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은 핸디캡이 아니라 경쟁력이다"최근 방영을 시작한 jtbc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에 나오는 대사다.김 부장(류승룡 분)이 차기 인사에서 임원 승진을 꿈꾼다. 그의 경쟁 상대는 고졸출신이다. 그런데 이것이 김 부장의 발목을 잡는다.경쟁 상대는 고졸이지만 사내에서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그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다.그만큼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결국 그가 임원 자리를 꿰차고 류승룡은 한직으로 밀려나는 식으로 극이 전개될 요량이다.(스포일러 주의하기를)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26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후보군 압축 절차에 들어갔다.신한금융 회장은 지주사 산하 10여개 계열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회장과 함께 금융계 '4대 천왕'으로 불린다. 그만큼 한국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대통령에는 못 미치지만, 국무총리보다 더 탐나는 자리라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오는 이유다.신한금융그룹의 수장은 현재 진옥동 회장이다.그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난다.신한금융지주는 회추위를 구성해 차기 회장을 물색하고 있다. 쇼트 리스트 작업에 들어가 몇명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 작업에 불과하는 소리가 금융권에서 나돈다.진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 '0순위'라는 관측이 제기된다.28일 발표된 신한금융그룹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10.3% 증가했다. 기업대출 확대 등 자산 성장과 베트남, 일본을 중심으로 글로벌 순익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신한은행은 당기순이익 3조356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8.2%(2533억원) 성장한 실적이다. 이자이익보다는 수수료이익(9480억원·20.9%↑), 유가증권및외환·파생관련손익(1조1012억원·30.6%↑) 같은 비이자부문이익 개선이 눈에 뛴다.이번 실적은 신한금융그룹이 내년 3월 진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진 회장의 사실상 마지막 성적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신한금융은 올 1,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갔다.차기 회장 인선 작업을 앞선 마당에서는 이 같은 성적표는 진 회장의 욕심을 더욱 굳히는 모양새다.그러나 진 회장이 마지막으로 내놓을 카드는 '고졸 신화'의 주인공이라는 점이다.그는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기업은행에서 고졸 행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1986년 신한은행으로 적을 옮겼다.당시 금융권이 본격적인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기 전이어서 그는 주산, 부기 등에 탁월한 실력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 금융지주 회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그의 경쟁 상대는 이른바 SKY 출신이었지만 고졸 신화의 명분아래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신한은행의 설립을 주도했던 나응찬 초대 신한금융 회장자도 선린상고를 나온 고졸 신화를 나와 진 회장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신한금융그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진 회장은 발군의 실력으로 도전과 시련을 이겨 내고 신한금융 회장 자리에 올랐다"며 "진 회장이 연임을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진 회장이 '고졸 신화'라는 일종의 상징 자본으로 승승장구한 측면도 분명있다"고 꼬집었다.

MLB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등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육성한 F&F가 공정거래의위원회의 내부거래 기준 확대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일가에서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하자만, 글로벌 브드의 생산.유통 구조상 필연적인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재계에 따르면 F&F의 2023년 매출은 1조7463억원을 달성했는데 이중 7048억원(40.4%)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역을 보면 ▲F&F차이나 5713억원(전체 내부거래의 81.1%) ▲지주사 F&F홀딩스 503억원(7.1%) ▲기타 특수관계사 240억원(3.4%) 등으로 매출 100만원 중 40만원은 내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셈이다.지주사 F&F 홀딩스가 수취하는 브랜드 사용로(상표권료)는 37억원이다. 또한 F&F그룹의 핵심 의사결정이 사실상 김창수 회장에게 집중돼 있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사외이사가 존재하지만 2023년 한 해 동안 상정된 17건의 주요 의안은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회장은 ▲F&F홀딩스 회장 ▲F&F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ESG위원회 위원장 등 그룹 핵심 보직을 모두 겸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주사 F&F홀딩스 지분 91.71%를 보유하고 있으며, F&F 역시 직접 및 우호 지분을 합쳐 약 32.5%를 지배하고 있다. 공정위가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 검토하면서 내부거래 구조가 명확히 공개된 중견기업들도 자연히 관심권이 오르고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F&F의 내부거래는 사익편취와무관한 글로벌 수출 실적 기반 거래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김 회장의 장남 김승범 상무가 경영하는 에프앤코(F&CO)는 2018년 매출 914억원, 영업손실 6억원에서 2023년에는 매출 1946억원, 영업이익 273억원으로 매출 2.1배, 이익 45배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띄었다. 