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화학물질 관리 제도가 바뀐다.앞서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복잡한 절차 과정과 시간이 오래 걸렸다.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었다.유럽연합의 경우 신규 화학물질 신고 기준이 1t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1t이었다. 이에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산업계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 관리 제도가 바뀌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화학물질 관리 제도가 이전보다 단순하고 쉽게 변경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화학물질 관리 제도 변경은 기업 부담은 낮추고 국민 안전은 강화하는 게 주 목적이다. 즉, 화학물질 규제 혁신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화학물질 관리 제도는 어떤 부분이 바뀌는 것일까? 먼저 신규 화학물질 신고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간 0.1톤 미만 제조, 수입 시 등록해야 했고, 연간 0.1톤 미만 제조, 수입 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 시 등록 그리고 연간 1톤 미만 제조, 수입 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또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의 작성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는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또한 화학물질 명칭이나 분류 표시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국민에게 공개한다.유해성 미확인 물질도 관리한다. 이는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서 우려를 받는 부분도 있다. 이에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중소기업 대상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또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유해성 시험 자료 생산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계는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조기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높아지고, 국민은 정부의 투명한 공개와 관리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나팔고둥이 여전히 횟집에서 팔려나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지난달 28일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이달 2일 현장 확인한 결과다. 현장조사 시 회타운 3개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고, 주민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 식당에서 나팔고둥을 판매 또는 보관해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었다.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횟감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7월21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나팔고둥이 혼획·유통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와 현장계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합동 보호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은주 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정부 합동 보호대책 발표 이후 두 부처 간 전국적으로 국가보호종 혼획·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는커녕 보호대책 시행과 관련돼 주고받은 공문조차 없었다.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주체인 지방환경청들의 활동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홍보‧계도‧현장조사는 지난해 7월21일 정부 합동 보호대책 발표 직후 하반기에만 잠깐 반짝했다. 낙동강유역청은 지난해 8월 한 차례 거제 고현시장 현장조사에 이어 11~12월 거제‧통영 위판장에 현수막‧포스터 게시, 시장상인 교육 및 홍보 물품 배포 활동을 벌였지만, 올해 들어선 4월 부산 동래구 조개구이 식당 대상 현장 조사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없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딱 한 번 여수 거문도 부두 주변 식당 수족관을 순찰하고, 여객선터미널‧부두 현수막 설치와 어촌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또한 정부 합동 대책 발표 전 활동이었다. 같은 해 9월19일 한 차례 전남도 시‧군에 포스터 배포와 나팔고둥 불법 유통‧판매에 대한 홍보‧계도‧단속을 요청하는 공문만 내려 보낸 게 끝이었다. 올해 4월엔 한 차례 완도 수산물 판매장에 나가 불법판매 여부를 확인했다. 울릉도를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지 않다가, 최근(9월13일)에서야 처음으로 국립생물자원관, 경북도, 울릉군과 함께 울릉군 소재 업체 불법판매 여부 현장 조사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최근 국민신문고에 ‘울릉군 소재 한 업체에서 나팔고둥이 불법 판매되고 있다’ 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이은주 의원은 “매번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대단하게 문제해결을 할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만 하고, 뒤돌아서면 그걸로 끝”이라며 “정부 합동 대책이라면서 멸종위기종이 어디서 어떻게 불법 유통‧판매되고 있는지 전수조사조차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멸종위기종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와 지방환경청마저 멸종위기종 1급 해양생물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데, 나머지 종들은 어떠하겠냐”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 국가보호종 보호대책을 재점검하고, 보호종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부지에서 법정보호종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이 사업부지 일대는 2018년까지만 해도 보전지구로 관리돼 오다, “주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친수지구로 변경됐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의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심의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의 변경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금호강 하천기본계획(하천 지구지정 변경) 보고서’ 및 심의의견서,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살펴본 결과다.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과정을 보려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국가하천인 금호강 일대는 복원 및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어 하천법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2018년 4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대상 토지구역은 주거 밀집지역과 접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높으며, 전통적으로 체육활동 등의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구역”을 이유로 ‘금호강 하천기본계획(지구지정)’ 일부 변경을 추진했다. 총 2,145,085㎡에 달하는 6곳의 금호강 복원‧보전지구를 모두 친수(근린친수)지구로 변경하는 안이었다. 6곳 중 대구 동구와 연결되는 보도교(햇살교)가 설치된 NO.61+080~65+260 구간(263,153㎡)은 보전지구, 나머지 5개 구간 1,881,932㎡는 복원지구였다. 현재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구간이 바로 2018년 당시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던 곳이다. 해당 계획에 대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5분과위원회 심의위원 14명 중 7명이 찬성, 6명이 조건부 찬성을 냈다. 반대의견은 1명이었지만,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낸 위원들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A위원(조건부 찬성)은 “NO.61+080~65+260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의 변경은 재검토 요망”이라는 의견을 냈고, B위원(조건부 찬성)도 “NO.61+080~65+260 하천 둔치가 넓게 형성된 지역은 하천지구 구분에 있어 복원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이라고 밝혔다. C위원(조건부 찬성)은 “보전지구(NO.61+080~65+260)를 근린친수지구로 변경함에 있어 당초 보전지구 지정 목적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하천의 이용‧관리에 있어서 바람직한지 검토 결정 요망”한다고 했고, D위원(조건부 찬성)은 “기존의 보전지구와 복원지구의 지정기준을 감안하면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환경을 고려할 때에, 동일구간을 친수구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됨”이라며 “보전지구의 존치를 검토. 복원지구의 변경근거를 마련”하라고 밝혔다.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E위원은 “기본 계획에서 보전 혹은 복원으로 설정했던 목적 등과 비교하여 현재 여건의 변화가 구간 변경이 타당하다는 면밀한 분석 자료 제시 미흡”하다며 특히 보전지구에 대해 “강의 흐름에 따라 퇴적과 침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적구간으로 친수구간 조성보다는 하천환경과 생태적 관점에서 보전이 적절한 구간으로 보전을 전제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러한 검토 내용이 미제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위원들의 우려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8년 5월 금호강 하천기본계획(지구지정) 일부 변경안을 고시했다. 