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보령시·태안군·서천군 등 4개 시장·군수와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기환경오염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4개 시·군은 석탄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수도권과 지방 간 차이가 있다”며 “충남에 입지한 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화력발전소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해야 한다”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0.3원/kWh)을 원자력 발전 수준인 kWh당 2원으로 상향 조정,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기존 kWh 당 0.37원에서 kWh 당 3원으로 인상해 석탄 화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충남도의 경우 7,150억원)을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소에 대한 ▦사전ㆍ사후 환경영향평가 강화 ▦환경영향평가 때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의무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력발전소 건설과 송전선로 증설 철회를 요청했다.
한편 이들 4개 시·군에는 보령화력(400만㎾), 당진화력(400만㎾), 서천화력(40만㎾), 태안화력(400만㎾)이 가동 중이다. 또 추가로 5개 발전소(826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계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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