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두 번째로 광대한 영토를 가진 캐나다가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혁신적인 환경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토를 관통하는 대형 고속도로에 동물의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초대형 생태 통로망을 구축하는가 하면, 의료 현장에서 '자연 입장권'을 처방하는 이색적인 환경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며 주목받고 있다. 동물에 양보한 고속도로 ... 세계 최대 규모의 '생태 통로(Wildlife Crossings)'캐나다 로키산맥을 관통하는 횡단 고속도로(Trans-Canada Highway)변에는 자동차 대신 숲과 풀밭이 이어진 거대한 다리들이 우뚝 서 있다. 캐나다 국립공원청(Parks Canada)이 앨버타주 밴프 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 일대에 조성한 '생태 통로 시스템'이다.고속도로 개통 이후 곰, 늑대, 엘크 등 야생동물의 로드킬(Roadkill)이 급증하고 서식지가 단절되자, 국립공원청은 고속도로 양옆에 총 82km에 달하는 차단 펜스를 치고 44개(육교형 6개, 굴다리형 38개)의 야생동물 전용 통로를 설치했다.이 육교는 단순한 콘크리트 다리가 아니다. 상부에 실제 산림과 동일한 흙을 깔고 자생 식물과 나무를 심어 야생동물이 고속도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안전하게 건너도록 정교하게 설계됐다. 30년 가까이 누적된 국립공원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시스템 도입 이후 대형 포유류의 로드킬 사고는 80% 이상 급감했다."자연 속을 걸으세요" 환자에게 국립공원 이용권을 주는 'PaRx' 프로그램캐나다 보건당국과 환경 단체가 손잡고 추진하는 'PaRx(Parks Prescriptions)' 정책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색 프로그램이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와 국립공원청의 후원 아래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현직 의사와 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의사가 우울증, 스트레스, 고혈압, 만성 질환 등을 앓는 환자에게 약물 처방과 함께 "주 2시간 이상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는 공식 처방전을 발행한다. 이 처방전을 받은 환자는 캐나다 전역의 국립공원과 역사 유적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아웃도어 패스(Discovery Pass)'를 제공받는다. 자연 보호가 단순한 환경 운동을 넘어 국민 보건 증진과 의료비 절감으로 연결된다는 개념을 국가 정책으로 실현한 사례다.[기자의 시선] 거대한 자연을 다루는 캐나다의 지혜, '공존'을 과학으로 입증하다캐나다의 환경 정책이 보여주는 핵심은 '압도적인 자연을 인간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다. 도로 건설로 생태계의 허리를 잘라놓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동물들에게 안전한 길을 되돌려주었다.더 나아가 자연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에 가두지 않고,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치유하는 '의료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역발상(PaRx)은 캐나다 환경 정책만의 독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단순한 배경으로 처리하는 시대를 넘어, 동물의 이동권과 인간의 보건 복지까지 환경 정책의 영역으로 포섭한 캐나다의 대담한 시도는 기후위기 시대에 거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보루로 여겨지던 '1.5°C 제한' 목표가 사실상 일시적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UN 공식 경고가 나왔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026년 유엔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본행사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난 11년은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11년이었다"며 "지구가 파리협정의 1.5°C 한계선을 한시적으로 넘어서는 '오버슛(Overshoot, 일시 초과)'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인류의 최우선 과제는 이 오버슛 폭을 가장 작게, 기간을 가장 짧게, 그리고 안전하게 유지한 뒤 온도를 다시 신속히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메탄가스 배출 감축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 재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엔환경계획(UNEP)은 극심한 폭염이 전 세계 도시의 일상을 위협함에 따라, 글로벌 50개 이상 도시가 참여하는 '50@50' 극심한 폭염 대응 이니셔티브를 가동하고 지속 가능한 냉방 솔루션 및 적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자의 시선 "1.5°C 사수에서 피해 최소화(Damage Control)로의 서글픈 패러다임 전환"이번 2026년 세계 환경의 날 선언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1.5°C 상승을 완벽히 막아내겠다"는 이상적 목표를 고수하기 힘들어졌음을 자인한 결정적 순간이다. UN 최고 수장이 '1.5°C 일시 초과'를 공식 인정함에 따라, 글로벌 기후 정책의 중심축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에서 기온이 올라간 상태에서의 '생존 및 적응(Adaptation)'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특히 전 세계 50여 개 주요 도시가 긴급 폭염 대응망을 형성한 것은, 기후 변화가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인명을 위협하는 '실재하는 재난'이 되었음을 증명한다. 메탄가스 급감과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단순한 친환경 구호가 아닌, 1.5°C를 넘어서 발생할 재앙적 연쇄 반응(Tipping Point)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벌이용 전략이다. 