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 “대주주 기준 완화, 국민만 피해 보는 부자감세 멈춰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2-19 23:33:08 댓글 5
최상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핵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19일 열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경숙 국회의원은 최상목 장관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기조와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였다.

양 의원은 “(최상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자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재정정책의 주역”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임기동안 무려 89조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양 의원은 “금투협까지 움직여 상위 0.05%의 주식부자들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대주주 기준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양도세와 상속세까지 줄여려고 한다”며 “부자감세를 계속한다면 세수펑크는 계속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질타하였다.


 이에 최 후보자는 “세수 부족 사태는 세제를 바꿔서 나온 효과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최근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PF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부동산 PF시장 연체 잔액이 1년 사이 2배로 리스크가 늘고 있다”며 “총선까지 부동산값을 떨어지지 않게 연착륙 시키려한다는 의혹이 가득하며, 이후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악화되어 손 쓸 수 없게 되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이하‘금투협’) 회장에게도 대주주 기준 상향에 대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금투협이 대주주 기준 상향 논의에 편승하기보다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정부 성격에 따라 휘둘리며 여론몰이에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의원님의 우려하는 말씀을 알고 있다”며 “국회의 논의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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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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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0 08:28:55
    기업도. 학교도. 변호사도 시험보고 뽑는데 시험안보고
    대충
  • khj980****
    khj980**** 2023-12-20 08:18:05
    양경숙의원은 뇌가 없네. 저런 사람은 이번 공천에서 낙천 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분위기 파악 못하네!
  • kia75****
    kia75**** 2023-12-20 07:17:57
    대주주양도세는 부자감세 아닙니다 똑바로 알아보세요ㅗㆍ
  • 오더타임
    오더타임 2023-12-20 06:33:37
    10억 대주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민주당 니덜이 나라를 이리 만들었다. 정말 이젠 정 떨어진다 윤석열대통령님 약속대로 공약 지켜주세요 시원하게 100억 상향 해주세요 내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악법 금투세 똑 싸워야 합니다 내년 총선때 주식투자가 1700만명 표로 민주당 심판 하겠습니다. 서민도 부자됨 안되냐.. 서민은 중산층 되고 싶다. 하향평준화 제도 공산주의 민주당 시대에 뒤 떨어진 후진 도둑당 쓰레기당 민주당 국민이 멍청해 보있지 이젠 속지 않는다.
  • lg0****
    lg0**** 2023-12-19 23:47:22
    민주당 대주주양도세, 금투세 땜에 박스권 눌려있는 코스피, 코스닥... 다른나라와 비교해 봐라. 중국빼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아프리카, 동남아, 대만, 일본, 신흥국 등 대부분 나라가 단기 장기 우상향이다. 일본 닛케이는 30년 최고점 돌파~ 정치 셈범에 갈라치기하고 연말 주가하락 유도해 대다수 개인투자자에게 매도, 시장떠나 주가하락 피해주고 외인, 기관 저가 매수기회주어 수익 만들어주는 정당. 금투협과 니들만 살만하지? 우리증시 3000이상 돌파하면 니들 힘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