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사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안정 대책 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일부터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TRQ)를 새로 적용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면서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들의 소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할인·납품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생산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감소는 예견되었던 일로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재난․재해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농업 생산 체계 붕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도“총선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유예를 요청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며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현장 체험학습, 단체 수련 활동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지방식약청과 함께 지난 4월 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미보관)(2건)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5월 10일 14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농식품부 유관 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물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각 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UN)이 2022년 제76차 총회에서 5월 12일을 지정․선포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도로 매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식물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하였으며, 식량안보의 근간인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물건강의 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식물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라면서,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기념식은 개최 선언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기념 퍼포먼스,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기념식 마지막에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물검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우리의 다짐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검역본부는 철저한 국경검역, 병해충 예찰·방제와 더불어 과학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로 해외병해충으로부터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실내 전시관 내 ‘식물건강 홍보 부스’에서 어린이 포스터 수상작 전시, 식물검역 가상현실(VR) 체험, 검역해충 3D와 애니매이션 관람 및 액티비티북 배포 등 식물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5월 12일까지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신메뉴 품평회를 개최하여 대상 업체는 그랜드 델리(인터콘티넨탈호텔) 등 우수업체 3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루쌀을 원료로 베이커리 분야에서 신메뉴를 개발해왔으며,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4개 제과점(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을 포함한 전국 30개 유명 제과점에서 120개 신메뉴를 개발하였다. 이번 품평회는 사업 참여업체들이 개발한 대표 신메뉴를 2개씩 출품하고, 15명의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맛과 창의성,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품평회의 대상은 그랜드 델리(솔잎 쌀 무스 케이크, 오미자 플라워 쌀 데니쉬)가 차지하였다. 인제홍 심사위원장은 “가루쌀 원료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서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출품작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대상을 받은 그랜드 델리의 솔잎 쌀 무스 케이크는 가루쌀 특유의 쫄깃함과 고소함으로 케이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우수상은 제과 및 제빵 분야에서 각각 더 델리(나 바나나?, 말차 쌀 맘모스)와 베이커리 리종(딸기 쌀 스위트 쁘띠케잌, 밥 한공기)이 선정되었다. 이날 품평회에서 선보인 제품들을 포함하여 올해 개발한 가루쌀 신메뉴 120개는 6월 1일부터 각 빵집에서 만나볼 수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신메뉴 홍보를 위해 빵집을 찾아 사회관계망(SNS)에 가루쌀 빵 구매를 인증하면 다양한 경품을 추첨하여 지급하는 ‘빵지순례’ 이벤트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아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로, 우리나라가 가진 우수한 논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밥쌀 재배를 줄이고 수입밀을 대체하여 식량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제품 개발, 연구개발(R&D) 및 판로 확충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가공적성이 뛰어나 면·빵 및 과자류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식품원료로 비건, 글루텐 저감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시장 확대를 주도할 수 있는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발한 가루쌀빵 신메뉴가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2023년 자치구 동행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복지행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지난해 ‘동행센터’로 개편했다. 개편 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모니터링 등의 주요 역점 사업을 평가했다. 평가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시행된 사업에 대해 이뤄졌다. 총괄, 복지, 건강의 3개 분야 9개 항목 22개 지표별 사업실적에 대한 배점 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서로 최종 평가했다. 은평구는 전체 자치구 평균 점수를 크게 웃돌며 최우수상을 받았다. 총괄 분야는 ▲복지공무원 교육 ▲인력 배치 ▲동행센터 우수사업 자체 추진 실적이, 복지 분야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건강 분야는 ▲건강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건강 고위험군 관리 ▲방문건강관리 특화사업 등의 지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동행센터의 개편 첫해에 25개 자치구의 다양한 복지정책과 우수사례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웃이 없는 복지정책,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체감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탄소 배출 줄이기를 위해 생활폐기물 집중 감량 환경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구는 2023년부터 강북구 폐기물 줄이기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활폐기물 15% 감량, 음식물 폐기물 15% 감량, 1회용품 제로화 등 생활쓰레기 집중 감량 및 재활용환경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을 2026년부터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6년까지 평균 반입량 대비 15% 감축을 추진하고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공공처리시설 반입 할당량을 지정했다. 강북구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시가 정한 강북구 반입목표량(2024년 2만 4,912톤)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감량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청소행정과 명노준과장은 ”타 자치구에 비해 일반주택이 밀집한 특수성에 따라 생활소비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와 더불어 사업장 위주로 감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대상자(1일 300kg이상,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경우 1일 100kg 이상)를 조사해 발생 폐기물은 자체 위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말했다‘ 소규모 사업장(1일 100kg 미만)은 오현적환장에서 사업장 배출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를 파봉해 재활용품은 재활용 선별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위반 배출사업장은 자료확보 후 경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구는 생활쓰레기 획기적 감축을 위해 분리배출 생활화, 1회용품 근절 및 재활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을 줄이는 방법은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가 답“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고 강조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관내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 석축·옹벽 등 사설시설물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관내 1만 9천347곳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 석축·옹벽이다. 1차로 올해 5천 334곳, 2차로 2025년에 1만 4천13곳을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은 건축전문가(건축사)의 현장 조사와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배수 및 손상 상태 등 안전 점검표에 따른 세부 항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취약 시기별 선별 관리한다. 또한 심각한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소유(관리)자에게 자체 보수를 안내한다. 특히 구는 담장 지원사업, 정밀진단 및 구조보강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설물 소유(관리)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보수·보강공사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사설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낡고 오래된 담장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겠다”며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연숙 의원(비례)은 지난 15년 동안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었지만, 간호 학생들을 위한 임상실습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이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권소희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 학생 증원에 따른 임상 실습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지난 15년 동안 매년 대규모로 증원해 왔다.그 결과 2024년 현재 간호학과 정원은 20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수와 규모의 증가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임상실습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이에 따른 임상실습의 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간호대 입학정원(편입학 30% 제외)은 2008년 11,686명에서 2023년 23,183명으로 약 2배 늘었지만, 전국 198개 간호학과 중 부속병원을 보유한 간호학과는 52개로 26.3%에 불과했다.특히 제주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속병원이 없는 정원이 50%를 넘었으며, 간호학과 학생 .수가 3,485명으로 가장 많은 경상북도는 93%가 부속병원이 없는 실특히정이었다. 또한, 300병상 이상 병원을 기준으로 임상실습 시 간호대학생 1인당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인천시가 12.1개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도가 1.4개로 가장 낮았고,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시의 간호대학생 1인당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평균 5.0개이었으나 강원도를 비롯한 8개 시의 간호대학생 1인당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평균 2.8개로 8개의 시보다 44%가 적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국 109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생아실 79개(72.5%),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 61개(56.0%), 정신과 58개(53.2%), 분만실 35개(32.0%)가 임상실습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숙 의원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감염관리의 강화 등으로 늘어난 간호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호 학생들이 실무역량과 현장 적응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간호학과 정원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인력의 큰 축인 간호학과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간호대학의 교육자와 현장 간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