국제사회가 이번 오버슛 경고를 계기로 말뿐인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탄소 감축 정책과 개도국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목표 초과'마저 용인하는 타성으로 치달을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카페 테이블 위 차가운 아이스커피 한 잔에도 갈색 종이 컵홀더가 끼워져 있다. 뜨거운 음료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제품이지만 최근에는 차가운 음료에도 관행적으로 제공된다. 컵홀더는 컵에 비하면 작고 가볍다. 사용 시간은 길어야 수십 분이다. 소비자가 음료를 다 마시고 나면 컵과 뚜껑, 빨대와 함께 버려진다. 한 장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전국 수천만 명의 반복 소비를 합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일반적인 종이 컵홀더는 골이 있는 종이와 표면지를 접착한 소형 골판지 제품이다. 제품 규격에 따라 한 장의 무게는 약 2.5∼4g이다. 해외 포장업체가 공개한 사양을 보면 7온스용 무인쇄 홀더는 2.5g, 8온스용은 2.8g, 12·16온스용은 3.6g, 인쇄된 일부 제품은 4g가량이다. 컵홀더 제품 사양국내에서도 골판지형, 엠보싱형, 합지형, 크라프트지형, 백색 인쇄형 등 다양한 홀더가 사용된다. 고급 컬러인쇄를 위해 별도의 표면지를 붙이는 합지제품은 공정과 원료가 더 늘어날 수 있다.전 국민 하루 2장이라면 1년에 373억장2026년 7월 기준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는 5,108만8,284명이다. 외국인은 제외된 숫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모든 국민이 하루에 컵홀더를 2장씩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5,108만8,284명 × 하루 2장 × 365일= 연간 약 372억9,445만장이는 실제 소비량 통계가 아니라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른 최대 가상 시나리오다. 영유아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므로 실제 시장 규모로 해석해선 안 된다. 반대로 관광객과 외국인, 한 사람이 하루 여러 잔을 사는 경우는 제외돼 있다.컵홀더 한 장의 무게에 따라 필요한 종이량은 크게 달라진다. 가운데 값인 3.6g을 적용하면 연간 약 13만4,000톤이다. 10톤 트럭 약 1만3,400대에 실어야 하는 무게다. 같은 트럭을 일렬로 세운다고 가정하면 수십㎞에 이른다.컵홀더는 작지만 ‘작아서 많이 써도 괜찮은 물건’은 아니다. 작기 때문에 사용량과 폐기량이 잘 보이지 않는 물건에 가깝다.나무 몇 그루를 심는 효과인가종이를 나무 그루 수로 환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종이 1톤은 나무 17그루”라는 수치가 널리 쓰이지만 나무의 종류와 크기, 펄프 수율, 재생원료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제지업계에서는 재생종이 1톤이 약 17그루의 나무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을 일반적인 비교지표로 사용해 왔다. MIT와 미국 여러 공공기관도 같은 수준의 환산치를 소개한다.이 계수를 적용하면 전 국민이 하루 2장씩 사용하던 컵홀더를 1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료 기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중간값을 적용하면 약 228만 그루다.다만 이를 “컵홀더를 없애면 숲에 있는 나무 228만 그루가 실제로 벌목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컵홀더에는 폐골판지 등 재생섬유가 상당 부분 들어갈 수 있고, 새 목재도 제재 부산물이나 산림관리 과정의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수요 감소가 산림 벌채량과 일대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228만 그루’는 물리적으로 심어진 나무 숫자가 아니라 절감된 종이 원료를 이해하기 위한 비교값이다.탄소로 환산하면 약 6만6,000톤유럽골판지제조업연합회는 평균적인 골판지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1톤당 약 491㎏CO₂e로 산정했다. 원료 생산부터 골판지 제조까지의 산업 평균값으로 제품과 국가, 전력 구성, 재생원료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럽골판지제조업연합회이 값을 컵홀더에 적용하면 전 국민 하루 2장 사용을 모두 줄였을 때 피할 수 있는 생산단계 온실가스는 약 4만6,000∼7만3,000톤CO₂e다. 이 계산에는 접착제와 컬러잉크, 개별 포장, 국내외 운송, 카페 배송, 수거와 소각·매립에 따른 배출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제품의 전 과정 배출량은 공급망과 폐기 방식에 따라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반대로 컵홀더를 줄이는 대신 종이컵을 두 겹으로 사용하거나 더 두꺼운 이중벽 컵으로 바꾼다면 감축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 환경정책은 홀더 하나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컵·뚜껑·빨대·포장봉투까지 함께 보는 전 과정 평가가 필요하다.탄소흡수 기준으로는 성목 약 460만∼1,100만 그루‘나무를 심는 효과’는 원료 절감과 탄소흡수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숫자는 의미가 다르다.국립산림과학원이 제시한 국내 성목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수종에 따라 차이가 난다. 30년생 소나무는 연간 약 6.6㎏, 벚나무는 약 9.5㎏, 참나무류는 약 10.8㎏, 은행나무는 약 14.2㎏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소개됐다. 산림청 도시숲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벚나무 연구컵홀더 감축으로 연간 약 4만6,000∼7만3,000톤CO₂e를 줄인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연간 흡수량에 해당한다.- 30년생 소나무 기준 약 690만∼1,110만 그루- 벚나무 기준 약 480만∼770만 그루- 은행나무 기준 약 320만∼520만 그루중간 시나리오인 6만5,900톤CO₂e를 벚나무 한 그루의 연간 흡수량 9.5㎏으로 나누면 약 694만 그루다.그러나 “컵홀더를 줄이면 나무 694만 그루를 심은 것과 완전히 같다”는 표현도 엄밀하게는 맞지 않는다. 나무는 심는 즉시 성목 수준의 탄소를 흡수하지 않는다. 