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다음달 1일부터 1000~4000원까지 인상된다. 이는 14년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이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의 정기·종합검사 수수료는 배기량에 따라 1000원~3000원 인상되고, 중·대형 자동차(화물·버스)는 1000원~4000원 인상된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검사로 승용차 기준 최초 4년째에 처음 실시되고, 이후 매 2년마다 진행된다.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승용차 기준 최초 6년째에 첫 실시 이후 매 2년 진행된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이후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동결해왔으나 그 동안 큰 폭의 물가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연간 약 60억 원)을 중장기적으로 검사소 시설·환경개선 및 검사장비 첨단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검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각종 설비 등 환경시설 개선을 비롯해, 선진국형 첨단 자동차검사 장비를 도입·보급해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업무 효율화·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수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등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확대키로 했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제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검사 기술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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