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처음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해 단속에 나선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2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속되고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오는 19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즉각 현장에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은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그 동안 부동산 관련 현장 지도·단속 시 수사·권한이 없다보니 단속대상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단속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한계가 많았다.
또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버거워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단속 효과도 저조했다.
이번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계기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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