생장과 고사, 산불, 관리과정까지 고려해야 한다.정확한 표현은 “컵홀더 생산단계에서 줄인 탄소량이 성숙한 벚나무 약 694만 그루의 연간 흡수량과 비슷하다”다.현실적인 10% 감축만 해도 적지 않다전 국민이 컵홀더를 한 번에 모두 끊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낮다. 뜨거운 음료에는 화상 예방과 단열을 위해 홀더가 필요할 수 있다.그러나 차가운 음료, 매장 안에서 바로 마시는 음료, 손으로 잡기에 충분히 식은 음료까지 자동으로 홀더를 끼우는 관행은 바꿀 수 있다.홀더 한 장을 3.6g으로 가정한 감축률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만 줄여도 종이 약 1만3,400톤과 생산단계 온실가스 약 6,600톤CO₂e를 줄이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 모든 카페가 아이스음료에 자동 제공하는 홀더만 중단해도 상당 부분 접근할 수 있는 수치다.재생지 홀더는 정말 친환경인가시중의 갈색 크라프트 컵홀더는 겉보기에는 모두 재생지처럼 보인다. 그러나 갈색이라는 이유만으로 100% 재생원료 제품이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 표백하지 않은 새 펄프도 갈색이고, 재생지에도 품질유지를 위해 새 섬유가 들어갈 수 있다.골판지는 구조적으로 재생섬유를 많이 활용하는 품목이다. 유럽 일부 자료에서는 골판지 원료의 약 80%가 재생종이·판지에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나머지 새 섬유는 반복 재활용 과정에서 짧아진 섬유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하다. 종이섬유는 품질을 유지한 채 무한히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제지연합회가 공개한 2024년 국내 종이 회수·재활용률은 89.1%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높은 회수율이 모든 컵홀더가 다시 컵홀더로 만들어진다는 뜻은 아니다.종이 재활용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 깨끗한 골판지와 사무용지를 분리하면 고품질 재생원료가 되지만 음식물, 커피, 물기, 비닐 코팅지가 섞이면 품질이 떨어진다. 젖은 컵홀더는 곰팡이와 악취를 발생시키고 선별과정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진다.재생지 생산에도 수거와 운송, 이물질 제거, 해리, 세척, 탈수, 건조를 위한 에너지와 물이 필요하다. 재생지이기 때문에 탄소가 ‘0’이 되는 것은 아니다.일부 탄소계수 자료에서는 새 골판지보다 재생 골판지의 배출량이 낮지만 그 차이는 전력 구성과 공정에 따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재생지는 자원순환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감량보다 앞선 해법은 아니다.환경정책의 우선순위는 명확하다.사용하지 않기 → 덜 사용하기 → 반복 사용하기 → 깨끗하게 재활용하기컵홀더보다 더 큰 것은 컵과 뚜껑컵홀더만 줄이면 일회용 커피의 환경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된다.일회용 종이컵은 물이 새지 않도록 안쪽에 폴리에틸렌 등 얇은 플라스틱층을 붙인다.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하면 제지공정에서 코팅층을 분리해야 한다. 내용물이 남아 있거나 플라스틱 뚜껑·빨대가 섞이면 재활용은 더 어려워진다.스코틀랜드 정부의 일회용컵 환경평가에서는 섬유 기반 일회용 음료컵 한 개의 전 과정 탄소를 약 17.2gCO₂e로 제시한다. 국가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컵 자체의 환경영향이 홀더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컵홀더 3.6g에 골판지 탄소계수 0.491㎏CO₂e/㎏을 적용하면 생산단계 배출량은 한 장당 약 1.8gCO₂e다. 컵과 뚜껑, 빨대, 홀더, 포장봉투가 모두 붙으면 작은 부속품의 배출이 쌓인다.따라서 컵홀더 감축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가장 큰 효과는 다회용컵 사용과 매장 내 일회용컵 감축, 뚜껑과 빨대의 선택 제공에서 나온다.아이스커피에도 홀더가 필요한가첨부된 현장사진에는 투명한 아이스컵에 갈색 골판지 홀더가 끼워져 있다. 뜨거운 컵에서 손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 기능과는 다른 사용이다.아이스음료의 홀더는 결로로 손이 젖는 것을 막고 컵을 쉽게 잡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로고가 인쇄된 홀더는 광고판 역할도 한다. 그러나 모든 아이스음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특히 매장 안 테이블에서 마시는 음료라면 들고 이동하는 시간이 짧다. 직원이 습관적으로 홀더를 끼우는 대신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는 ‘선택 제공’으로 바꿀 수 있다.뜨거운 음료도 온도와 컵 구조가 모두 다르다. 이중벽 종이컵에 다시 홀더를 끼우거나, 컵 두 개를 겹치고 홀더까지 사용하는 것은 과잉포장에 가깝다. 온도별 안전시험을 통해 실제 필요한 경우만 제공해야 한다.카페가 바꿀 수 있는 일곱 가지첫째, 홀더를 기본 제공 품목에서 요청 품목으로 바꿔야 한다. 주문 화면에 “컵홀더 필요” 선택란을 두고 기본값은 ‘필요 없음’으로 설정할 수 있다.둘째, 아이스음료와 매장 내 음료에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결로가 심하거나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만 예외로 두면 된다.셋째, 뜨거운 음료도 실제 표면온도를 측정해 제공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직원 개인의 판단보다 음료 종류와 온도에 따른 표준이 효율적이다.넷째, 재생원료 함량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 크라프트’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재생섬유 비율, 인쇄 잉크, 코팅 여부, 재활용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다섯째, 과도한 전면 컬러인쇄와 합지를 줄여야 한다. 컵홀더를 일회용 광고물로 사용할수록 잉크와 별도 표면지가 추가된다. 무인쇄 재생골판지와 도장 방식의 소형 로고가 대안이 될 수 있다.여섯째, 반복 사용 가능한 개인용 슬리브를 도입하되 새 제품을 무차별 배포해선 안 된다. 면·실리콘·합성수지 홀더도 제조과정에서 환경부담이 발생한다. 실제로 수십∼수백 회 사용할 고객에게만 제공해야 의미가 있다.일곱째, 카페는 홀더 구매량과 감축량을 공개해야 한다. “친환경 캠페인”이라는 문구보다 지난해 100만장을 구매했고 올해 30만장을 줄였다는 실적이 더 중요하다.