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3일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택지 입찰을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최근 국토부는 LH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101개 업체, 133필지를 점검한 결과, 111개 필지에서 81개 업체의 벌떼입찰 정황을 확인했다.
벌떼 입찰은 택지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을 저해하고,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행태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제 및 택지 환수까지 검토 중인데, SH공사는 벌떼입찰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2010년 이후 공사 주택건설용지 일반 추첨 대상 낙찰자 중 모기업 및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낙찰업체는 명상건설, 티에스주택, 베르디움하우징, 호반건설주택, 중흥건설 총 5곳”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석 의원은 “최근 제도가 보완되었지만, 그전까지 부정당한 방법으로 택지를 입찰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은 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정당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