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11일(수)「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교통기술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이 기술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기술이 다시 시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증진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조윤지 연구원은 스마트 교통체계　기반 보행자 안전시설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설치 여부 판단을 위한 정책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시설 확대 중심에서 관리와 품질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기술의 단계적 고도화 및 설치-운영-점검 보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 역시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품질개선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준호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설치 기준의 합리화, 유지관리 체계 개선, 예산의 효율적 운용까지 서울시 교통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조례의 경우 1. 사람의 생명,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재산, 권리 등 보호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3. 허위 조작 정보 등 생성 및 유포 방지 4. 명예훼손 및 혐오 표현 방지 5.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오남용 방지 6. 그 밖에 교육감이 인공지능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인공지능윤리 지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AI를 활용한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의 행위가 부정행위인지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AI 활용 가능 범위, 출처 표기 방법, 무단 사용 시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AI는 교육의 보조 수단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사고력 저하와 평가의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성적과 직결되는 수행평가에서 ‘AI 대필’과 같은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사가 학생의 역량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AI 활용 기준이 정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교육 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의장(사진)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독립 조항으로 신설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부정수급은 어떻게 막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 나열식 규정을 지원 대상·절차·환수 규정을 갖춘 독립 조항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둘째,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을 금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넷째,「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갖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 복잡한 '근로자성' 판단 없이도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중복 지원 금지 규정으로 기존 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해져 행정 혼선 없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최호정 의장은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병주 부위원장(광진1)은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도 밖 청년, 새로운 지원의 지평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청 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광진청년회의(대표 이찬호)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전달 체계나 연결 고리가 부실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제도 밖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시 청년 예산 규모는 비대해졌지만, 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년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며, “이제는 정책의 숫자를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이 실제로 청년의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대환 청년재단 매니저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다. 임 매니저는 대부분의 정책이 위기 상황의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이행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가 부족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찬호 광진청년회의 대표는 6만 명의 장애 청년과 8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 청년이 겪는 정보 접근성 차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청년 통계 내 장애 변수 의무화와 급증하는 유학생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최윤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연구원은 “대학 진학률이 73.6%인 사회에서 비진학 청년들은 대학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비진학 청년을 위한 연구 축적과 다각적인 일자리 경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장두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재호 장애인권대학생 청년네트워크 간사는 장애 청년의 전공과 적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고용 현실을 지적했다. 가봉 출신 유학생 그레이스 케렌 학생(KAIST 대학원생)은 건국대 입학 후 정착 과정에서 겪은 정보 부재와 행정 장벽을 토로하며, 유학생들을 위한 안내 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비진학 청년, 외국인 유학생, 장애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의 실제 예산 편성과 조례 제·개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광진청년회의는 광진구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연구하고, 포럼·인터뷰·정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지역의 변화로 연결하는 ‘공공정책 기반 청년 커뮤니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현정 의원(사진)이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도매시장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 4.10 총선 당시 김 의원이 내걸었던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 안정’ 공약이 입법 성과로 결실을 본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그간 농산물 유통은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의 오프라인 