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미세먼지를 지목한 가운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값 인상, 고등어와 삼겹살 직화구이집 등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정부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국민적인 합의 없이 고깃집을 규제한다든가 경유값 인상 같은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한다거나, 미세먼지가 나오는 원인으로 고등어와 삼겹살 직화구이를 꼽는 등 성급한 모습을 보인데 대한 비판이다.
당정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정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정책위원들과 정부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유값 인상, 고등어·삼겹살 등 직화구이 규제 같이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국민생활 불편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당이 첫번째 내용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디젤엔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오염물질처리시설을 개선하며, 일정연한이 지난 노후 화력발전소는 폐쇄하는 등 대책을 검토해줄 것도 요구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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