정부 정책에서 빠져 있는 ‘종이 부속품’일회용품 정책은 주로 컵과 빨대, 비닐봉투에 집중돼 왔다. 컵홀더와 냅킨, 영수증, 컵받침 같은 소형 종이제품은 개별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정부가 컵홀더 하나하나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행정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대신 대형 프랜차이즈에 컵과 뚜껑, 빨대, 홀더를 합친 음료 포장재 총량을 공개하게 할 필요가 있다.점포 수와 음료 판매량 대비 포장재 사용량을 공시하면 업체 간 비교도 가능하다. 감축목표를 달성한 기업에는 폐기물부담금이나 환경인증에서 혜택을 주고, 과도한 이중포장을 계속하는 기업에는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소규모 카페에는 무인쇄 재생지 홀더 공동구매, 다회용컵 세척, 분리수거함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환경비용을 영세점주에게만 떠넘기면 값싼 일회용품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기자의 시선 "재생지는 대안일 뿐 …가장 친환경적인 홀더는 만들지 않은 홀더”컵홀더 한 장은 너무 작아 환경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종이로 만들어졌고 재활용도 가능하니 플라스틱보다 마음의 부담도 적다. 바로 그 지점에 함정이 있다.종이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지만 무한한 자원은 아니다. 나무를 기르고 펄프를 만들고 종이를 건조하려면 땅과 물, 에너지가 필요하다. 재생지는 다시 펄프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짧아진 섬유를 보충하기 위해 새 펄프도 들어간다.무엇보다 종이라는 이유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전 국민 하루 2장이라는 극단적 가정에서는 한 해 종이 9만3,000∼14만9,000톤, 원료 환산 나무 160만∼250만 그루, 생산단계 온실가스 4만6,000∼7만3,000톤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실제 소비는 이보다 적겠지만 작은 물건의 반복이 만드는 규모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그렇다고 뜨거운 음료의 홀더까지 무조건 없애서는 안 된다. 화상 예방과 장애인·고령자의 안전한 그립은 환경구호보다 우선한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업은 재생지 홀더를 내놓으며 친환경을 강조한다. 그러나 새 홀더를 계속 대량 생산하면서 재생원료 비율만 높이는 것은 문제의 절반만 해결하는 방식이다. 재생은 폐기 이후의 대책이고 감량은 생산 이전의 대책이다.사진 속 아이스커피의 갈색 띠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이 물건은 정말 필요했는가.”소비자가 주문할 때 한 번 묻고, 직원이 홀더를 끼우기 전에 한 번 더 묻는다면 수십억 장이 줄어들 수 있다. 가장 친환경적인 컵홀더는 재생지 100% 제품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었던 컵홀더다.

오후 5시가 넘어가면 대만 전역의 주택가 골목길에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나 바다르제프스카의 '소녀의 기도'가 울려 퍼진다. 음악 소리가 들리자마자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함을 손에 들고 집 밖으로 뛰어나온다. 대만 정부가 1990년대부터 도입해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은 독특한 쓰레기 수거 정책, 일명 '쓰레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垃圾不落地, Garbage Doesn't Touch the Ground)' 제도의 풍경이다. 거리의 쓰레기통을 없애라 ... '노란 음악 쓰레기차'의 기적대만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와 각 지자체는 거리에 고정식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대신, 정해진 시간에 음악을 틀며 이동하는 청소차 시스템을 구축했다. 쓰레기통을 길거리에 방치할 경우 악취와 해충, 무단 투기가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주민들은 쓰레기차 뒤를 따르는 분리수거 차량의 환경 환경요원에게 직접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전달해야 한다. 쓰레기를 길가에 미리 버려두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색적인 문화 현상까지 만들어냈다.지하철역에서 공병 넣으면 교통카드 충전 ... 'iTrash' 스마트 수거기바쁜 현대인을 위해 타이베이시 등 주요 지자체가 도입한 첨단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어모은다. 24시간 작동하는 AI 기반 스마트 쓰레기 수거 장치인 '아이트래시(iTrash)'가 대표적이다.주민이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플라스틱병·캔)을 넣으면 센서가 무게와 종류를 즉시 측정한다. 버린 양에 따라 대만의 교통카드인 '아이패스(iPASS)'나 '이지카드(EasyCard)'에 현금 포인트가 즉시 충전된다. 버린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의 엄격함에 '재활용 보상제'를 접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다.[기자의 시선] '쓰레기 섬' 악명을 벗겨낸 대만의 대담한 생활 밀착형 혁신1990년대 초반만 해도 대만은 쏟아지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쓰레기 섬(Garbage Island)'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와 철저한 시민 참여가 결합하면서 현재 대만의 도시 폐기물 재활용률은 55%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현지에서 본 대만 환경 정책의 힘은 '생활 속 불편함을 유쾌하고 명확한 규칙으로 바꾼 것'에 있다. 쓰레기차에 친숙한 클래식 음악을 입히고, 수거 요원과 주민이 매일 얼굴을 맞대며 분리배출을 확인하게 만들었다. 단순한 제도적 규제를 넘어 하나의 대중문화이자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킨 셈이다.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 국가들까지 벤치마킹하는 대만의 '음악 쓰레기차'와 'iTrash' 사례는 환경 정책이 시민들의 일상 행동 양식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이다.

