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추가는 ‘반대’ 문재인케어 10중 6명 ‘찬성’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2-14 21:35:35 댓글 0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중 10명 중 6명은 찬성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추가하는 데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강화로 추가 부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인 59.5%가 보장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추가부담에는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추가 부담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는 25.1%에 그쳤다.


보장강화에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월평균 7490원 정도로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00원~1000원 미만’은 29.1%, ‘1만~2만 원 미만’ 19.2%, ‘부담의향 없음’ 17.6%, ‘3000~5000원 미만’ 15.5%, ‘3000원 미만’ 10.9%, ‘2만원 이상’ 7.7%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들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지지원 비중 확대’를 가장 선호했다.


연구원측은 “많은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는 선호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소극적”이라며 “적절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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