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과 직원 30여 명은 7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서산의 양봉 농가를 방문해 수해 복구를 돕고 안정적인 꿀벌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에 나섰다. 이번 수해로 양봉 농가에서는 벌통이 유실되고 양봉장과 기자재 저장 창고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이승돈 원장과 직원들은 빗물로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물에 잠긴 양봉장 창고를 정리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 돕기 후에는 병해충 방제를 비롯해 폭염 대비 벌무리(봉군) 관리 등 양봉 농가의 조기 피해 복구를 위한 사양 관리 현장 기술지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돈 원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양봉 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8월 이후 폭염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현장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등에 나서 일상으로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봉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보급에 매진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강민구 부장은 7월 21일 경상남도 하동군의 유가공 목장을 방문해 젖소 사양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기상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해뜰목장은 착유와 치즈 생산, 소비자 체험까지를 어우르는 실습 복합형 유가공 목장이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체계적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과 작업장 위생 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 동행한 현장기술지원단은 체험장 및 유가공장 시설을 둘러보고 치즈 숙성실 적정 온∙습도(10~15℃, 습도 75~85%) 관리, 난간∙바닥 미끄럼 방지 장치 설치, 가공 기자재 청결 유지 등 고온기 위생 관리 현황을 살폈다. 또한, 고온기 환경 관리 전문 상담(컨설팅)과 폭염 대응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 현장 기술지원 활동을 펼쳤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여름철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8월까지 ‘고온기 대응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축종별 전문가로 편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은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합동으로 농가를 직접 방문, 여름철 가축·사료 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양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강 부장은 “집중호우에 이어 폭염이 지속되면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젖소 식욕이 떨어지고 유량이 줄어들기 쉽다.”라며 “안개 분무기, 송풍팬, 차광막 등을 활용해 축사 내 온도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폭염 일수가 길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젖소의 산유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라며 “이는 곧 농가 수익 감소와 직결되므로, 사전 대비와 세심한 사양관리를 통해 고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축더위지수(THI) 예측 정보와 고온기 사양관리 지침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수해 복구 지원과 성금 모금 활동 등 전사적 대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그 시작으로 오늘 전남 나주 노안면 수해 현장에서는 본사와 전남지역본부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침수된 딸기 하우스의 폐 작물과 토사를 정리하는 복구 활동을 진행했다.공사는 충남, 전남, 경남 등 수해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상황에 맞춘 단기·집중형 대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2일에는 전남과 경남 수해복구 현장에서 일손을 보탰으며, 23일부터는 충남 등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앞으로도 공사는 지역별 피해 규모에 맞춰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복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모금과 후원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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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오산시와 현대건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오전 9시 오산시청 재난안전 관련 부서와 도로건설 관련 부서,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옹벽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당시 시와 소방, 경찰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의 내용도 확보해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압수물에는 각종 서류와 전자정보가 포함되며, 휴대전화 등 개인 장비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여부도 염두에 두고 사고 전후 도로 통제 과정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며 주변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가 무너진 옹벽과 토사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1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도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산시도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자체 정밀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아울러 오산시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인근 동일 공법 옹벽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사진)이 7월 22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대상 포함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만 27세 이전까지 학업·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적용이 제외된다. 이수진의원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하여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 기간을 확보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육아휴직, 군복무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축소 문제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추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12개월 상한인 현행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게 되어 있다. 이수진의원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로 축소하고 2028년부터 최종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 발의 법안 내용 중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군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이수진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 과제 실천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22일 오전 배봉산 숲속도서관 입구에 설치된 더위사냥 힐링냉장고 운영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자율방재단원)와 함께 구민들에게 생수를 건네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더위사냥 힐링냉장고’를 중랑천, 성북천, 정릉천 등 주요 하천변 산책로와 배봉산 입구 등 야외 활동객이 많은 7개소에 설치해 하루에 총 세 차례(오전 8시, 정오 12시, 오후 4시)에 생수를 배부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일(월) 서울AI허브(서초구 태봉로 108)를 방문, 서울시 AI 산업 육성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입주기업을 둘러봤다. 현장 방문에는 신동욱 국회의원, 김태균 행정1부시장, 박찬진 서울AI허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 의장은 양재 일대 AI 인프라 조성 현황과 서울AI허브 운영성과 등을 보고받고 공군 AI신기술융합센터, 인공지능산업협회, 카이스트 AI대학원 등 입주기업 및 기관들을 차례대로 둘러봤다. 또, 서울AI허브에 자리하고 있는 국가 AI연구거점 김기응 센터장과 김재철 AI대학원 정송 원장을 만나 국가적 차원의 AI산업 육성 현황도 청취했다. 최 의장은 “올해 초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등장은 충격과 함께 인공지능 산업이 저비용 고효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서울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회도 인재 양성과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장은 지난 2월 제32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AI 인재 양성에 힘써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 글로벌 AI 경쟁에서 서울을 선도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의회에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하여,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수색하여, 2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바이알,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3,000개, 12억 4천만원 상당 의약품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해왔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 2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초기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했다.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제조 장비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마련하여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하고,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정제와 주사제’는 ‘소분, 라벨링(제품명, 성분명 등이 인쇄된 스티커 부착), 포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호르몬 등 다른 의약품은 ‘라벨링, 포장’하는 방식으로 약 26,000개를 제조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1,882명)로부터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 상품권으로 받았으며, 최근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누리소통망 판매대화방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키고 보안을 강조(불특정 신규회원을 모집하면 식약처 등 수사기관이 위장해서 진입하니 주의하고, 보안만 신경 쓰면 10년 이상 할 수 있는데, 눈앞 욕심에 2~3년으로 줄이지 않길 부탁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하였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ㆍ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