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소송 관련 비용으로 22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목)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소송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금 지급액이 210억 원, 소송비용이 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46억 원 규모로, 2025년도 협의매수 예산 48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관리 부실로 토지주가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 협의와 보상 체계를 강화해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송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토지 매입에 활용할 경우 갈등 해소는 물론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5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예산 48억원, 2026년 협의매수 예산으로 205억 원을 편성했다. ‘26년 예산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매년 협의매수 신청이 300여 필지에 달하는데 반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보상 진행에 대한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토지주가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일부만 매수하다 보니 잔여지 보상 요구가 계속되는 점, 잔여지 가치 하락 등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유 의원은 공원의 공익적 기능과 함께 사유재산권 보호 간 균형이 필요하다며, 소송 발생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보상 예산 확충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원도시국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기부채납 공원의 관리 실태와 어린이공원 시설 적정성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정원도시국의 전반적인 공원 관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사진)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 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마련해 미이행 재단에 대한 공립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목고의 경우, 수업료 자율학교로 분류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일부 학교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로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재단이 져야 할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등록금으로 개선해야 할 교육 환경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5%, 0.9% 수준인 재단이 여전히 많다”며 “이런 재단은 사실상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교육청이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립화 전환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일부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로 묶여 있어 수익률이 1% 남짓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한계로 인해 납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그런 논리는 10년, 20년 전부터 반복돼 온 이야기”라며 “사학재단이 의지를 갖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교육청과 법이 만들어주고 있다.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니 재단이 개선 의지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재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함께 강조했다. “3년 연속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고 있는 재단에는 시설 개선 지원 등 긍정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성실한 재단이 보상받는 구조가 되어야 다른 사학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행정국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문제를 지적해왔다.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대납한다는 점과 실효성 저조를 이유로 납부율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점 등에 대해 개선을 주문해왔다.

최기찬 시의원(사진)이 6일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반지하 주택 대책의 실적 부진과 관리체계 부 재로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안전대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참사’ 이후 서울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추진 중인 ‘개폐식 방범창 설치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설치가 필요한 14,537호 중 2025년 10월 기준 실제 설치된 곳은 4,202호로 설치율이 28.91%에 불과했다. 특히 자치구별 설치 실적 편차도 커서, 일부 자치구는 올해 설치 실적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서울시 건축기획과는 ‘반지하 주택 유형현황 및 침수방지시설 관리실태와 미설치현황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올해 편성됐던 ‘반지하 주택 안심 주거환경 조성 관리방안 수립 용역’ 예산마저 ‘불필요 하다’는 사유를 들어 1억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다.최기찬 의원은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매입’과 ‘자율주택정비사업’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없애고, 반지하 거주자를 지상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목표와 실행방안을 마련했지만, 해마다 목표치만 낮추는 등 실질적 반지하 해소 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정책을 단편적 사업별 접근에서 벗어나, 목표 및 실행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며 "반지하 거주자의 욕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 단위의 통합 주거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11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영등포구에는 일반 시험장 7개교와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특별시험장 1개교를 포함해 8개 시험장이 운영되며, 총 3,232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한다. 구는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시험장 주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비상수송차량’을 운영해 수험생의 이동을 지원한다. 동별 안내지점 18개소에 차량 29대와 인력 91명을 배치하고, 문래역 사거리 등 평소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내지점은 ▲영등포역 ▲문래역 ▲여의나루역 ▲양평역 ▲신풍역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교통대책 상황실 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수험생 입‧퇴실 시간대 시험장을 경유하는 마을버스를 집중 배차해 이동 편의를 높인다.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배차 간격을 단축 운영할 계획이다. 시험 전날인 11월 12일에는 시험장 인근에 주차 제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험 당일에는 2명씩 5개 팀을 구성해 시험장 반경 200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아울러 구는 수험생들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경적 사용 자제를 안내하고, 저속 운행을 권장하는 등 소음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오로지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수능 당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께서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력해 오는 15일 은평구청에서 'EBS와 함께하는 은평구 입시전략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교육 기관인 EB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신뢰도 높은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험생들의 입시전략을 위해 프로그램은 ▲2027학년도 입시 대비 학습전략 특강 ▲2026학년도 정시 대비 1:1 특별 대입 상담 총 두 가지로 구성된다. 