급격한 도시화와 농경지 개간으로 열대우림 섬처럼 분리되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를 거대한 하나의 생태계로 재연결하는 초대형 환경 프로젝트에 나섰다. 열대 생물다양성의 요충지인 말레이시아는 파편화된 숲을 '생태 통로(Ecological Corridor)'로 잇는 국토 재구성 정책과 IoT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맹그로브 복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단절된 숲을 '생태 통로'로 잇는 거대 국가 프로젝트, CFS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성부(NRES)와 산림청(FDPM)이 주도하는 '중앙 산림 척추(Central Forest Spine, CFS)' 마스터플랜은 말레이반도 내 4대 핵심 산림 지대 약 530만 헥타르를 하나로 연결하는 초대형 보존 정책이다.도로 건설과 도로 확장, 팜유 농장 개간 등으로 숲이 단절되면서 말레이호랑이, 아시아코끼리, 말레이맥 등 멸종위기종의 로드킬이 급증하고 유전적 고립이 심화하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CFS 프로젝트는 파편화된 산림 사이에 '일차적·이차적 생태 통로'를 조성하여 야생동물이 인가나 도로에 노출되지 않고 숲과 숲 사이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육교 형태의 생태 통로(Ecoduct)를 설치하고 훼손지를 복원한다.IoT 센서가 맹그로브 묘목을 지킨다 ... '스마트 맹그로브' 프로젝트해안가 보존을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접근 방식도 이색적이다. 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및 녹색기술공사(MGTC)와 환경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한 '커넥티드 맹그로브(Connected Mangroves)'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맹그로브 복원에 접목했다.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 방파제 역할을 하는 맹그로브 묘목의 폐사율이 60%에 달하자, 심어놓은 묘목마다 토양 습도, 염도, 수온, 침수 수위 등을 실시간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했다. 클라우드로 수집된 데이터는 지역 관리자에게 전달되어 폐사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 첨단 시스템 도입 이후 묘목의 생존율은 기존 대비 50% 이상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기자의 시선] 개발과 보존의 균형점, '인프라형 생태 정책'으로 답을 찾다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신흥공업국인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 '경제 개발'과 '환경 파괴'라는 양날의 검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다. 무분별한 산림 채벌과 개발 위주의 정책은 국가 상징인 말레이호랑이를 extinction(멸종) 위기까지 몰아넣었다.현지에서 살펴본 말레이시아의 환경 정책은 단순히 '개발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과거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있었다. AI와 IoT 등 첨단 ICT 기술을 환경 현장에 적극 이식하고, 끊어진 생태계를 토목 기술로 다시 연결하는 '적극적·기술 친화적 보존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물론 대규모 생태 통로 구축과 정교한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과 지역 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생태계의 뼈대를 다시 세우려는 말레이시아의 대담한 시도가 열대우림 보존과 국가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신도시에 들어서면 도시의 바닥, 주택가 주차장, 쉼터 공간 등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차도는 아스팔트, 주택가 주차장은 콘크리트, 보행로와 쉼터는 보도블록으로 덮여 있다. 건물 사이에 놓인 화분과 담장 주변의 작은 녹지가 회색 바닥을 간신히 끊어 놓는다. 조금 떨어진 근린공원에 들어서야 흙길과 나무, 빗물이 스며들 여지가 나타난다. 기자가 촬영한 현장사진만으로 해당 지역의 불투수면적률을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로·주차장·보도·건물 지붕이 연결된 전형적인 신도시 고밀도 상가주택지이다. 사진 속 도로는 대부분 아스팔트이고 주차장과 건물 주변에는 콘크리트 및 보도블록 포장이 혼재한다. 이를 모두 단순히 ‘시멘트 바닥’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면’으로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다.기자가 거주하는 동네 장기동 먹자골목은 2008년 장기택지개발 과정에서 약 160채의 주거·상가 복합건물로 조성됐다. 2020년 기준으로 약 4,800명이 거주하고 240여 개 상점이 입주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포한강신도시 초기 상권이자 주거·상업시설이 한데 모인 생활권이다.다른 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불투수면의 기후위험은 폭우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면적 1㏊에 비가 10㎜ 내리면 물 100㎥가 떨어진다. 무게로 약 100톤이다. 100㎜ 집중호우라면 1㏊당 1,000톤, 10㏊에는 10만 톤의 물이 쏟아진다.단순 비교를 위해 아스팔트·콘크리트 지역의 유출계수를 0.9, 식생이 있는 토양의 유출계수를 0.2로 가정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이는 실제 배수시설, 토양 종류, 선행강우, 경사, 지하수위 등을 제외한 설명용 계산이다. 그러나 불투수면이 많을수록 짧은 시간에 하수관으로 몰리는 물의 양과 첨두유량이 커진다는 방향은 분명하다.환경부도 불투수면 증가가 강수 침투량과 지하수 함양을 줄이고, 집중호우 때 직접 유출량과 침수위험을 높인다고 분석한다. 건기에는 하천으로 천천히 흘러가야 할 지하수가 줄어 하천 건천화와 수생태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신도시의 도로와 주차장, 건물 지붕이 빗물받이와 하수관으로 바로 연결된 곳에서는 문제가 더 커진다. 지붕에 떨어진 비까지 홈통을 통해 도로로 나가면 사실상 동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물받이판으로 작동한다.그리고 회색 바닥은 낮의 열을 밤까지 붙잡는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낮 동안 태양에너지를 흡수해 저장했다가 저녁과 밤에 다시 방출한다. 흙과 식생은 물을 증발시키는 데 열을 사용하고,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표면으로 들어오는 복사에너지를 줄인다.미국 환경보호청은 도시가 주변 비도시 지역보다 낮에는 약 0.6∼3.9도, 밤에는 약 1.1∼2.8도 더 더울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는 개별 도로 한 곳의 온도 차가 아니라 도시열섬에 관한 여러 연구를 종합한 범위다. 