찾기 기능 등 소비자 중심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 표시 △관심 품목과 희망 가격 설정 시 조건에 맞는 정육점 자동 알림 기능 △포털사이트와 연계한 홍보 활동 강화 등 소비자 편의와 인지도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오고 간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여기고기’가 더욱 많은 소비자와 유통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우리나라 담수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목록화한 ‘담수생물종목록 통합본’을 9월 3일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fbp.nnibr.re.kr/portal)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본은 담수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비롯해 미생물을 모두 아우른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40여 명 이상의 대학, 기관 및 연구소의 전문가와 협력해 국가생물종목록( 국가생물종목록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모든 생물을 수록한 것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구축‧관리함)에 등재된 6만 1,230종의 전체 생물에 대해 서식지와 생태적 특성을 검토했고, 이 중 2만 3,221종을 담수생물로 선별해 목록화했다.연구진은 이번 목록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생물 중 약 38%가 담수생물인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국내 담수생물다양성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공식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담수생물종목록 통합본’은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에서 전자책 형식으로도 게재되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세계자연기금(WWF)이 2024년에 발간한 ‘지구생명보고서 에 따르면, 담수서식지에 사는 생물은 다른 서식지 생물에 비해 개체수와 종수의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담수생물종목록 통합본’은 담수생물의 급속한 감소에 대비하여 우선 보전 대상을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이번 목록을 매년 갱신하여 우리나라 담수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수생물다양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 주택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환경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을 종합환경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 내에 구축하여 9월 2일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신진호 한국실내환경학회장을 포함한 실내환경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은 총 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상 3층, 연면적 1,760㎡ 규모로 신축되었다. 공동주택과 똑같이 지어진 실험용 주택 4개 세대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 24㎥ 규모의 대형챔버, 청감시험실 및 빛공해시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신축된 실증시험동에서 미세먼지,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과 층간소음, 빛공해 등 인체가 느끼는 다양한 감각공해를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용 주택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의 저감 방법, 실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적정한 환기방법 등 실생활 밀착형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과 빛공해시험실에서는 민간 시험기관의 숙련도 평가를 통해 정도관리의 신뢰도를 높여, 정책 시행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관리 정책의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이 본격적으로 개소하면서 보다 개선된 생활밀착형 연구가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실내환경관리 정책 마련과 실행에 든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지구환경금융(GEF)과 공동으로 제2차 글로벌 투명성 포럼(파리협정 제13조에 따라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작성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여부 점검을 지원하고자 지구환경금융(GEF)이 추진하는 국제행사로 제1차 포럼(‘24년)은 일본(환경성)이 주최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투명성 체계(ETF)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 85개국 개도국 공무원과 주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변화를 위한 투명성, 제도 강화와 이행 의지 제고‘라는 주제로 각국이 첫 번째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작성하며 쌓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한다. 투명성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도구로 격년투명성보고서(BTR)는 각국이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제탄소시장에서 발생하는 감축분을 검증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행사는 바로 이러한 투명성 보고와 검토를 정책·투자·협력으로 연결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다. 행사 첫날인 3일에는 개도국과 선진국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대화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정은해 국제협력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의 투명성 제도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실천 강화를 강조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는 우리나라의 격년투명성보고서 준비과정에서 경험한 성과와 과제, 향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둘째 날에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계와 관련하여 정책과 투자의 연계 방안, 기후 재원 활용 및 국제협력 사례 등을 논의한다. 같은 날 열리는 ‘투명성 바자회’에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프로그램·재원·기술을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이 투명성 제도화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한다. 이어 지구환경금융(GEF) 등 국제기구에서는 개도국의 투명성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과 향후 자원 활용계획을 소개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투명성은 단순한 보고 의무를 넘어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하고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행사가 각국의 경험과 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과 투자를 창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3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36년만에 전국 지하수 지도를 완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지하수 기초조사 완료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의 부존 특성, 지하수 수위 및 수질 특성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국 지하수 지도를 만드는 국가단위 기본 조사로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하수법’ 제정(’93.12.10) 및 시행(’94.6.11)을 통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지하수 전문기관이 기초조사 작업을 수행했다.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선포식은 36년간 전국 167개 지역에서 추진됐던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의 완료를 기념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유역단위 조사 체계로의 전환을 선포한다. 선포식에는 36년간의 기초조사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기념영상 상영과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었다. 또한 지하수 기초조사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 5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전’을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56건의 작품 중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수상작 7개 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축적된 지하수 기초조사 자료와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중인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빅데이터 분석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7개 최종 수상작을 비롯한 발표 심사에 오른 14개 출품작이 전시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지하수 물길지도의 완성이라는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라며, “앞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역별 조사로의 전환을 통해 통합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가 SK텔레콤㈜(이하 ‘SKT’)의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9월 1일 결정했다.