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하였다.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의원은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시민의 이동 편의와 수상교통 활성화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1월 8일(토) '2025 북한산페스타-우이런(RUN)'대회를 개최하고, 9월 9일부터 선착순 1,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회는 강북구의 자랑인 북한산의 절경과 서울의 대표 수변 공간인 우이천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대회코스는 10km 단일 코스로, 덕성여자대학교 운동장에서 집결해 근화교를 지나 벼루말교 반환점을 돌아오는 왕복 구간이다. 참가비는 1만 9천 원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회 신청은 9월 9일부터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러닝벨트, 양말, 헤어밴드, 기록칩, 메달, 간식 등 기념품 패키지가 제공되며 남녀 각 1~3위 입상자에게는 부상품도 수여된다. 대회 전후로는 인드럼·라퍼커션 등 타악 공연도 열려 풍성한 즐길 거리를 더한다. 한편 ‘북한산페스타’는 강북구가 북한산을 배경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지역 대표 생활체육 축제로, 지난해에는 트레킹과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이령 단풍 나들이를 개최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2025 우이런은 북한산의 절경과 우이천을 품은 강북구만의 매력을 느끼며 달릴 수 있는 특별한 축제”라며 “러닝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과 활력을 얻고, 나아가 강북구가 서울의 대표적인 웰니스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구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영훈초를 비롯한 관내 1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직원과 민간 인력 등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되, 상습 위반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노후 간판 등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광고물이다. 특히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나 강풍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 낡은 간판 안전 점검도 병행하고, 9일과 16일, 23일에는 강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올해 상반기에도 고정광고물 점검, 정비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어린이 보행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로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재섭 의원(사진)은 4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최소 1,3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덜 납부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실에서 주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 후보자는 54개 기관에서 82차례 총 1억9,254만원을 수령했으며,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약 3,946만원(18회), 2021년 약 6,307만원(25회), 2022년 약 3,743만원(18회), 2023년 약 3,844만원(13회), 2024년 약 1,414만원(8회)으로 연평균으로는 3,850만원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연구용역비 등 일시적 성격의 소득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주 후보자는 서울대산학협력단, 공공상생연대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연구소 등 4개 기관에서만 1억1천여만 원을 장기간 반복 수령하고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김 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 이들 4개 기관 수입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세금은 2,270만 원이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960만 원에 불과하다.그 차액만 최소 1,300만 원 수준이다. 만약 나머지 50여개 기관의 수입도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2,890만원에 달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총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특정규모를 초과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과 국세청에서 정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가 산출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소득이 낮아져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재섭 의원은 “고용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유사한 성격의 소득은 대법원 판례상 명백히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공정경제를 강조해온 경제학자가 세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했다면 이는 단순 체납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어 “주 후보자가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T “본 서버 폐기로 제출 불가” 답변... 현재 복구・포랜식 불가로 조사 난항- 최 위원장, “KT의 의도적 서버 폐기 의혹은 한층 더 짙어졌고 민관합동조사단 통해 시급히 진상파악해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KT 해킹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KT는 KISA로부터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후, 원래 계획을 변경한 뒤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KT는 계획에 따라 서버를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기관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뒤 문제의 서버를 폐기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가 의도적으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한층 더 짙어졌고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낱낱이 파헤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KT,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 폐기 계획 존재...그러나 해킹 신고 접수 후,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 KISA가 최민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애초 원격상담시스템 구형서버 폐기를 8월 21일 이후로 계획했었지만, KISA가 해킹 의혹 통보 뒤 이를 변경해 8월 1일에 구형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KT는 “25년 3월 10일, 시범운용을 통해 솔루션의 안정성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구독형 서비스로 단순 영상상담 기능만 제공하며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영향 없으며, 업무 영향도가 낮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병행 운영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기존 시스템은 25년 8월 1일 퇴역처리 하였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다. 그러나 7월 2일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해명이다. 