김 상무는 에프앤코 지분 88.96%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김 회장 일가의 100% 개인회사로 화장품 브랜드 ‘바닐라코’를 앞세워 그룹 내 독립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F&F는 국내 패션기업 중 가장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안착한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F&F는 국내 패션기업 중 가장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안착한 기업 중 하나로 내부거래 비중 역시 해외 매출확장 과장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금융 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IB 부문 고위 임원 A씨와 관련해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 2호’ 사건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상장사 공개 매수를 주관하는 등 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2년여간 11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정보 등 고객사 내부 정보를 가족, 직장동료 등 4명에게 전달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A씨가 공개매수 사실이 알려지기 전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면 전량 되파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합동대응단은 공개매수 전후, A씨와 혐의자들 간 거액의 돈거래가 이뤄진 점, 혐의자들이 차명계좌 등으로 감시망을 피하려 한 점 등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30일 최근 발생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장 및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와 함께, 강도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해당 임원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윤병운 사장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강화 시스템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TFT)도 신설했다. 전 임직원 증권계좌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내부통제 체계에 문제점이 없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첨단 시스템 및 제도 도입을 위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사진)은 30일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 문재수 대표의 위증 혐의를 지적하며 고발 조치를 위원장에 게 공식 요청했다. 이 의원은 “문 대표가 갑작스런 병세를 이유로 입원한 뒤 국감장에 불출석하는가 하면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데도 모자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며 과방위 상임위원장에게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국감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가족이 소유한 ‘로만손 시계’가 상품선정위원회 심사 없이 방송 편성됐고, 매출 달성률이 33%에 불과했음에도 황금시간대에만 15차례 편성되는가 하면 앱 할인·적립·청구할인 등 총 27%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문재수 대표는 “다른 제품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았다”고 반박하며 ‘골든벨라’ 등 일부 상품을 예시로 들고 이후 홈앤쇼핑측은 언론을 상대로 한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훈기 의원은 오늘(30일) 종합국감에서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로만손 시계와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은 제품을 죽 나열했지만, 로만손 시계와는 모두 다른 이유에서 할인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제품이 로만손 시계와는 달리 홈앤쇼핑측에 수천만 원 광고비를 주는 방식으로 편성되는가 하면 매출 달성율이 120%가 넘는 등 제품 자체의 상품성 때문이었다”며 “로만손 시계처럼 매출 달성율이 33%밖에 안 되는 데도 27%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받고 15번이나 황금시간대에 편성되는 제품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오스트리아 출장, 1인당 하루 1,120만 원꼴 사용 — 초호화 출장 의혹이 의원은 이어 “2024년 10월 오스트리아 출장 당시 3명 중 1명이 실제로는 출국하지 않았음에도 1억 3,650만원이 청구됐다”며 허위 출장비 청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출입국 기록을 받아보니 일행중 1명의 출입국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실제 출장자는 2명이었고, 1인당 약 6,800만원, 하루 평균 1,120만원을 사용한 초호화 출장 의혹이 짙고 제보대로 현지에서 돈을 현금화하고 이를 누군가가 편취했는지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실은 “홈앤쇼핑측이 제출한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출장 연인원 30명 가운데 8명분이 제출되지 않았고, 일부 인원은 품의서보다 앞당겨 귀국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홈앤쇼핑 노조, 문 대표 등 경찰 고소이날 국감 직전 홈앤쇼핑 노동조합이 문재수 대표 등을 경찰에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 회계 부실이 아니라 구조적 특혜와 도덕적 해이 문제”라며 “마침 홈앤쇼핑 노조가 오늘 오전 경찰에 문재수 대표 등 경영진을 고소한 만큼 홈앤쇼핑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홈앤쇼핑은 여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FM 경인방송, 백성학 회장 실소유 의혹 제기이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경인방송(iFM) 실소유주가 백성학 영안모자 명예회장으로 의심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권혁철 전 경인방송 대표가 한 주요 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백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분 거래를 주도하고 70억 원 거래금액의 출처와 배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며 “적어도 당시 거래 이전에는 백성학 회장이 지인의 이름을 빌리는 방법 등으로 iFM 주식을 적어도 77%이상 차명 소유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OBS 경인TV와 iFM이 인사·회계 인력을 겸임하고 업무보고가 백 회장에게 직접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혁철 전 경인방송 대표에게 “iFM의 업무를 백성학 회장에게 매주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권 전 대표는 “보고는 아니고 상의를 드린 것”이라며 말을 흐렸다. 