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탈핵·탈원전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위험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며 “이번 대선은 핵발전소와 시설에 대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국민투표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심 후보는 “지금 원내 정당들 중 탈핵로드맵을 구체화해서 발표한 정당은 우리 정의당 밖에 없다”며 “단지 선거용이 아니라 저는 우리사회와 인류에 있어서 탈원전과 탈핵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며, 지진의 안전지대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핵발전소와 핵연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 그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와 정의당은 지난 3월 ‘탈핵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대세는 탈핵이다. 이 모든 것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탈핵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국민투표를 위해 심 후보는 “올해 논의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오늘의 협약식 내용을 담고, 가칭 ‘탈핵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척핵발전수 반대투쟁위원회, 영덕 핵발전소반대 범국민연대,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 탄핵 부산시민연대,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등 탈핵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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