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평화포럼...독도 분쟁지로 표시한 국방부 규탄 성명 발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2-28 20:16:58 댓글 0
국방부, 새로 발간한 장병용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분쟁지’로 표기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한·일평화포럼’은 오늘 28일 독도를 ‘분쟁지’로 표기한 국방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
다.

이날 성명서는‘식민지배 피해자들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팽개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최근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장병용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분쟁지’로 표현하고 같은 교재의 지도에서도 독도를 삭제한 사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향적인 대일관계 정책이 문제라는 점을 꼬집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 등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촉구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독도에 관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통일된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독도를 분쟁지로 표기한 국방부의 행동은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송재호 의원은 “독도를 최일선에서 수호해야 할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 중’인 지역으로 표기한 것은 국토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원칙 잃은 현 정부의 대일관계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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