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우 전 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17일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해 8월부터 수사해온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따라 꾸려진 특수팀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지난해 말 특수팀 해산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또다시 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아 해당 사건 수사를 벌였으나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특검팀에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정강이나 화성 땅 의혹 외에 아들 우모씨의 의경 시절 보직 특혜 의혹,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한 당시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하고 투자자문업체로부터 불법 자문료를 받은 의혹 등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에서 기록들을 넘겨받은 즉시 전담팀을 편성해 참고인 60여명을 조사하고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가족회사 관련 계좌를 추적했으나 수임료와 관련한 탈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와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8개월 가량 수사를 벌인 결과라고 보기엔 참담한 정도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용한 것으로 추산되는 액수는 1억 5천여만원이다.
또한 이씨 자매들이 김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주변 땅을 차명 보유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회장과 이씨, 이 전무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무의 동생은 1995년~2005년 사이에 기승 골프장 인근 토지 1만4천829㎡를 여러 차례 사들였다가 2014년 우 전 수석 부인 자매들에게 주변 토지 4천929㎡를 시세보다 낮은 7억 4천만원에 되팔았다. 이와 관련해 이씨 자매들의 농지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이씨 자매들의 경우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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