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환경 중에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만 건이 넘어섰고, 비수도권보단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1만3029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으로부터 받는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욕설’이 8415건(64.6%)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2563건(19.7%) ▲교사 성희롱 249건(1.9%) ▲폭행 240건(1.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44건(1.9%)에 달했다.
특히 지난 3년간 폭언과 욕설로 인한 교권침해는 줄어든 반면, 폭행과 교사 성희롱의 비율은 증가했다.
지역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서울이 29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498건 ▲대구 921건 ▲대전 855건 ▲경남 807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교권침해 사례 중 40%이상이 서울·경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교사들을 존경하는 교육풍토와 교육당사자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실이 조성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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