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건강한 도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생명의숲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강 여의도지구 둔치 녹지대에 ‘무궁화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무궁화정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민간 재원을 지원받아 구와 (사)생명의 숲이 함께 조성하였으며, 정원 인근에는 현재 약 3,000그루의 무궁화가 식재된 무궁화 동산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구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기 위해 겹벚나무 등 교목 10주를 비롯해 황매화, 병꽃나무 등 관목 922주, 수크령, 털수염풀 등 지피초화 2,000본을 추가 식재했다. 특히, 이번 무궁화정원은 오랜 질곡의 시간을 지켜온 민족의 상징 무궁화의 ‘강인함’과 ‘영원한 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정원 내 ‘무한의 대지’를 컨셉으로 무한대(∞) 모양으로 조성된 잔디밭은 영원·번영·끝없이 피어나는 무궁화의 상징성을 표현한다. 방문객들은 이 너른 잔디밭 위에서 휴식 및 피크닉 등을 즐기며 편히 쉬어갈 수 있고, 잔디밭을 따라 그려진 무궁화 산책로를 걸으며 다채로운 수목을 감상할 수 있다. 무궁화정원은 5월 20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사)생명의 숲 및 한국수출입은행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장식을 마치고 구민들에게 개방됐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무궁화 정원을 통해 우리 꽃 무궁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긍심을 갖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문래동 꽃밭정원, 도림동 매력정원에 이어 여의도 무궁화 정원은 ‘정원도시 영등포’ 실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상징한다. 앞으로 구민들의 힐링 공간이 되어 줄 오아시스 같은 정원들을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71일 동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영농폐기물 5천860톤을 수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농촌폐비닐 5천524톤, 농약용기 68톤, 기타 268톤 등이며 주민자치회 등 총 2천654 명의 도민들이 폐기물 수거에 참여했다. 경기도는 농촌 환경보호 및 농촌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거보상 제도를 통해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 농약용기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수거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됐다.또한 마을주민자치회에서 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마을별 집중수거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폐기물 수거에 동참했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도민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높은 수거량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번 집중 수거가 농촌 지역의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로 농촌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서울시 1호 모아타운 대상지 번동 492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특별 수거 대책을 수립, 민‧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인 번동 429번지 일대는 2026년까지 총 1,242세대(최고 35층‧13개 동)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지난해 7월 번동 5개 모아주택에 대한 가로주택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난 뒤 올해 1월부터 거주민들이 이사를 시작, 현재 80% 이상 이주를 완료했다.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 일대에 생활쓰레기, 가전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빈집에서 화재 사고, 악취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북구는 이주 중인 세대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시행사(조합), 청소대행업체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의논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 사업부지 내 생활폐기물은 시행사에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구는 생활폐기물 등 무단투기가 우려되는 사각지대에 한시적으로 무단투기 방지용 카메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요 지점에 위반행위 금지 표시판을 설치하고 야간 시간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방범 순찰을 실시한다.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세대들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폐기물 배출은 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청 또는 시행사로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늘려 무단투기를 예방하기로 했다. 청소대행 업체에서는 각종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여 생활폐기물 장기 방치로 인한 무단투기를 예방하기로 협의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번동 거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구와 시행사가 협력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를 줄이겠다“며 ”구는 번동 모아타운이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의 각종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을 이번 산지 무단훼손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임상준 차관이 5월 21일 오전 이브이시스(EVSIS) 청주공장(청주시 흥덕구 소재) 을 방문하여 충전기 자동화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이곳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는다고 밝혔다.전기차 충전기의 안정적 보급은 수송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현의 핵심인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23만기 설치를 목표로 현재 시장규모 확대 등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기 핵심부품(파워모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충전 신기술 (충전 신기술 : 무선형, 이동형, 천장형, 지능로봇형 등) 도입 확대와 핵심기술의 성능개선 등 충전기 기술 분야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충전기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녹색 신(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내 전기차 충전기 기술의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등 기업에 필요한 현장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왕립 네덜란드 기상청 주관으로 네덜란드 카바우(Cabauw)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인 ‘신디-3(CINDI-3 캠페인) ’에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참여한다고 밝혔다.