거래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다단계 유통 과정과 전국 물량이 수도권으로 모였다가 다시 지방으로 흩어지는 ‘역물류’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의 50% 이상이 유통 비용으로 지불되는 비효율적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오늘 통과된 법안은 이러한 구시대적 유통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설립되면 산지와 소비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게 되어, 불필요한 단계를 건너뛰고 물류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근거 마련 ▲시·공간 제약 없는 전국 단위 도매거래 시스템 구축 ▲온라인도매판매자·구매자 인가 및 관리 체계 정립 ▲대금 정산 및 분쟁 조정 등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농산물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유통 비효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유통 고속도로’가 열리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법안이 실제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과정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통과된 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임미애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12일 오후 3시, 레드로드 발전소 광장에서 열린 ‘윈터페스타 엄빠랑 아이스링크–민속놀이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과 전통놀이 체험을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아이스링크장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설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서강동 주민들로 구성된 풍물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전문 전통공연단의 버나 공연과 사자춤 공연이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즘 아이들이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 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 문화의 멋과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길 바란다”라며, “사자춤과 투호·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이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배움이 되고, 가족에게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박 구청장은 사자탈을 활용해 어린이들과 함께 기차놀이를 하는 등 어울마당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 분위기를 북돋웠고, 행사 후에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진행했다.한편, 엄빠랑 아이스링크장에는 2월 13일까지 민속놀이 체험존이 운영돼 투호 던지기, 사방치기, 제기차기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월 10일 10:30, 가락시장에 위치한 공사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저소득층 이웃 10,000가구에 대한 ‘샤인머스켓 1만 상자 나눔식’을 개최했다.이번 나눔식은 최근 샤인머스켓 수급 불균형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 농가를 지원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본 행사는 가락시장 청과 도매시장법인인 서울청과(주), (주)중앙청과, 동화청과(주)가 자발적으로 기부금 전액을 출연해 의미를 더했다. 기부처인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샤인머스켓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하며,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함께 지원한다.나눔식 참석자들은 농가 지원과 저소득층 돌봄을 연계한 상생 모델의 필요성과 확산에 공감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홍성호 동화청과(주) 대표는 “최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이 겹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포도농가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가락시장 구성원 모두는 농가에서 오직 생산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문영표 공사 사장은 “생산농가의 어려움 극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농수산물 유통을 매개로 한 나눔과 협력 활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8일까지 ‘온 가족 추천 메뉴’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적마 세뱃돈 봉투’를 선착순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세뱃돈 봉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한 세뱃돈 봉투를 찾는 고객들에게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스타벅스는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을 기념하기 위해 힘차게 달리는 붉은 말이 디자인된 봉투와 일출을 형상화한 봉투를 각각 1매씩 2매를 세트로 구성했다. ‘적마 세뱃돈 봉투’는 한정수량 준비된 상품으로 이달 18일까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온 가족 추천 메뉴’를 파트너 직접 주문이나 사이렌 오더로 주문 시 품목당 1세트를 선착순 증정한다. 온 가족 추천 메뉴는 ▲붉은 로즈 초콜릿 ▲에스프레소 크림 프렌치 바닐라 라떼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 ▲얼 그레이 바닐라 티 라떼 ▲유자 배 캐모마일 티 ▲스타벅스 딸기 라떼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 블렌디드 등 음료 7종과 ▲붉은말 당근밭 케이크 ▲레이디핑거 티라미수 케이크 ▲베이컨 시저 치킨 샌드위치 등 푸드 3종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메뉴들로 구성됐다. 스타벅스가 이달 4일 프로모션 음료로 선보인 ‘붉은 로즈 초콜릿’과 ‘에스프레소 크림 프렌치 바닐라 라떼’는 시선을 끄는 외관과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로 일 평균 2만 잔 이상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또한 2026년 새해를 맞아 출시한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와 ‘유자 배 캐모마일 티’ 역시 1월 한 달간 합산 300만 잔 이상 판매되는 등 높은 인기로 이번 온 가족 추천 메뉴에 이름을 올렸다. 붉은 말의 해를 온 가족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케이크로 ‘붉은말 당근밭 케이크’도 눈길을 끈다. 귀여운 말이 뛰어노는 당근 밭을 형상화한 케이크로, 견과류의 일종인 피칸과 당근을 넣은 고소한 케이크 시트와 부드러운 마스카포네 치즈 생크림을 겹겹이 쌓아 올렸다. 쫄깃한 오트밀 빵에 베이컨과 시저 치킨 샐러드, 로메인을 넣어 든든한 ‘베이컨 시저 치킨 샌드위치’는 식사 대용으로 즐기기 좋다. 스타벅스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온 가족 추천 메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앱과 매장 내 고객 안내 게시물을 통해 해당 메뉴들을 한데 모아 소개하며 많은 고객들에게 스타벅스의 다채로운 음료와 푸드에 대한 경험을 전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한 고객분들에게 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해 소개한다”라며 “설 연휴에도 스타벅스 매장은 고객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늘 열려 있으며 매장별 자세한 영업시간은 스타벅스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