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정쟁(政爭)에만 몰두...빈번한 안전사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8-07 06:15:58 댓글 0
-잠원동 건물 붕괴는 앞선 사고 판박이


-허술한 관리·감독 책임 물어야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고발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사람이 길을 걷다가 목숨을 잃는 세상이 어디에 있느냐”며 “서초구청장은 주무관청 책임자로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철거 공사 중인 건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에서 이런사고가...(사진= 데일리환경독자분)

경찰은 철거업체가 당초 서초구청에 제출한 철거공사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현장모습(사진= 데일리환경독자분)

여기서 드러난 보다 큰 문제점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서초구청이 붕괴된 건물의 철거를 승인한 이후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서울시로부터 관할 내 공사장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시는 자치구청이 관할 내 철거 공사장을 위험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한 뒤, 상·중에 해당하는 곳은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함께 2인1조로 세 차례 공사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관할 내 공사장의 위험성을 상·중·하로 평가하지 않고, 기존의 승인·반려 절차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했다.


안전불감증 현장 사고최후모습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건축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해 12월에는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안전망 외벽이 시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명확한 인명피해가 없다 보니 서초구청의 관리·감독 과실 책임은 제대로 짚어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얼렁뚱땅 사건이 묻혔다.


지역 주민들은 “만약 이 때 서초구청에서 정확하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관리·감독 과실 책임을 물었다면 지난 7월의 잠원동 참사는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또 “서울시 유일의 자유한국당 출신 조은희 구청장이 박원순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느라 정작 구정에는 힘을 쏟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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