상담은 80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은평구청 5층 은평홀에서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현재 고2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EBS 대표강사 2명이 수능과 내신 국어 학습전략을 설명하고 2027학년도 대입 지원 전략을 안내한다. 1:1 특별 대입 상담은 은평구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EBS 진학상담 전문교사 10명이 고3 학생과 N수생 80명을 대상으로 수능 성적에 기반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참가하려면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은평배움모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EBS라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은평구는 교육 선도 지역으로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사진)은 지난 6일(목), 가락몰 업무동 18층 서울웨딩타워에서 열린 가락몰 청과직판조합 제4대 조합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가락몰 청과직판조합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선상희 조합장〔(유)선진인삼 대표〕과 홍석봉 부조합장〔(유)박피농산 대표〕이 취임했으며, 앞으로 조합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가 변화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상인과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유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시의원(사진)은 지난 4일(화)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의 핵심 기준인 평균 공시지가를 임의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로 인해 정작 사업성이 부족한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지역일수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는 구조다. 주로 강북지역 정비사업에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4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8,423,706원 대신, 자체적으로 산출한 7,274,646원을 평균 공시지가로 고시하였다. 기존 대비 115만원 정도 낮은 기준가로 인해 강북지역 정비사업 단지들이 최고 보정계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는 강남지역 아파트가 표준지로 많이 포함돼 평균값이 높게 나온다는 이유로, 동북권·서남권 단지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강남 표본을 줄여 평균 공시지가를 낮췄다”며, “이는 사실상 강남의 눈치를 본 결정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본래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고시한 평균 공시지가 기준(7,274,646원)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노원구 내 57개 재건축 단지 중 20개 단지(35%)만이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2.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공사비 부담과 낮은 분양가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평균 공시지가를 이렇게 낮춰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말하면서 실질적 지원은 하지 않은 서울시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며, 강남주도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는 본래 노원·도봉·강북 등 저평가 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서울시가 강남주민들을 의식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평균 공시지가는 노원구 단지들이 모두 보정계수 2.0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결국 서울시 주택공급의 핵심은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강남 눈치 그만 보고 서울시 주택공급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8일 하루 동안 성산1동, 성산2동, 아현동, 망원1동 등에서 열린 가을 축제를 차례로 방문해,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웃고 어울리며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이날 오전 10시 성미산 삼단공원에는 5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가을빛으로 물든 ‘성산1동 단풍숲길 축제’를 함께 즐겼다. 풍물놀이와 뮤지컬 가수 장결호의 공연으로 상쾌한 아침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으며, 이어 성산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인 라인댄스·기타교실·경기민요 발표회가 이어져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단풍이 절정에 이른 성미산 둘레길에서는 걷기대회가 열려 가족과 이웃이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성산2동 중암중학교 운동장에서는 약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제18회 성메·간데마을 행복나눔 축제’가 열렸다.명랑운동회와 플리마켓,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 장터가 어우러져 세대와 이웃이 함께 웃는 따뜻한 화합의 장이 펼쳐졌으며, 최근 열린 ‘제1회 마포구민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승리의 기쁨을 성산2동 주민들이 함께 나누며 축제의 열기를 한층 뜨겁게 했다.오전 11시 30분에는 아현어울림소공원에서 ‘제2회 아현 살구꽃 어울림 축제’가 열렸다.‘아현시장 이벤트 데이’와 함께 진행된 이번 축제는 주민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성적인 사진전과 상인들의 할인 이벤트, 다양한 공연이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현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후 2시에는 망원1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제5회 망원경 축제’가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주민 장기자랑과 초청 가수 공연, 버스킹 무대, 먹거리 장터 등이 이어지며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특히 망원시장이 가까이 있어 체험 부스와 먹거리 장터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아, 가족 단위 방문객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웃음과 열기로 가득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각 행사를 주최·주관해준 각 동의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주민 여러분의 동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덕분에 우리 마포구가 생활 만족도 1위, 삶의 만족도 1위, 전날 행복도 1위와 함께 임신·출산·육아 분야 복지 만족도 모두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강북구 스마트팜’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널리 알리고 지자체 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고자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마련된 자리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했다. 강북구는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도심 유휴부지를 미래 농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생산·소비·교육이 선순환하는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2월 대규모 재배시설인 ‘스마트팜 재배단지’를 개장한 데 이어, 4월에는 번동에 ‘스마트팜 센터’를 개소해 딸기와 엽채류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와 체험, 교육시설을 갖춘 복합형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9월에는 4·19 카페거리 7개 협력매장과 현판식을 갖고, 루꼴라 감자뢰스티, 크림치즈김밥, 소시지 야채피자빵, 애플수박 주스 등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였고, 지역 내 대형마트, 리조트 등과도 협약을 통해 판매 채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강북구 스마트팜은 도시농업 혁신 사례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과 중국, 에티오피아, 세네갈의 공무원 등이 센터를 방문해 ICT 재배 기술을 학습했으며, 국내 기관 및 자치단체의 견학도 이어지고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정책대회를 통해 스마트팜과 지역상권이 함께 상생하려는 구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환경모델로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