이 의원은 “적어도 거래가 이루어진 지난 2021년 이전에는 백성학 회장의 소유 지분이 77%가 넘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고 해당 거래 뒤인 현재 역시 OBS경인TV가 iFM의 지분을 4.87% 소유하고 있는 만큼 만일 백 회장이 또 다른 지분을 실질 소유하고 있다면 7%를 넘지 않게 하는 방송법상 교차소유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FM 경인방송이 “최다액출자자가 참여한 주주간 계약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허가를 취소한다”고 한 지난 2023년 재허가 조건을 들며 방미통위의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추가열 회장이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허위 사유를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요청된 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요청에 따라 중국 북경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불출석 사유는 ‘중국의 공식 음악저작권단체인 MCSC와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유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방중을 요청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김재원 의원(사진)이 입수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초청공문에는 추가열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와 전혀 다른 사유가 확인됐다. 초청공문에는 “최근 음저협의 고위 경영진과 관련하여 비위 의혹이 몇 차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을 자매 기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초청공문에는 이어서 “따라서 2025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여 단체들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할 기회를 활용하기를 권고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은 한국 음저협 고위경영진의 비위 이슈를 방중 요청의 실제 사유로 삼았으며, 방중 일자 역시 29일 또는 30일 중 참석할 것을 ‘권고’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열 회장은 중국 음악 저작권 이슈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고, 권고를 마치 29일에 반드시 시급히 가야 하는 필수 행사인 것처럼 바꿔 말하며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러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이는 국회를 기만하는 명백한 행위이며, 최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음저협의 비위에 책임을 져야 할 고위 경영진이 국정감사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와 제15조(위증 등)에 의거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열 회장을 즉각 고발할 것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청하였다. 더 나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이어, 이번 국정 감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는 우리나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비위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지적하였다. 따라서 창작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확실하게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저작권신탁단체와 저작권위원회, 보호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2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애플이엔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서희건설 지배구조와 특수관계사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의 세 딸이 2017년 설립한 애플이엔씨는 불과 5년 만에 총자산이 7억 원에서 832억 원으로 120배 이상 급증하며 서희건설의 2대 주주(지분 11.91%)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관 회장의 장녀 이은희 씨는 2017년 2월 애플이엔씨 설립 당시 2억4천5백만 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애플이엔씨 급성장의 핵심 배경은 서희건설 및 유성티엔에스 등 특수관계회사의 매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이엔씨의 2019년 특수관계회사 매출 비중 77.3%, 그중 서희건설 단일회사 매출이 71.9%였으며 2020년은 특수관계회사가 60.9%, 서희건설이 5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들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로그인’을 주력으로 하는 애플디아이의 2022년 매출 31.3%, 주택 판매업 등을 하는 이엔비하우징 매출의 56.6%가 서희건설로부터 나왔다. 건물 관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일자산관리앤투자 매출의 90%를 서희건설과 숭실라이프 등 관계사로부터 나왔으며 물류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등을 하는 유성티엔에스 매출 26.5%도 서희건설에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엔씨의 특수관계인 간 자금 지원 정황도 확인됐다. 2020년 말 기준 애플이엔씨의 부채 항목 중 ▲매입채무 58.1억 ▲미지급비용 14.9억 ▲선수금 57.8억 ▲장기선수금 76억 등 거래처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자금 지원이 포착됐다. 특수관계자에게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미지급금·미지급비용), 정작 자신이 납품하는 계열사에는 선수금 형태로 미리 대금을 받아 금융기관 차입 없이 안정적 사업 확장과 지분 확보가 가능했단 의미다. 전문가들은 장녀 이은희 씨를 비롯한 세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우월한 거래 조건은 애플이엔씨가 금융기관 차입 없이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안전하게 확장하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전문가들은 장녀 이은희 씨를 비롯한 세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애플이엔씨는 2020년에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2019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감사 의무가 확대되자, 공시·감사 회피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이엔씨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상태로 서희건설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며 2018년 1.16%에서 2024년 11.91%로 지분을 10배 늘려 서희건설의 2대 주주가 됐다.