신도시에 조성된 마을의 실제 온도 차는 이동식 기상센서나 열화상 촬영으로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나무 그늘이 없는 주차장과 공원 안 흙길·녹지 사이에 체감온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문제는 열이 다시 에너지 소비를 부른다는 데 있다. 바닥과 벽이 달궈지면 상점과 주택의 냉방시간이 늘고, 에어컨 실외기가 골목으로 열을 방출한다. 냉방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도시열섬이 다시 기후변화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나무와 녹지는 건물에 그늘을 제공하고 증산작용으로 주변을 식힌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도시공원과 도시숲 같은 녹색 기반시설이 인접 건물의 에너지 수요를 약 10%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소개한다. 지역과 건물 조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장기동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녹지가 단순 미관시설이 아니라 냉방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콘크리트와 흙의 탄소 차이, 무엇을 계산해야 하냐이다.콘크리트 바닥과 흙바닥의 탄소 차이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첫째는 바닥을 만들 때 발생하는 ‘내재탄소’다.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화학반응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소성로를 1,400도 이상 가열하는 과정에서도 화석연료가 사용된다. 시멘트 산업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콘크리트의 내재탄소는 강도, 시멘트 함량, 혼화재, 운송거리 등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영국 공공기관 자료에 제시된 생산단계 배출량도 1㎥당 약 120∼1,370㎏CO₂e 범위다. 일반 포장용 콘크리트를 1㎥당 120∼300㎏CO₂e로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10㏊를 두께 15㎝로 새로 포장한다면 콘크리트 부피는 1만5,000㎥가 된다. 생산단계 배출량은 약 1,800∼4,500톤CO₂e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철거·운송·철근·기층공사·장비 연료를 제외한 예시다. 둘째는 토양과 식생이 장기간 저장할 수 있었던 탄소를 잃는 문제다. 흙을 콘크리트로 덮으면 식물의 뿌리와 낙엽을 통해 토양으로 들어가던 유기탄소 흐름이 약해진다. 토양 생물의 서식처와 물순환도 단절된다.그렇다고 흙바닥이 자동으로 대량의 탄소를 계속 흡수한다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탄소 흡수량은 토양 깊이와 유기물 함량, 식생 종류, 관리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나무나 풀이 없는 다져진 맨흙은 탄소 흡수와 빗물 침투 효과가 제한적이고 먼지·진흙·침식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신도시에 조성된 마을에서 흙과 녹지의 가장 즉각적인 가치는 연간 탄소 흡수량보다 폭우 유출 저감, 증발산 냉각, 그늘 제공, 생물서식처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기존 바닥을 모두 뜯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이미 설치된 포장을 일시에 철거하는 것도 탄소와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철거장비가 연료를 쓰고 폐콘크리트를 운반·파쇄해야 한다. 멀쩡한 포장을 환경 명분으로 전면 교체하면 공사 과정의 배출량이 단기적인 편익을 넘어설 수 있다.흙길은 휠체어·유모차 접근성, 겨울철 결빙, 비 오는 날 진흙, 차량 하중에도 취약하다. 음식점이 밀집한 골목에서는 위생과 보행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따라서 선택지는 ‘모두 콘크리트’와 ‘모두 흙’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차량이 다니는 중심 차로와 무장애 보행로는 안전성을 유지하되, 꼭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주차장 가장자리와 건물 후퇴공간, 쉼터, 골목 모서리부터 단계적으로 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주택 한 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후대응시도시에 위치한 주민과 건물주가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거창한 숲 조성만이 아니다.첫째, 빗물 홈통을 도로와 하수관에서 분리해야 한다. 지붕 빗물을 200∼1,000ℓ 빗물통에 저장해 화단 관수와 청소에 사용하면 초기 강우가 하수관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늦출 수 있다. 넘치는 물은 빗물정원이나 침투화단으로 유도해야 한다.둘째, 주차면 전체를 콘크리트로 재포장하지 말고 차량 바퀴가 닿는 부분만 포장하거나 투수블록·잔디블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수포장은 미세토사로 막히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정기적인 진공청소와 표면 관리가 필요하다.셋째, 장식용 작은 화분보다 토양 용량이 충분한 나무 한 그루가 낫다. 건물 남·서쪽과 주차장 가장자리에 낙엽교목을 심으면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고 겨울에는 햇빛을 통과시킬 수 있다. 뿌리가 자랄 공간과 빗물이 들어갈 구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넷째, 쉼터의 포장면 일부를 걷어내고 벤치 주변에 나무 그늘과 침투화단을 결합해야 한다. 현재 장기동 공원처럼 나무와 흙이 있는 공간도 벤치 아래까지 모두 블록으로 덮기보다는 보행에 필요한 폭만 남기는 방식이 가능하다.다섯째, 음식점은 에어컨 실외기의 열이 보행자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고효율 냉난방기, 차양, 단열, 옥상녹화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전력 절감은 녹지의 탄소 흡수량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여섯째, 주민이 임의로 가로수 주변이나 공공도로를 철거해서는 안 된다. 사유지 안에서 시작하되 공공영역은 지자체 행정기관과 협의해 골목 단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시민 실천만으로는 동네 전체의 물순환을 바꾸기 어렵다. 도로와 보도, 공영주차장, 빗물받이와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영역이기 때문이다.이어 노후 포장 교체 시점에 맞춰 ‘그린 스트리트’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에는 나무 그늘과 투수주차면을 넣고, 골목 저지대에는 빗물정원을 설치하며, 보도 폭이 넓은 구간은 식재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빗물은 가능한 한 떨어진 자리에서 저장·침투시키고 넘치는 양만 하수관으로 보내야 한다.신도시에 조성된 마을은 세계 도시의 공통된 질문이다신도시 마을 한 곳의 포장을 바꾼다고 지구 평균기온이 눈에 띄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전 세계 도시의 도로, 주차장, 지붕과 냉방설비가 축적한 결과이기도 하다.이 골목의 핵심 문제는 콘크리트가 탄소를 내뿜는다는 한 문장에 그치지 않는다. 포장을 만드는 단계에서 배출이 발생하고, 설치된 불투수면은 수십 년 동안 빗물 침투와 증발산을 차단한다. 뜨거워진 골목은 냉방수요를 키우고, 폭우가 오면 빗물을 하수관으로 밀어 넣는다.반대로 흙과 나무, 투수포장, 빗물정원이 촘촘히 연결되면 같은 비와 같은 폭염에도 동네가 받는 충격은 달라진다. 도시의 기후정책은 거대한 선언보다 작은 땅 한 평을 어떻게 남겨 놓느냐에서 시작한다. 신도시를 조성하며, 회색의 마을 바닥 사이에 물이 머물고 나무가 자랄 틈을 되돌려 놓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거리 미화가 아니다.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기후적응이자 다음 세대에 넘겨줄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일일 것이다.

