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보육환경공약 6대 정책 발표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16 00:55:39 댓글 0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보육환경공약 관련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유치원 6천 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논란이 된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 자제' 공약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병설유치원 확대'를 주장하면서 기존 공약을 확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열고 보육·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실제 자녀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30여 명의 학부모들도 참석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국가가 앞장서 영유아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 그 핵심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국가와 기업, 사회가 함께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6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듯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전제를 달았다. 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또는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통해 이용 아동의 비율을 (현재보다) 20%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며 "현재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기준을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부모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남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유급 3일,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모 모두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부터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 시기는 공보육이 전혀 손닿지 않는 보육사각지대"라며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입원기간의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민간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안 후보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소득하위기준 80% 대상으로 만0세~11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아동수당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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