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사익편취 규제 회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희건설 맏사위 박성근 씨는 검사 출신이고 둘째와 셋째 사위는 현직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민 의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들이 블랙박스처럼 내부거래를 감추는 규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애플이엔씨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유성티엔에스, 애플디아이, 이엔비하우징 등 서희건설 오너 일가 소유사 전체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편법 승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 의무 도입, 외부감사 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기후환경요금은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비용을 전기요금에 별도로 반영한 항목이다. 한국전력은 RPS·ETS·석탄발전 감축 등 세 항목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환경요금이 3년 사이 7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사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이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3년 사이 약 70% 인상됐다.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어감에 따라 기후환경요금의 수입도 2021년 이후 증가세다. `21년 약 2조8천200억 원, `22년 약 3조7천1백억 원, `23년 약 4조9천1백억 원, `24년 약 4조9천4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요금’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상 추세가 전체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맞물려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경우, 기후환경요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상승하면 한전의 이행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환경요금은 이미 국민의 전기요금에 녹아 있는 탄소중립 비용”라며 “정부가 항목별 사용 내역과 향후 인상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인도에서 두 살배기 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사진)이 29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만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천의 사고도 만16세미만의 학생이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일어난 사고로, 이 같은 문제점을 다시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성국의원은 이 법안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원은 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 에 대한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처벌례를 준용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고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자격이 없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사업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에게 6개월이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업 정지기간에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확실히 하였다. 다만, 개정안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법 공포후 6개월뒤에 시행 하도록 하였다.정성국 의원은 “최근 도로 및 주택가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 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이용연령을 벗어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번 인천의 사고도 면허소지를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확대되면서 관련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사진)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총 23건으로, 모두 ‘추락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사망사고 23건 중 태양광이 19건(82.6%)으로 가장 많았고, △풍력 1건(4.3%) △수력 1건(4.3%)이 뒤를 이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지붕 위 태양광 설치 중 발생한 사고가 19건 중 17건(89.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올해 9월 경북 김천시의 한 정미소에서는 재해자가 창고 지붕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밟고 있던 채광창이 파손돼 추락했다. 또 올해 2월에는 경남 하동군의 태양광 설치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붕 위 작업 중 채광창이 깨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채광창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총 11건에 달해, 채광창 안전덮개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수력의 경우 지난해 4월 강원 홍천에서는 터빈 발전기 인양 작업 중 개구부 바닥으로 추락한 사례가 있었으며, 풍력의 경우 2021년 8월 창원의 한 기계제조 공장에서 풍력타워 부품 내부에서 수평검사 중 추락한 사례가 보고됐다.안호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모두 전력이나 설비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아니라, 추락사 등 기존의 ‘재래식’ 사고였다”며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