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3년 동안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한 금액은 10.8조이며, 매입호수는 3만9천호이다. 평균 호당가격은 2.8억이다. 3년 동안 매입임대 주택 매입금액은 2021년 5.3조(20,695호), 2022년 4.1조(14,072호), 1.4조(4,620호)로 매년 감소했으나, 이에 반해 호당가격은 2021년 2.5억, 2022년 2.9억, 2023년 3.1억로 매년 상승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매입(이하 기축매입)과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약정매입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3년간 LH는 약정매입을 8.7조 매입하여 총 매입금액 10.8조의 80%를 차지했다. 기축매입은 2.1조를 사용하여 2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약정매입을 구입하는 비용이 기축매입보다 4배가 넘게 사용된 것이다. 2023년 주택가격 하락과 매입임대주택 가격기준 강화에도 매입임대주택 1호당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약정매입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경실련은 또한 매입임대주택 연도별 공실현황을 분석했다. 2018년에는 공실수는 1,920호, 공실률은 2.0%였다. 연도별 공실수와 공실률은 2019년 2,683호2.3%, 2020년 4,596호 3.3%, 2021년 4,283호 2.8%, 2022년 4,587호 2.8%, 2023년 5,002호 2.9%이다. 공실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3년 최대치인 5,002호가 됐으며, 공실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0년 3.3%이며, 2023년 공실률 2.9%는 조사기간 중 두 번째로 높다. 경실련은 “비싼 가격을 치르고 매입한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매입임대주택 실태 속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 강화, 신축약정매입 방식매입 전면 중단,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하게 공개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한정 경기 남양주을(진접‧오남‧별내)의원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개통 연기를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8호선 별내선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별내 신도시, 왕숙 신도시 그리고 진접2지구 등 남양주에 건설되는 대규모 주택공급에 맞춰 입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약 1조 3,806억 원이 투입되었다. 지난해 7월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철도종합시험 운행 계획에 따라 공종별 시험,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거쳐 올 6월 말에 개통 예정이었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시가 명확한 이유 없이 영업시운전과 개통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며, “다음 달 개통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남양주시민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암울한 소식이다. 개통 연기의 명확한 이유는 왜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개통 일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수 점검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의해 왔다”면서“그런데 공사 시작 후 구리시 지반침하, 콘크리트 대란 등으로 여러 차례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 저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추가 투입, 콘크리트 우선 배정 등과 운영비 부담 문제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개통 연기 소식으로 그간의 노력이 헛되게 사라지는 것 같아 허탈을 넘어 분노가 일어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무엇보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언론을 통해서 별내선 개통 연기를 인지했다는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지금 시간에도 많은 신도시 주민은 여전히 교통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어떻게 하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였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 규격 ․ 중량 ․ 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하였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1년 257,969건 → ’22년 279,507건)하였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하였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원태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본 조례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3일(금)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계․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기금’ 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통예금 통장 등에 방치해 이자 수익률 손해를 보거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위원을 위촉해 예산낭비와 부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신복자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통합기금 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 을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 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2일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불발된 가운데 인천 연수을 정일영 의 원은 이에 대한 기재부의 월권적 심사를 강력 규탄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예고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현재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운행하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송도8공구 내 미송중학교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구간은 총 1.74km, 정거장 2개를 추가 신설하는 사업이다. 송도국제도시 8공구는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약 4만 6천여 명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향후 추가 5개 단지 완공에 따른 8천여 명 규모의 추가 거주인구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심각한 상습 정체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한 해결책일 뿐 아니라 사업 규모가 1.74km 단거리 지하철 노선 연장에 불과해 적은 비용으로 주민편익을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5만여 주민들의 교통망 개선 호소를 묵살하고 인근 골든하버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연 등을 들어 예타 대상에서 미선정해 물의가 예고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일영 국회의원은 “해당 사업은 이미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가 사업의 절실한 필요성 등을 근거로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요인들을 들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미선정 결정을 한 것은 기재부의 월권적 심사과정의 불합리성을 보여준 예시”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예타 제도와 관련하여 독립된 제3의 기관이 기재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인천1호선 8공구 연장사업 또한 이번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기재부가 주장한 미비점 등을 인천시가 철저히 보완해 향후 3-4개월 내에 다시 심사과정을 밟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어린이날 연휴 기간(5.4~5.6) 동안 임산물 채취, 등산객 증가 등 야외활동이 많아져 산불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대응 비상근무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최근 10년간 어린이날 발생한 산불은 평균 7건으로 산림 112ha가 소실됐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60%)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2017년 5월 6일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 입산자 실화에 의해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대형산불로 이어지기도 했다.이에 산림청과 지역 산불관리기관은 5월 4일부터 6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입산자 실화에 대비해 산불취약지역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한 등산객이나 불법 임산물 채취인, 무단 야영 및 취사객을 대상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이번 합동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5월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동시에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로 작은 부주의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번 연휴기간 동안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