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주한규 원자력연구원 원장이 업무추진비, 관용차 부정 사용 논란에 휩싸였다.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은 24일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차관에 이어 주한규 원자력연구원 원장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원자력연구원이 제출한 주한규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주한규 원장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가격(3만원) 이상의 고급식당에서 청탁 금지 대상자와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주 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저녁에 식사를 한 A 식당의 제일 값싼 메뉴는 C 코스인 5만5천이었고, 또 다른 B 식당은 3만8천원으로 모두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가격 이상의 식당이었다.
허위증빙도 의심된다. 최소 음식가격은 3만원 이상이었지만, 주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청탁금지법이 지정하고 있는 상한 금액인 3만원과 인원수를 맞춰 기록되어 있었다(4명 12만원, 10명 30만원, 5명 15만원).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장관후보자 시절 제기됐던 업무추진비 식대 규정, 청탁금지법상의 음식 대접 규정 등을 고려해 인원수를 부풀리거나 집행명세를 꾸몄다는 의혹과 유사하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최근 비슷한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3만원 이상의 음식을 접대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조사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들을 감사원에 징계 요구한 바 있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원자력연구원이 제출한 주 원장의 출퇴근 기록과 차량운행일지에 따르면, 주 원장은 퇴근을 한 뒤 ‘업무시내’라며 관용차를 밤늦게까지 이용했다.
심지어 퇴근을 한 후 고급식당에서 식사를 한 날에도 ‘업무시내’라며 관용차를 사용했으며, 또 다른 날에는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대를 가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과기부·출연연 수장들의 잇따른 논란은 과학계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며 R&D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논리와 대조되어 과학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은 “이권 카르텔이라며 과학자들을 매도하더니, 윤석열 정부의 과기부와 출연연 수장은 예외인가”라며 “진짜 카르텔은 업무추진비로 고급식당에 가거나 관용차를 제멋대로 이용한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박의원은 “불필요한 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하고, 아낀 돈은 R&D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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