당시 결정된 내용은 기존 구축형 솔루션 서버를 8월에 폐기하는 것으로 하되, 구로, 광화문 고객센터에서 1~2개월 간 구축형 솔루션과 구독형 솔루션을 병행해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회의결과 자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8월 21일까지는 구축형 솔루션과 구독형 솔루션을 병행운용한 뒤 구축형 솔루션 서버를 폐기했어야 한다. 즉 KISA의 해킹 의혹 통보와 구형 서버 삭제 간 연관성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 KISA, 폐기된 서버 복원 및 포렌식 불가능... 조사범위 축소될 수 밖에 지난 7월 19일, KISA는 KT 측에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해킹 의혹을 통보했다. KISA가 최민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A는 당시 문제 서버 주소가 KT가 운영하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인 것까지 인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KT는 제보를 접수한 당시 해당 주소가 원격상담시스템 서버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 KT는 자체조사에 들어갔으며 7월 21일 ‘침해사고 흔적 없음’을 KISA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KISA는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이어갔다. 결국 KISA는 문제 서버가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라는 것을 인지하고 8월 12일, KISA는 KT측에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KT 관계자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를 폐기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폐기된 구형 서버는 물리적형태를 갖춘 서버가 아닌 가상의 서버이며 폐기하면 복구나 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KISA는 정밀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과기부는 해킹뿐만 아니라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된다”며 진상파악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사진)은 9월 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김용일 의원은 먼저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 자리가 공석인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하는 등 전환기에 있을 때 경제실의 주요 직책이 공석이라는 점은 큰 실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김용일 의원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주문하며, 재단보다는 투자청이라는 이름이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과거 홍콩 사태 당시 싱가포르에 뺏긴 금융 산업의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각종 채널을 통해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환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특히 6차례나 유찰된 상암 DMC 랜드마크 F1-2 부지 매각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부동산은 부동성(不動性)이 핵심인데, 처음부터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 것은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의 기획”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잘못된 과오는 반복해서는 안 되며, 경제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사진)은 9월 3일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센터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위탁으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이다. 이상훈 의원은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입주 기업들이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조치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새활용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찾아 재취업 아카데미, 노동법률 상담, 직무역량 강화,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복지관 운영 현황을 살폈다. 특히,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률 상담사업 등 노동자 사회안전망 제공 프로그램 현황과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플랫폼·프리랜서·소규모사업장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공공복지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며, “홀로 고립된 노동자들이 소속감과 호혜, 연대 의식을 느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공제회 활성화와 같은 노동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도봉1)은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청계천 복원 20주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의원은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니라 생태 복원의 상징적 사례”라며 “20년간 성실하게 청계천을 관리·운영해온 공단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복원 전인 2003년 청계천에는 3과 4종의 어류만 서식했으나 2025년 현재는 9과 28종으로 늘어났다. 특히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한국 고유종 쉬리의 성체와 치어가 발견되면서 청계천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안정성이 입증됐다. 이 의원은 청계천이 안정적인 자연 번식이 가능한 건강한 생태공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높이 평가하며, 시민들의 산책·휴식 공간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청계천은 해외에서도 도시 재생의 대표 사례로 인정받아 서울의 위상을 높였다”며 “청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선견지명이 국제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와 도심 열섬 현상 대응에 있어 청계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세계적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전략적 발전을 당부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3일 마산항 마창대교 및 돝섬 인근해상에서 민·관·공 해상 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해양환경공단, 창원해경서, 마산소방서, ㈜쉐코 등 유관기관 약 40여명이 참가했고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을 포함해 선박 7척, 유회수기 3대, 오일펜스 720m 등이 동원됐다.훈련 상황은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인 예인선이 원인미상의 연료유 탱크 폭발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해 벙커A유 약 25㎘ 이상이 해상으로 유출된 상황을 가정했다.공단은 5천 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첨단 방제장비인 유출유 확산 예측장치(OSP)를 활용하고 사고선박의 화재소화와 유출유 회수를 하는 등 복합 해양재난사고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김욱 해양방제본부장은 “이번 민·관·공 합동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합 해양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높였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