글로벌 기후금융을 이끌며 ‘친환경 경제’의 대표 주자로 꼽혔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이상적 감축'에서 '현실적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급선회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오타와 의회 언론브리핑에서 국가 에너지 전력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겠다던 기존 파리협정 이행 목표에 대해 명확한 확답을 피했다. 대신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력 발전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망 확충에 화석연료의 역할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카니 총리는 "이념에 사로잡힌 기존 규제 중심 정책을 고수할 경우 가계 유틸리티 비용 폭등과 전력 부족 사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실용적 접근법을 통해 에너지 부담금을 낮추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투자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의 시선 "기후 수호자의 실용주의인가, 국제 약속의 퇴행인가"이번 발표는 국제 환경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시절 도입된 소비자 탄소세 폐지에 이어, 석유·가스 생산 배출량 캡(상한제) 완화, 그리고 이번 천연가스 비중 확대까지 이어지며 캐나다의 기후 정책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다. 중앙은행 총재 출신이자 UN 기후변화 특사로 활동했던 카니 총리의 이러한 행보는 역설적으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직면한 '기후 정치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지친 내수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한때 '기후 수호자'로 불리던 인물조차 현실적 타협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그러나 캐나다가 2030년 목표 달성선에서 이탈하면서, G7 국가들의 연쇄적인 목표 하향 조정이나 이행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기후 분석 기관 기후행동트래커(CAT) 등은 캐나다의 정책 후퇴가 글로벌 탄소중립 전선에 심각한 균열을 낼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대륙 호주가 외래종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파격적인 환경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고유종 보호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호주의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들은 다른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고 이색적이다. 야생 고양이와의 사투 ... 'AI 살충 울타리'의 등장호주 정부가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야생 고양이(Feral Cat) 퇴치다. 호주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 고양이는 매일 수백만 마리의 토종 조류와 소형 포유류를 포식하며 최소 20종 이상의 호주 고유종 멸종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이에 서호주주(Western Australia) 환경보호청은 첨단 기술을 결합한 ‘펠리카트(Felixer)’라는 AI 기반 생태 울타리 장치를 도입했다. 이 장치는 AI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로 접근하는 동물의 체구와 걸음걸이를 실시간 분석한다. 둔한 캥거루나 남방털코알라 등 토종 동물이 지나갈 때는 작동하지 않지만, 야생 고양이의 특유의 체형을 인식하면 치명적인 독성 젤(독소 1080)을 분사한다. 털에 독소가 묻은 고양이는 그루밍을 하는 과정에서 독을 섭취해 사살된다. 기술을 활용해 다른 야생동물의 피해는 줄이고 표적만 정확히 제거하는 이색 정책이다.'토끼 대열병 바이러스'와 '사냥 포상금제'호주의 외래종 잔혹사는 19세기로 올라간다. 1859년 수입된 단 24마리의 토끼가 번식해 대륙 전체를 황폐화하자, 호주 정부는 20세기 중반 토끼 전염병인 ‘점액종 바이러스’와 ‘토끼 출혈열 바이러스(RHDV)’를 인공적으로 유포하는 치명적인 생물학적 퇴치 정책을 펼쳤다.또한 퀸즐랜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태계 파괴종인 ‘수리남두꺼비(Cane Toad)’를 잡아 오면 마리당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수거해 유기농 비료로 재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기자의 시선] 잔혹함과 명분 사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호주의 중대한 결단외래종을 향한 호주의 환경 정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모두 고운 것은 아니다. 고양이에게 독극물을 분사하거나 전염병 바이러스를 생태계에 뿌리는 방식은 동물권 단체들로부터 "과도하게 잔혹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하지만 호주 현지에서 만난 생태학자들과 환경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수천만 년간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진화한 호주의 취약한 생태계는 외래종의 침입에 스스로를 방어할 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방치할 경우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귀중한 토종 생명체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결국 호주의 이색적이고 다소 과격한 환경 정책은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린 인간의 과거 실수를 수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배수의 진'이다. 기술의 발전(AI)을 활용해 타격 대상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통을 줄이려는 최근의 시도들은 잔혹한 퇴치법을 넘어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명분을 지켜내기 위한 호주 정부의 깊은 고민을 잘 보여준다.

