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형 교육 수요 대응 모델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도시형캠퍼스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되면 중학교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송파구 잠실4동 내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잠실4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먼 거리의 다른 지역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이로 학생들의 불편과 교육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근에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 르엘’ 등 4,500세대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된 만큼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가 부족한 서울의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를 만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같은 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훈 의원님과 함께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 학교 신설 필요성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책무 명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교육청·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담겼다. 특히 학교 설립 수요가 있는 지역의 시의원이 요청하면 협의체를 통해 주민과 교육청,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잠실4동에는 그동안 중학교가 없어서 원거리 등하교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지난해 박정훈 국회의원님이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에 부응하여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교육청과의 적극 협력하여 조례안 통과와 서울지역 교육 여건에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도시형캠퍼스’는 학생 수를 충족하지 않아도 설립 가능한 분교 형태 학교이다.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용역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중학교 신설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8일 캠핑 인구 증가에 발맞춰 국민이 더 안심하고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후한 야영장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충남 서천)은 5월부터 오는 8월까지 좁고 불편한 야영장 및 위생복합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있다. 또한, 휴양림 내 마중정원과 대규모 맥문동 군락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경북 청도)은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노후화된 야영데크를 전부 철거하고 기존 야영장을 오토캠핑장과 데크야영장으로 나누어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를 위해 안전울타리 및 보행 매트, 계단, 주차장 등이 새로 설치된다.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전남 장흥)은 야영장 크기가 작고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4월부터 전면적인 야영장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위생시설, 데크야영장 정비 및 캐빈하우스 6동을 신규 조성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감성 있는 캠핑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GS건설이 다년간의 석유화학 EPC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분야의 신사업 분야인 에너지전환 중장기 사업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GS건설은 28일 GS건설 허윤홍 대표와 Lucian Boldea(루시안 볼데아) 하니웰IA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플랜트사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비즈니스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GS건설과 하니웰 은 플랜트 사업의 디지털전환과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공동 기술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양사는 MOU체결 이후 ▲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 기술의 초기 프로젝트 단계에서 라이센스를 보유한 하니웰 유오피 (Honeywell UOP) 기술 적용 검토 ▲ 에너지 최적화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 ▲ AI기술을 활용해 플랜트 사업의 스마트화 협력 ▲ 정기 회의를 통한 개별 프로젝트 협업 기회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갈 예정이다.이번에 GS건설과 MOU를 체결한 미국 하니웰 은 산업용 자동화, 에너지,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반도체, 에너지, 스마트빌딩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하니웰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비즈니스 진출 및 플랜트 디지털전환을 더욱 발전시키고, 혁신적인 플랜트건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및 스마트 플랜트건설 솔루션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GS건설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발전, 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을 플랜트본부로 통합, 다년간의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축적한 EPC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신재생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해(2024년) 3월 15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성명(법인명), 공사명,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을 5월 28일부터 1년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으로 위반사실 공표제가 도입(2024.3.15.)됨에 따라 이에 맞춰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법령 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는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사업자 명칭 등을 공표한다. 이번 공표 대상(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 및「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➀행정처분, ➁징역형‧벌금형, ③법 제66조제1항(1천만원 이하)에 따른 과태료가 해당됨)184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80건 중에서 14.4%를 차지하며 행정처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구성됐다. 184건을 위반 주체별로 나눠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가 68건, 중간처리업자가 30건이며, 처분내용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고,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설폐기물 초과수탁, 주변환경 오염, 부적정 장소 운반 등)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다.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관련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매년 14%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생활필수재인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예산)은 약 8,411억 원으로 이 중 약 96,7%(약 8,137억 원)가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에 의존한다. 2024년도에 100억 원 규모였던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0원이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손목닥터9988과 같은 시장 공약사업과 홍보, 민간 특혜성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 서울시는 우수(빗물)처리 비용과 하수도 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액 등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전액 물재생관리공단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약 1조 1,542억 원, 세출 결산액은 약 8,752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0억 원” 이라면서 “서울시는 요금인상 요인으로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들고 있는데, 노후 사후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매년 약 2,00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하수 관리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노후 하수도관만 개량한다고 해서 땅꺼짐 사고가 예방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당초 서울시는 6,880억 원 규모의 세수를 추계했으나, 최종 징수액은 7,293억 원(징수결정액 7,414억 원)이었다”면서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만으로도 사업비의 83%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의 수입을 감안하면 당장 급격한 요금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필요한 6조 2,192억 원 중 1조 5,447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주머니 먼저 털 생각을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흠제 시의원 은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고, 성과목표를 정교화하며, 무엇보다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차량 및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 ▲피난시설과의 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이격 거리 확보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격 거리 확보의 중요성이 공론화됐고, 이는 향후 「주차장법」이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향후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는 지상 주차장은 90cm, 지하주차장은 120cm 이상으로 차량 간 이격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초기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와 차량 간, 인접 차량 간의 이격 거리 확보라는 안전 기준이 명문화되면서 향후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적 지원과 법 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사진)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관련 조례·규칙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해 비공개해 온 관행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재난 정보 공개의 원칙에 근거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가 시민을 믿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에 준비된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보다 투명하고 선제적인 안전 정보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26일 러닝뱅크 송파교육센터(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내부통제 진단과 추진체계 고도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단은 내부통제 업무 내재화와 고도화를 위해 내부통제추진단을 본사와 소속기관 인원 총 28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이번 워크숍은 확대된 내부통제추진단을 대상으로 업무수준 위험성(risk)을 분석해 위험 통제 매트릭스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는 내부통제 효과성 평가, 스와트(SWOT)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내부통제 전략과제와 관리지표 개발 등을 수행하고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했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단 내부통제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과 진단을 통해 높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율에 기반한 내부통제가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1인 가구와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혼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범죄에 취약하며, 범죄 대응 능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1인 가구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맞춤형인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에 따라 장비 구성을 달리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1인 가구의 경우 50가구를 선정하여 현관문 안전장치를 필수적으로 지원하고, 스마트 초인종 또는 가정용 CCTV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용산구 거주 1인 가구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기존 안심장비 미지원 1인 가구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6가구를 선정하며, 이들에게는 ▲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음성인식 비상벨 등을 함께 제공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3주간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용산구가족센터(이태원로 224-19, 한남동공영주차장 부대시설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에도 1인 가구 41가구에 안심홈세트를, 스토킹 피해자 6가구에 안심장비를 지원하며 지역 내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혼자 사는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구민 한 분 한 분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