‘신디-3’는 2009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로 각국에서 운영 중인 지상 원격 측정 장비의 상호 비교를 통해 장비 성능 및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동 조사에서는 유럽, 아시아 등 20개국 25개 기관 에서 각국의 지상 원격 측정 장비로 대기 중 이산화질소, 오존, 포름알데히드 등을 관측하고 장비 간 상호비교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공동 조사에 참여하여 산학 협력으로 개발된 지상 원격 측정 장비인 ‘에이큐 프로파일러(AQ Profiler)’와 현재 개발 중인 이산화질소 측정 장비인 존데(Sonde)의 성능을 평가하고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장비의 개발이 끝나면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아시아 8개국 (대한민국, 라오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도라(Pandora)에도 활용할 계획이다.판도라(Pandora)는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개발한 지상 원격 관측 장비 30대로 운영 중인 관측 시스템으로 아시아 지역의 연직 대기오염물질 분포 측정 및 환경위성 자료 검증에 활용되고 있다.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 ’20년 발사) 보유국으로 미국(TEMPO, ’23년 발사) 및 유럽(Sentinel-4, ’25년 발사예정)과 함께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활용하여 북반구 대기환경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전 세계 환경위성 및 원격 장비 분야 최고 기관들이 참여하는 이번 공동 조사를 통해 국내 개발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 위성 활용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2일 부터 7월 17일 까지 40일간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환경점검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하였으며, 총 12개 기관 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국토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기관들이다.특히,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개소를 집중 환경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하천공사의 경우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와 하천 제방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료·쉼터·휴식 제공을 철저히 하고, 폭염이 극심한 경우 작업중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 현장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101개소)도 병행할 계획이다.시흥 교량 건설 중 붕괴사고(4.30)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국토부 소관사업 현장(시흥 사고포함) 2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1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63개소)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3개소)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또한, 지난 해빙기 기간(2.27~4.9) 동안 산하기관에서 자체점검한 현장에 대하여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후, 국토부 점검(8개소)을 통해 산하기관의 자체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 지역 건설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부 외 타 부처, 기관 등의 겹치기 점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이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보다 상세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 및 각 점검기관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하여 5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과태료(270건)·부실벌점(177건)·시정명령(53,893건) 등) 를 완료하였다. 이번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폭염 등 취약시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7일(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91년 대비 1/5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하였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8위/38개국, ‘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 ‧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보행자 안전 환경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현재229대→ ’24400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한다.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100억원)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67곳)하여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화물차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 ((예시) 주행장치(허브베어링, 휠 디스크‧림), 제동장치(드럼‧라이닝)) 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현재324대 → ‘24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고잦은 곳(400개소), 위험도로(141개소)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교통빅데이터(운전자 운행특성, GIS, 교통사고정보등)를 수집·분석하여 위험구간 개선방안 제공) 을 구축(국도, ~’26년)한다.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24.10월)한다.백원국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면서,“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홈플러스에 대해 고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17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2014년 11회에 걸쳐 경품 추첨 행사를 해 벤츠자동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준다면서 행사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1㎜ 글자 크기로 고지한 것 이외에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런식으로 불법으로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은 보험사 7곳에 건당 1980원에 판매해 총 148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에 83억원에 넘기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강모씨 등 283명의 고객들은 2015년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손해가 인정된 1명당 5만~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일부 배상액과 대상자를 조정했지만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지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홈플러스가 보험사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고객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들 원고 중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유출된 사실을 입증한 4명에 대해서만 홈플러스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일 논평을 통해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라면서도 “법원의 늦장 판결로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려 법원 판단보고 추가 소송을 제기하려던 고객들은 소멸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