배달 음식을 먹은 뒤 플라스틱 용기를 깨끗하게 씻는다. 페트병에서는 라벨을 떼고 내용물을 비운 뒤 분리배출함에 넣는다. 많은 시민이 매일 반복하는 환경 실천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성껏 분리배출한 플라스틱 가운데 실제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다시 돌아가는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최근 ‘달콤한 사탕 재활용, 분리배출이 헛수고인 이유 세 가지’라는 자료를 통해 재활용만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핵심은 ‘재활용률’이라는 숫자 안에 무엇이 포함돼 있느냐는 것이다.그린피스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의 통계상 재활용률은 64% 수준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가운데 폐플라스틱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다시 사용되는 ‘물질 재활용’은 약 26%이고, 약 37%는 플라스틱을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는 ‘열적 재활용’이다.결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버린 플라스틱이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돌아오는 재활용’과 통계상 재활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 통계에 포함한다고 해도 플라스틱이 다시 원료로 순환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남는다. 특히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생산·폐기·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 중심의 처리 방식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문제는 재활용 속도보다 빠른 ‘생산 속도’더 큰 문제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재활용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린피스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 일회용 페트병 생산량이 약 3배 증가했다고 지적한다.과거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수 페트병 109개, 일회용 플라스틱컵 102개, 비닐봉투 533개, 배달용기 568개에 달했다. 네 품목만 합쳐도 1인당 연간 약 19㎏이다.특히 2017년과 비교해 2020년 일회용 플라스틱컵 소비량은 56.9% 증가했고 생수 페트병은 13.5%, 비닐봉투는 1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린피스와 연구진은 별도의 감축 조치 없이 기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약 647만5천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0년의 약 3.6배, 2020년의 약 1.5배 수준이다.세계적인 생산 증가도 문제다. 그린피스가 인용한 국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약 4억6천만 톤으로 20년 전보다 두 배 증가했으며,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까지 현재의 약 3배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결국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시장에 투입되는 신규 플라스틱이 계속 증가한다면 폐기물 문제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얘기다.“한 번 재활용하면 끝?” … 플라스틱은 영원히 돌지 않는다세 번째 문제는 플라스틱을 무한정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플라스틱은 종류와 색상, 첨가제, 오염 정도가 각각 다르고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복합재질이나 오염된 포장재처럼 애초부터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도 적지 않다.때문에 분리배출을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모든 플라스틱을 다시 동일한 품질의 제품으로 되돌리는 완전한 순환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그린피스가 재활용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산과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시민들은 이미 변화할 준비 … 79.1% “리필·다회용기 있으면 줄인다”주목할 부분은 시민들의 환경의식 부족만을 플라스틱 증가의 원인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최근 그린피스가 소개한 조사에서는 시민의 79.1%가 다회용기나 리필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플라스틱 제품이나 일회용 배달용기에 비용이 부과될 경우 사용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56.1%였다. 반면 편의를 위해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이끌 주체로 정부를 꼽은 응답은 64.4%, 기업은 58.8%로 조사됐다.이는 플라스틱 문제를 소비자의 분리배출 태도만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일회용 포장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린피스 “생산·사용부터 줄여야” … 정부에 6가지 변화 요구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오염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중심 정책에서 생산·사용 감축 중심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우선 플라스틱 생산·사용·폐기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구조를 넘어 재사용과 리필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또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금지, 과도하게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 부담, 생산·사용·수출입 정보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오염 피해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기자의 시선“분리배출하지 말자”가 아니라 “분리배출만 믿지 말자”이번 문제를 ‘분리배출은 소용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분리배출은 여전히 필요하다.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성마저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용기를 씻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올바르게 분리해 버리는 행동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문제는 시민에게 분리배출 책임을 요구하면서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는 막대한 일회용 플라스틱이 계속 쏟아지는 구조다.시민에게 페트병 라벨 하나를 더 잘 떼라고 요구하는 것만큼 기업에는 포장재를 얼마나 줄였는지, 재사용 용기를 얼마나 확대했는지,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얼마나 감축했는지를 물어야 한다.정부 정책 역시 ‘얼마나 많이 재활용했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얼마나 적게 생산하고 사용했느냐’를 핵심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재활용은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에 가깝다. 반면 감축은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첫 단계부터 차단하는 정책이다.플라스틱 문제의 해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정확한 분리배출은 계속하되, 정부와 기업이 생산 감축·재사용·리필 시스템 확대를 통해 애초에 버릴 플라스틱 자체를 줄이는 것. 이제 자원순환 정책의 중심을 ‘잘 버리는 사회’에서 ‘덜 만들고 오래 쓰는 사회’로 옮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