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연 시의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재산신고 및 세금납부 불성실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1-07-29 15:25:55 댓글 0
의원 시절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 보유 부동산의 자산가액 축소 신고 문제 제기

후보자 소유 서초구 잠원동 상가의 모친 상대 무상임대가 증여세 납부 대상임을 지적


김용연 부위원장(사진)은 2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위해 다양한 질의를 던졌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자산가액을 축소 신고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보유자산 중 본인 명의 상가와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신고 금액이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2018년 확연히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 중인 서초구 잠원동 상가를 모친에게 임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과 임대차계약을 했지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무상임대이기에 국세청의 간주임대료로 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밝혔고, “그 이후에는 무상이다보니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세무사가 착오로 폐업처리했고 그로 인해 세금이 미신고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 “서초구 잠원동 상가를 모친에게 무상대여한 것은 종합소득세로 처리할 것이 아닌, 증여세 납부의 문제”로 봐야할 것이며, 이를 확인하여 그동안 부실신고된 부분에 대해 세금납부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을 비롯한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함을 지적했다. 그동안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김 후보자 측에서 답변자료의 제출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청문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된다면 산적해 있는 과제들에 대해 중장기적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할 것”임을 강조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서울시민과 대한민국이 만족하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충실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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