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노후 기계식주차장 2만 3천여기 중, 법에서 정한 정밀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비율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상자 등이 발생한 중대사고 기계식주차장 중 약 10%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23,163기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은 3,451기로, 전체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차장법(제19조의23제1항)에 따르면,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4년마다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은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되어있다. 사상자 등이 발생한 중대사고 이후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2018년 10월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상자나 자동차 추락, 전복이 발생한 중대 사고 총 64건 중 사망 사고는 총 16건, 부상 사고는 1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64곳 중 7곳(10.9%)의 주차장은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심지어 2020년 6월 ‘자동차 추락’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소재 기계식주차장은 아직까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법(제19조의23제1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해소를 위해 매월 지자체에 현황을 통보해 검사 수검을 독려하고, 매 분기 미수검 현장에 안내문을 송부하여 미수검 현장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의원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매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법에서 정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주기적 정밀안전검사 의무를 어기거나 중대사고 이후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교통안전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미 수검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23년과 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최다 적발 지점은 ‘서울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상위 1위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으로, 연간 1만 7,554건 단속이 이뤄졌다. 하루 평균 48건씩 발생한 셈인데, 해당 지점은 2023년에도 1만 8,779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2위 지점은 ‘서울시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1만 7,512건)’이었고, ‘전북 전주시 동암차돌학교 앞(1만 6,534건)’, ‘경기 화성시 구봉초등학교 앞(1만 6,340건)’, ‘경기 화성시 꿈에그린아파트 626동 앞(1만 4,263건)’ 순으로 많았다. 상위 10개소 중에는 서울이 2곳, 경기가 4곳, 전북과 광주, 전남, 경북이 각각 1곳 포함됐다. 특히 ‘서울시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2023년 1만 2,138건)’과 ‘전남 순천시 승주초등학교 스쿨존(2023년 1만 6,324건, 2024년 1만 2,106건)’은 2년 연속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다발 상위 10개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2023년 이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1위 지점은 2020년 ‘대구 중구 수창초등학교(3만 5,232건)’ , 2021년 ‘인천 계양구 소양초교 부근(2만 1,631건)’, 2022년 ‘전북 전주시 풍남초교 앞(2만 2,088건)’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특정 지점에서 연례적으로 수만 건의 속도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다발 지점을 점검하는 한편, 홍보 및 계도, 현장 단속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스 누출 사고 방지를 위해 필수인 부취제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산화를 늦춘 사이 원가 폭등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 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사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부취제 구매 입찰 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Arkema(프랑스) 또는 Chevron(벨기에) 회사의 부취제를 수입하고 있다. 부취제는 냄새가 나지 않는 가스에 첨가돼 해당 물질이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냄새가 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이다. 그런데, 부취제 원재료 중 하나인 THT(테트라하이드로티오펜, 황 화합물) 원가가 2022년부터 급등하며 종전보다 3배 가량 비싸졌다.공사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해당 원재료가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에도 쓰이며 수요량이 늘며 원가가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사는 선택권 없이 3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오고 있는 것이다. 공사가 제출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에는 1톤 당 480만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톤 당 1,262만원이 된 것이다. 이를 추산하면, 4년 동안 원가급등으로 인한 차액은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인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는 부취제 국산화에 대해 검토, 연구를 한 바 있다. 공사가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부취제 국산화 최적 방안 기획 연구(2023) 보고서>에 따르면, “부취제 국산화는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면서도 “국내 부취제 시장 규모가 작아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며 기존 부취제의 인지특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렸다. 당초 연구 계획에서는 “부취제 시장이 세계적으로 독점 공급체계로 운영되는 바, 기업의 생산설비 이상 혹은 국지전,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상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현재 발생한 상황을 예견했음에도 결과에는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가스를 쓰는 이상 반드시 필요한 핵심자원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을 예견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며 “오래된 석화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출까지 노리는 적극성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