지난 4월 18일 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HSS(Home Subscriber Server)’의 해킹 사고(이하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당시 59명이었으나 중복 신청자 제외하고 58명으로 확인 )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당시 위원회는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의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 해킹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 )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위원회는 9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다만 이번 해킹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 명( 2025년 4월말 SKT 이동통신 회선 수 기준(2025. 7. 4.자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발표 기준유출된 가입자 식별번호 건수는 2,696만여 건) )에 달할 수 있고,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는 하되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시 공고 이후 진행되는 조정 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사진)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7세고시’ 아동 인권침해 해당 의견 표명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4세‧7세 고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특별 점검한 결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반일제(하루 4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총 248개 점검했고, 63개원이 문제가 있었다. 그중에서 86건을 적발해 과태료 18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 11개 적발됐는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행정지도하는 데 그쳤다”면서 “좀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체 정화 노력과 함께 관리·감독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이 최근 강경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영유아 영어학원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교육감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아 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입시 때문”이라고 꼬집고, 교육감의 형식적인 답변에 아쉬움을 드러내자, 정 교육감은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책을 내놓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교육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우리 근대 교육 출발과 함께 만들어진 문제여서 좀 더 신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라 의원은 5분 발언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속해서 영유아 사교육 근절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을 주문해왔다. 이 의원은 교육감 직속 총괄 콘트롤타워 조직과 영유아 사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담은 홍보영상 제작,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와 학부모가 공교육에 희망하는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일 열린, 제332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대책 마련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은 현재 사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기획관에서 사교육 대책 총괄을 맡고 있으며, 14개 관련 과가 함께 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학원 실태 점검, 홍보영상 제작 중에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종합대책은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소라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에「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을 발의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한 교육감 책무를 두고, 사교육 경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정기적으로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무더위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일부 공사현장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지 않고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폭염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지난 7월 7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주 야외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7월 8일 서울시 기온이 34~37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건설현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동의 A현장과 중구 남산 밑 민간 건축공사장(서울 창조산업허브조성 공사장 옆)이었고 확인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루 중 폭염이 절정인 시간대였다.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경북 구미에서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점차 폭염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확인한 현장 점검이었다.재난안전실장은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부 현장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계 기관에도 충분히 통보해 관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남 의원은 “안전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건설근로자들은 폭염과 같은 악조건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높아진 폭염의 위험으로 고용노동부는 7월 11일 폭염안전 간담회를 실시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추가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도 처할 수 있게 강화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반복되는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 과정에서 차선 통제와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유료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 이후에도 교통량 분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에 대해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임을 밝히며, “6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공사 여부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옹벽·담장 붕괴, 맨홀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매년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유형별 재난 발생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자치구와 협력 가능한 대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해서는 면밀히 대비하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유형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성연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 인프라 공사와 재난 대응에 있어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반복되는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 및 제도적 장치를 환경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9월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관련 질의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미흡한 추진현황과 예산 계획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배경과 관련해 "당초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41.6km의 열수송관을 교체하겠다고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교체된 구간은 13.5km에 불과하며, 남은 14.9km는 출자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 축소의 명확한 사유와 향후 계획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 어디에도 2026년 이후 잔여 구간에 대한 예산 계획이나 교체 로드맵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024년 목동 공동구 열수송관 누수로 5만8천 세대가 온수·난방 중단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이어 "열수송관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시민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선"이라며, 현재처럼 사고 이후에야 수습하는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장기적 정비 전략과 구체적인 예산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만성 적자인 서울에너지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정비를 감당하라는 건 사실상 방치나 다름없다”며, 서울시의 정책적 책임 이행과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이번 출자 동의안에 명시된 ‘2026년 5.2km 구간 교체 및 60억 원 예산’에 대해서도 "어떤 구간을 어떤 근거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산출 기준, 지역 맵, 공사 일정 등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조례상 요구되는 출자기관의 사업 개요 및 산출근거 명시 의무조차 충실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단기적인 목표 달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5년·10년 단위의 종합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