금호강 일대 개발 광풍의 시작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금호강 보전지구를 오로지 개발 이익을 위해 친수지구로 변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전반을 재검토해 무분별하게 지정된 친수지구를 보전지구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5일 대전시 대덕구 소재 김치제조·수출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대성식품팔도맛김치(대표 최명호)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업계 관계자와 국산 김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전 세계 100여 국가에 수출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는 이제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식품”이라며, “앞으로도 김치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품질고급화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을 확대해 수출 시장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88년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대성식품팔도맛김치는 대전 최초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은 물론 전통식품품질인증까지 획득해 품질 안전성과 전통 제조방식으로 만든 우수 전통식품임을 인정받았으며, 앞으로 일본, 베트남 등에 김치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어, 대전시 대덕구 소재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 중인 공사 회덕비축기지를 찾아 비축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점검하고, 추석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의 수급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국민식생활과 밀접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은 공사의 최우선 과제”라며, “추석 명절 대비 수급불안에 대응해 비축 농산물 적기 공급으로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9일 과천 소재 본사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과 ESG경영 및 공익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정기환 한국마사회장과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 범위 공유, 협약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각 기관의 다양한 자원과 전문지식의 공유로 상호 업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 ESG경영 및 공익사업을 위한 상호협업 ▲ 한국마사회 임직원 및 가족대상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 한국마사회 고객 대상 건전화 사업 분야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마사회 ESG경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다”라며, “상호협업을 통해 기획된 가족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마사회 직원과 가족들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중독치유예방이 필요한 국민의 몸과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양 기관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한국산림복지진흥원 남태헌 원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들에게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임직원들도 산림교육을 체험하고, 지역 상생 및 ESG 연계사업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지역업체 참여에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3일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로공사에 관내 소재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연장 11.2km에 대해 4~5공구로 추가분할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최대비율 49% 적용을 요청했다.국가계약법은 249억원 미만의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249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통해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부대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공사에 투여되는 비용은 5,518억원으로 3공구로 분할해 착공될 예정이다.특히 1공구 3.5km(1,940억원), 2공구 2.5km(1,610억원), 3공구 5.2km(1,968억원)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249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돼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받기 힘든 실정이다.도로공사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내세워 공동계약 지역 지분을 최대 49%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최소지분율인 30%이상만 명시하면서 사실상 최대비율 적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사업을 확정지어 공동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2019년 1월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된 사업 중 고속도로는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사업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에 그치고 있다.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타당성재조사가 최종확정된 만큼 기재부 고시변경이나 신속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역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조오섭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십수년 지역민의 숙원이기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최대한 열어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 고시를 서둘러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도 높았지만,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 등 국민이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최근 정부가 2천억원의 소비 촉진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실제 어업 현장에서는 체감되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많을뿐더러, 중간 유통단계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정부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전오염수 실태조사 및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피해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금액·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피해어업인의 대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산업법에 해당하는 어업인·어획물 운반업자·수산물 가공업자 등을 포함한다.특히오염수로 인해 수산물 등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피해어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김주영 의원은 “30년 동안이나 방류되는 원전오염수에 의해 어떤 피해가 생길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국가는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라도 피해어업인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3,371건 중 3,133명(92.3%) 재취업 승인해“공직자 전관예우, 이권 카르텔 비판에도 재취업 심사제도는 점점 더 느슨해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 필요할 때”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금감원 퇴직자 31명 중 15명 민간금융회사, 6명 로펌 등) 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또한,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에도 검사의 전관비리 방지 내용(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이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 정부가 말로만 이권 카르텔 혁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2019년 ~ 2023년 8월)까지 56개 부처(기관) 총 3,371건의 퇴직공무원의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92.3%인 3,133건이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불승인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238건에 불과했고 취업불승인은 10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심사 신청 순서로는 경찰청 968건(승인 및 가능 930건), 국방부 499건(승인 및 가능 440건), 검찰청 192건(승인 및 가능 187건), 국세청 143건(승인 및 가능 143건), 산업통상자원부 116건(승인 및 가능 111건)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각 부처별 취업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세청,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무총리비서실 등 19개 기관의 경우 취업승인률이 100%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고위공무원(정무직 공무원 포함)의 영리사기업체와 로펌 재취업 심사 건수는 총 440건으로 전체 791건의 55%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송재호 의원은 “공직자 전관예우와 이권 카르텔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취업 감독은 최근 들어 더 느슨해진 셈”이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 기준을 점검하는 한편 유착 근절을 위한 부수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소성로(1,450∼2,000℃로 가열하여 석회석, 점토 등 원료로 클링커 생산, 유연탄, 합성수지(폐비닐 등), 폐타이어 등을 연료로 사용하며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배출) 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에 대해 공장 밀집도,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영월･제천(2023년 9월∼2025년 12월)을 시작으로 단양, 삼척, 강릉･동해 지역 순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지역별로 2년간 조사 예정이며,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총 5∼9년 소요 예상) 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흡기계 질환 중심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호흡기계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대한 건강 피해 우려 및 재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6개)을 대상으로 △공장 배출구의 계절별 오염물질(중금속, VOCs 등) 배출현황 조사,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매체별(대기, 토양 등) 오염도 조사, △체내(혈액･소변) 오염물질 농도분석 및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 등의 건강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건강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